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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낡고 빛바랜 규제망에 ‘K팝’ 하이브 담은 공정위
    하지만 30여 년간 국가 경제 규모가 커지고 경쟁 무대가 글로벌로 옮겨져 이제 존재 가치를 알 수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가 됐다. 한국이 ‘벤치마킹’ 했던 일본은 1997년과 2002년 제도를 폐지했다. 갈라파고스 섬엔 이제 한국만 홀로 남아 규제 당국만 신바람 나는 규제 잔치를 벌인다. 뭘 하는지 알 길이 없다.
    2024-05-16 05:00
  • 총선 후, 상임위 개최 0.6번꼴…생산성 없는 국회
    총선 후, 상임위 개최 0.6번꼴…생산성 없는 국회
    여야 지도부 간 합의가 완료된 고준위방폐물법을 비롯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지원 확대 등 처리가 시급한 법안들이 쌓여있지만, 논의를 위한 회의 소집조차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회의가 열렸더라도 제대로 된 법안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대부분 여당이 불참한 채 ‘반쪽 회의’로 진행됐다. 지난달 18일 열린 농해수위...
    2024-05-14 17:18
  • 진성준 “민생회복지원금, 선별 지급도 고려”
    진성준 “민생회복지원금, 선별 지급도 고려”
    한편, 박찬대 원내대표가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방안을 언급한 것에 대해선 “당으로서 논의한 바가 없다”고 했다. 진 의장은 “우선순위를 가려본다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 45%가 무주택자로 주택이 없는 분들의 주거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줄 것인지 그분들에 어떻게 주택을 공급할 것인지가 먼저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2024-05-14 11:47
  • 사전청약 제도, 시행 3년 만에 폐지…공사원가 상승·부동산 경기 불황에 ‘정책 좌초’
    사전청약 제도, 시행 3년 만에 폐지…공사원가 상승·부동산 경기 불황에 ‘정책 좌초’
    사전청약 제도가 시행 3년 만에 폐지된다. 건설 원가 상승에 따른 본청약 분양가 급등과 부동산 경기 악화 영향으로 약속한 본청약 일정을 지킬 수 없자, 정부가 사전청약 제도 폐지라는 극약처방을 내린 것이다. 이에 올해 예정된 공공분양 사전청약 물량 1만2000가구 계획도 시행하지 않는다. 앞으로 본청약 일정 지연이 예상되는 사전청약 단지 당첨자에게는...
    2024-05-14 06:00
  • 전문가들, "공급 착시 노리는 사전청약 폐지 적절하다"
    전문가들, "공급 착시 노리는 사전청약 폐지 적절하다"
    국토교통부가 시행 3년 만에 사전청약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볼 때 시의적절한 결정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주택 공급이 줄어들고 집값이 상승하더라도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 착시'를 노리는 정책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조언도 나왔다. 14일 국토교통부와 LH는 공공 사전청약(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하겠다고...
    2024-05-14 06:00
  • 데드라인·자금력·反日·소극적·내부동요…얽히고설킨 ‘라인야후 사태’
    데드라인·자금력·反日·소극적·내부동요…얽히고설킨 ‘라인야후 사태’
    대표적으로 소프트뱅크는 미국의 공유오피스 기업 위워크에 약 19조 원을 투자했으나, 위워크는 지난해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상장폐지 및 파산보호를 신청한 상황이다. 게다가 손 회장이 최근 AI 산업에 88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상황인 만큼, 네이버 측의 라인야후 지분 인수를 위해 자금이 분산되는 것도 부담일 수 있다. ◇與野, ‘라인야후 사태’ 두고 말 폭탄...
    2024-05-14 05:00
  • 한가인 대신 '낙하산' 투입?…조수빈 "황당, 할 말 많지만 참는다"
    한가인 대신 '낙하산' 투입?…조수빈 "황당, 할 말 많지만 참는다"
    KBS 1TV 시사 교양 프로그램 '역사저널 그날'이 진행자를 두고 사측과 갈등을 빚으면서 프로그램 폐지설에 휩싸였다. ‘역사저널 그날’의 신동조·김민정·최진영·강민채 PD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이제원 제작1본부장은 10일 국장을 통해 ‘역사저널 그날’을 기한 없이 보류하고 제작진을 해산시키라고 지시했다”며 “KBS 출신인 조수빈 아나운서를 낙하산...
