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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 ‘벌 청소’ 교사 무혐의...교총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경종”
    학생 ‘벌 청소’ 교사 무혐의...교총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경종”
    학생에게 벌 청소를 시켰다가 아동학대로 고소 당한 초등 교사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자 교원단체가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
    2023-10-27 15:34
  • [포토] 갤러리아百 “환경 지키는 비건 패딩 만나보세요”
    [포토] 갤러리아百 “환경 지키는 비건 패딩 만나보세요”
    갤러리아백화점은 다음 달 19일까지 서울 명품관에서 이태리 패션 브랜드 ‘세이브더덕(Save The Duck)’ 팝업을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 2012년 론칭한 세이브더덕은 ‘오리를 살린다’는 브랜드 이름에 걸맞게 100% 애니멀 프리(동물성 원료 배제)와 크루얼티 프리(동물 학대나 착취가 없는)를 실천하는 비건 브랜드다.
    2023-10-26 10:19
  • 선감도 ‘선감학원’ 유해 발굴 현장 공개…“유해 150여구 암매장 추정”
    선감도 ‘선감학원’ 유해 발굴 현장 공개…“유해 150여구 암매장 추정”
    강제 입소된 8~18세 아동·청소년들을 강제노역과 폭행, 학대, 고문 등에 시달렸다. 다수가 구타와 영양실조로 사망했고 섬에서 탈출을 시도한 834명 중 상당수는 바다에 빠져 목숨을 잃었다. 앞서 이 사건 피해자인 167명은 2020년 12월 10일 선감학원에 동의 없이 불법 입소한 사실과 강제 감금돼 학업과 취업 등 교육을 받지 못한 채 강제 노역과 구타 등...
    2023-10-25 15:31
  • 대법 “‘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 교사 관리책임 져야”
    대법 “‘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 교사 관리책임 져야”
    1‧2심, 교사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원장은 2심서 벌금 500만원으로 감액 ‘아동 학대’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된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원장의 관리‧감독 책임을 묻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피고인 B 씨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24일 밝혔다. 경기 부천시에 위치한 어린이집...
    2023-10-24 12:00
  • 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방해하면 과태료 최대 1000만 원
    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방해하면 과태료 최대 1000만 원
    앞으로 노인학대 현장조사를 거부·방해하면 1차 500만 원, 2차 이상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을 앞두고 법률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해 이뤄졌다. 복지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언론의 노인학대...
    2023-10-24 10:00
  • [김정래 칼럼] 판결을 ‘재량’으로 하는 오도된 현실
    [김정래 칼럼] 판결을 ‘재량’으로 하는 오도된 현실
    게다가 친모는 위증하였고 솔로몬은 아동학대 성향을 드러냈다. 오늘날로 보면 유전자 검사 결과를 증거로 채택할 일이다. ‘지혜’를 과장한 이 예화는 법리보다는 판사의 임의 재량이 허용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전파한다. 재판에 요구되는 법리는 감성적 지혜가 아니라 ‘사실(fact)’과 그 이면에 전제된 ‘논리’를 요구한다. ‘사실’은 재판에서 제시되는 증거를...
    2023-10-24 05:00
  • “아동복지법 개정 없이는 현장 변화 안돼” 외치는 전국 교사들
    “아동복지법 개정 없이는 현장 변화 안돼” 외치는 전국 교사들
    이달 28일에도 11차 집회를 준비 중인 교사들이 이날 광화문 광장에 모이는 것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해서는 교권 보호 4법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법 개정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1일 국회를 통과한 ‘교권 보호 4법’은 정당한 교육행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교사들은 아동학대 신고로 해임될 가능성은...
    2023-10-21 07:00
  • 조희연 “교육재정 지켜달라...교육활동 보호 대책 이행 위해 필요”
    조희연 “교육재정 지켜달라...교육활동 보호 대책 이행 위해 필요”
    한편, 교권 보호 문제에 대해 조 교육감은 “학교에서 여러 주체들의 권리가 상호충돌하고, 어떤 극단적 주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 제도를 자신의 권리만을 위해서 악용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며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법·제도를 명분 삼아 교권을 침해하는 현상 역시 하나의 선명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2023-10-20 11:05
  • 제일기획, '런던 국제 광고제'서 금ㆍ은상 등 본상 15개 휩쓸어
    제일기획, '런던 국제 광고제'서 금ㆍ은상 등 본상 15개 휩쓸어
    똑똑 캠페인은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아동 학대 피해자가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경우가 많아 112 신고에 제약이 있다는 점에 착안해 기획됐다. 신고자가 112에 전화를 건 뒤 아무 숫자 버튼을 '똑똑' 눌러 말하기 힘든 상황임을 알리면 신고자의 휴대전화에 '보이는 112' 접속 링크를 발송해 최적의 초동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전자와...
    2023-10-19 17:29
  • 尹 "경찰 조직, '치안' 중심 재편…현장 대응력 높여야"
    尹 "경찰 조직, '치안' 중심 재편…현장 대응력 높여야"
    특히 윤 대통령은 경찰에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스토킹과 같이 약자를 상대로 하는 범죄는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일상에서 범죄의 위협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안전하게 사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범죄자 검거 활동에서 더 나아가 범죄 발생을...