    2024-05-13 17:19
  • “다시 태어나도 교직 선택” 교사 10명 중 2명뿐...‘역대 최저’
    “다시 태어나도 교직 선택” 교사 10명 중 2명뿐...‘역대 최저’
    교사들의 거부감이 커지고 있는 학교 현장체험학습에 대해서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절반을 넘긴 52.0%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보호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44.6%였다. 이와 관련해 학교 현장체험학습 사고로 인한 학부모 민원, 고소‧고발이 걱정된다는 답변은 93.4%, 실제로 민원, 고소‧고발을 겪거나 학교 또는 동료...
    2024-05-13 12:21
  • “기업 87.2%,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방식 개선해야”
    “기업 87.2%,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방식 개선해야”
    기업들은 정족수 부족으로 주주총회가 무산되는 경우를 가장 우려하며,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제도 폐지(35.9%)’ 또는 ‘주총 결의요건 완화(8.3%)’ 등의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공정거래법, 상법 등에 산재된 각종 공시사항의 내용ㆍ절차 간소화(27.6%)’를 꼽았다. 기업 규모별로 봤을 때, 대기업은 ‘공시절차 간소화(31.8%)’를...
    2024-05-13 11:00
  • 대통령실에 노정교섭 촉구 서한 전달하는 양대노총 공대위 [포토]
    대통령실에 노정교섭 촉구 서한 전달하는 양대노총 공대위 [포토]
    이들은 이날 국민피해 민영화 중단과 국민행복 공공서비스 확충·직무성과급 임금체계 개편 중단·공공부문 좋은 청년 일자리 확대·공공부문 실질임금 인상 및 총인건비 제도 폐지·공공부문 비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 노정교섭 실시 등 5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5-13 10:57
  • 양대노총 공대위, 노정협의 5대 요구안 발표 및 노정교섭 촉구 기자회견 [포토]
    양대노총 공대위, 노정협의 5대 요구안 발표 및 노정교섭 촉구 기자회견 [포토]
    이들은 이날 국민피해 민영화 중단과 국민행복 공공서비스 확충·직무성과급 임금체계 개편 중단·공공부문 좋은 청년 일자리 확대·공공부문 실질임금 인상 및 총인건비 제도 폐지·공공부문 비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 노정교섭 실시 등 5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5-13 10:56
  • [사설] 세제 혼란 키우는 원내 1당, ‘아무말 대잔치’ 하나
    170석 웃도는 원내다수당을 이끌고 22대 국회 임기에 곧 들어가는 원내사령탑이 1주택 종부세 폐지 필요성을 공개 개진한 것이니 국민 눈길이 몰리지 않을 수 없었다. 원내 1당의 노선과 정책 변화 가능성을 점치는 관측이 대두될 정도였다. 그러나 일장춘몽이다. 같은 당 지도부의 일원에 의해 찬물이 끼얹어졌다. 종부세 엇박자는 여러모로 아쉽다. 박 원내대표가 운을...
    2024-05-13 05:00
  • [데스크 시각] ‘주택 공급절벽’ 초당적 협력을
    [데스크 시각] ‘주택 공급절벽’ 초당적 협력을
    이번 정부가 임기 초부터 추진해 온 다주택자 중과세율 완화, 양도소득세·취득세 중과 폐지 및 감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도 야당의 ‘부자감세’ 프레임에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고,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규제 완화 역시 ‘집값이 오를 수 있다’는 논리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지금 공급절벽을 막기 위한 초당적 합의를...
    2024-05-13 05:00
  • 스노우볼 ‘해외부동산투자’…제2 ELS사태 되나 [당신이 투자한 해외 부동산 안녕하십니까]②
    스노우볼 ‘해외부동산투자’…제2 ELS사태 되나 [당신이 투자한 해외 부동산 안녕하십니까]②
    3월 상장폐지된 ‘미래에셋맵스미국부동산투자신탁 9-2호’ 투자자들은 판매사인 미래에셋증권을 대상으로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투자자 모임을 구성하고 판매사에 제대로 된 설명을 들었는지 등을 파악 중이다. 해당 펀드는 미국 텍사스 댈러스 오피스를 기초자산으로 한다. 대출을 일으켜 투자하는 구조로,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면...