    2023-10-18 14:44
  • 신생아 5명 돈 주고 데려와 학대·유기…"딸 갖고 싶어서"
    신생아 5명 돈 주고 데려와 학대·유기…"딸 갖고 싶어서"
    돈을 주고 신생아 5명을 매수한 뒤 학대하거나 버린 40대 부부가 검거됐다. 16일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매매) 등 혐의로 부부 관계인 A(47) 씨와 B(45)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친모 4명에게 100만∼100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이들이 낳은 아이 5명을 데려온 뒤 학대하거나 유기한 혐의를...
    2023-10-17 06:36
  •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개원 10주년 기념 행사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개원 10주년 기념 행사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이 지난 13일 개원 10주년을 맞아 기념 행사를 열고 도시 및 건설 전문가 양성 등 그동안의 성과를 축하했다고 16일 밝혔다. 행사에는 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 및 교원, 동창회장, 원우회장 등 40여 명과 동문 및 재학생 60여 명이 참석했다. 경농관 앞 정원 산수유나무 기념식수, 국도원 동문의밤 교류 행사 등이 진행됐다. 2012년 설립된...
    2023-10-16 14:59
  •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전 성년도달…대법 “공소시효 정지 안 돼”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전 성년도달…대법 “공소시효 정지 안 돼”
    他 법률상 공소시효 배제하는 특례조항 신설‘소급 적용’ 명시적 경과규정 두지 않은 사례공소제기일 당시 시효 7년 완성 땐 “면소판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이전에 피해 아동이 성년에 도달했다면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다른 법률상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2023-10-15 09:52
  • ‘한국계’ 줄리 터너 美 북한인권특사 공식 취임…16~18일 방한
    ‘한국계’ 줄리 터너 美 북한인권특사 공식 취임…16~18일 방한
    터너 특사는 7월 말 상원 인준 절차를 완료했으나 국무부 임명이 두 달 넘게 지연되면서 활동을 못 하고 있었다. 국무부는 터너 특사 취임 보도자료에서 “미국은 수십년간 북한 주민의 인권과 존엄성을 지키고 북한 정부의 인권 침해와 학대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해 왔다”고 말했다.
    2023-10-14 10:14
  • "늦잠 잤다" 8분 지각에 학생 뺨 때리고 목 조른 담임…"분리조치 안 돼" 분통
    "늦잠 잤다" 8분 지각에 학생 뺨 때리고 목 조른 담임…"분리조치 안 돼" 분통
    B군 어머니는 “매일 A씨를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에 부담을 느껴 B군이 오히려 A씨를 피해 학교를 다닌다”라며 “훈계도 필요하지만 합당한 이유 없이 체벌한 것은 학대와 폭력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는 폭행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미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학교에서는 여전히 담임 분리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라며 “오히려 우리에게...
    2023-10-12 00:55
  • 작년 장애인학대 5.5%↑…피해자 3명 중 2명은 지적장애
    작년 장애인학대 5.5%↑…피해자 3명 중 2명은 지적장애
    지난해 장애인학대 건수가 전년보다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3명 중 2명은 지적장애인이었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 복지부와 장애인학대 전문 대응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19년부터 매년 장애인학대에 관한 통계를 산출해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
    2023-10-09 12:00
  • 한화생명, 베트남 아동인권 보호 '따뜻한 포옹' 현지 행사 개최
    한화생명, 베트남 아동인권 보호 '따뜻한 포옹' 현지 행사 개최
    베트남은 아동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아동 학대를 강력 범죄로 규정하면서 예방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행사는 아동보호 상황극을 통한 인식 개선, 전문가와 학부모가 함께하는 토크쇼, 가족과 함께하는 골든벨 게임, 가족 참여 그림 그리기, 포토존 등으로 구성됐다. 베트남 호치민 르로이 중등학교, 반한쇼핑몰 등에서 펼쳐졌다. 홍정표 한화생명...
    2023-10-09 10:34
  • ‘교권 4법’ 통과됐지만… “교권 회복 아직”이라 한 이유 왜?
    ‘교권 4법’ 통과됐지만… “교권 회복 아직”이라 한 이유 왜?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논란, 교육계 “법 개정해야”장상윤 교육 차관 "이제는 교권보호 4법 등 안착에 역점 둬야"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률이 통과됐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지금의 ‘교권4법’만으로는 교사들의 교권을 제대로 지키기 어렵다는 목소리인 반면, 아동 관련...
    2023-09-30 12:06
  • 추석 선물 현금 대신 '효도보험' 어떠세요
    추석 선물 현금 대신 '효도보험' 어떠세요
    최근 요양원 내 환자 학대 이슈 등이 있는 만큼, ‘노인학대범죄피해위로금’도 보장한다. KB손해보험의 ‘KB힘이되는 간병보험’은 보험가입 시 설정한 만기까지 중대질병이 발생하지 않으면 추가 보험료 납입 없이 100세까지 만기를 연장하는 새로운 구조를 도입했다. 간병인 사용일당에 체증형 구조를 적용, 물가 상승에 따른 간병인 비용 상승을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2023-09-29 08:00
  • 추석 연휴에도 자녀돌봄서비스 제공…노숙인 무료급식 지원
    추석 연휴에도 자녀돌봄서비스 제공…노숙인 무료급식 지원
    전국 37개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연휴 기간에도 평소와 동일하게 365일 24시간 신고전화(1577-1389)와 노인학대 신고앱(나비새김)을 통해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 받는다. 나비새김 앱은 언제 어디서나 노인학대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사진·동영상·음성녹취를 첨부해 증거를 전송할 수 있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전국 20개소)도 정상...
    2023-09-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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