    2024-05-12 17:22
  • ‘신당역 살인’ 이후 강화된 스토킹처벌법…9개월간 기소율 37%↑
    ‘신당역 살인’ 이후 강화된 스토킹처벌법…9개월간 기소율 37%↑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스토킹 재범 배경 중 하나였던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 불벌’ 조항을 폐지하고,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스토킹 행위도 처벌할 수 있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021년 4월 기존 법망 밖에 있었던 ‘스토킹’을 독자적인 범죄로 규율하도록 법을 제정한 데 이어, 가해자의 합의 시도에 따른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해 한 차례 더 법을 강화한...
    2024-05-12 12:00
  • 트럼프 집권 시 반도체·바이오 웃고 자동차·이차전지·방산 울고
    트럼프 집권 시 반도체·바이오 웃고 자동차·이차전지·방산 울고
    트럼프 집권 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 혹은 생산‧소비 보조금 축소로 한국 이차전지 주요 기업의 사업계획은 재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동차 역시 대미 수출이 급증한 가운데, 트럼프가 관세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조기 종료에 따라 방위산업 수요의 급감, 방위비 재협상 등...
    2024-05-12 11:00
  • 부산 지자체 4곳 대형마트 오늘부터 일요일도 영업
    부산 지자체 4곳 대형마트 오늘부터 일요일도 영업
    이는 앞서 정부가 앞서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 폐지한 데 따른 조치다. 사하구는 대형마트 3곳(롯데마트 사하점·탑마트 신평점·홈플러스 장림점)과 준대규모 점포 11곳이 대상이다. 수영구는 대형마트 1개소(메가마트 남천점), 준대규모 2곳(홈플러스 광안점)이 대상 점포다. 수영구 코스트코는 휴업일 평일 전환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2024-05-12 09:21
  • 루나-테라 폭락 사태 2년…국내 코인 시장 얼마나 달라졌나
    루나-테라 폭락 사태 2년…국내 코인 시장 얼마나 달라졌나
    갤럭시아가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 된 후 두달 간 소명 기간이 있었지만, 빗썸은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반면 고팍스는 투자유의종목 지정을 해제했다. 업계 관계자는 “닥사는 자율규제기관이기 때문에 개별 거래소를 법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며 “당장 매출 발생이 시급한 거래소가 닥사가 정한 규칙 내에서 움직이는 건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다....
    2024-05-11 09:00
  • 연세대 정시 학생부 반영·고려대 수능최저 완화...2026학년도 주요 대학 대입 변화는
    연세대 정시 학생부 반영·고려대 수능최저 완화...2026학년도 주요 대학 대입 변화는
    의과대학, 사이버국방전형, 첨단학과의 최저 기준 역시 완화하거나 폐지한다. 아울러 고려대는 수시, 정시 모두 계열별 수능 응시과목 지정을 폐지한다. 가령 주로 문과생이 응시하는 선택과목에 응시해도 자연계열에 지원이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다만 정시 수능위주전형으로 자연계열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과학탐구 변환표준점수에 3%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2024-05-11 09:00
  • [급등락주 짚어보기] 실리콘투 ‘어닝 서프라이즈’에 2거래일 연속 상한가
    [급등락주 짚어보기] 실리콘투 ‘어닝 서프라이즈’에 2거래일 연속 상한가
    상장폐지를 앞두고 정리매매 절차에 들어간 비케이탑스는 이날 전 거래일보다 57.89% 하락한 8원에 거래를 마쳤다. 앞서 비케이탑스는 2년 연속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을 받으며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정리매매 기간은 10일까지고, 상장폐지일은 13일이다. 이번 주 비케이탑스는 7일에는 26.42%, 8일에는 30.77%, 9일에는 29.63% 하락 마감했다. 이날 코스닥...
    2024-05-1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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