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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법부 공백 지적, 부적격 인사 거르는 삼권분립 전면부정”

더불어민주당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이뤄지는 6일, 부결 시 사법부 공백이 우려된다는 정부‧여당 지적에 “부적격 인사를 걸러내는 삼권분립 정신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백 우려 때문에 자격 없는 인사를 수장에 앉히는 것은 사법 불신이란 더 큰 부작용 불러올 것”이라

2023-10-06 10:38
만날 수 없는 강대강 대치 닮은꼴, 여야와 매카시

매카시 해임으로 美 국회 마비여야, 영수회담 놓고 설전 공방10월 본회의 분수령...노봉법 직회부 가능성김행 등 장관 후보자 청문회·국감도 뇌관韓·美 민생경제 빨간불 한국과 미국 국회 모두 여야 대치로 국정이 마비되고 있다. 민생경제를 내팽개친 듯한 모습도 닮은꼴이다.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고금리에 물가가 오르는 상황) 위험에 노출되는 가운데 한국도

2023-10-04 15:40
송강호가 주윤발ㆍ뤽베송ㆍ판빙빙 맞는다…부산국제영화제 파행 딛고 흥행할까

아시아 최고 영화 축제로 손꼽히는 부산국제영화제가 4일 저녁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에서 제28회 행사의 막을 연다. 지난해 19만 명의 관객을 모으며 흥행에 성공한 영화제는 올해 들어 집행위원장 돌연 사퇴, 이사장 사의 표명, 신임 운영위원장 해촉 등 내홍이 격화되는 모습을 보이며 크게 흔들렸다. 남동석 수석 프로그래머 대행 체제로 임박한 행사부터 제대로

2023-10-03 10:58
‘교권추락 원인’ 지목된 서울 학생인권조례...운명은?

‘학생인권조례’ 향한 “교권추락 원인·동성애 옹호” 등 목소리서울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했지만 ‘조례 폐지 가능성’ 여전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이후 폐지 여론이 높아졌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상정을 논의하던 서울시의회는 야당 소속 위원장이 여당 측 시의원 3

2023-10-03 09:00
여가부, '드라마틱한 엑시트' 가능할까...'청소년 예산 삭감' 등 부작용 관건

여성가족부(여가부)는 폐지가 예정된 부처다. 대통령과 부처 장관까지 나서 폐지를 공언했다. 문제는 여성과 청소년 정책 관할인 여가부가 사라졌을 때 생기는 부작용이다. 폐지를 향해 달려가는 부처의 최근 1년 여간 상황과 잼버리 등 관련 논란을 짚어본다. ‘폐지’ 공언한 대통령과 장관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여가부 폐지를 공언한 것은 대선 후보 시절이다.

2023-10-02 09:00
국정감사 벼르던 野, 민주당 격랑 후 맹탕 국감 될까

야당의 시간인 국정감사가 다음주 시작되지만, 총선을 앞둔 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최근 혼란을 겪으며 국감이 유야무야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민주당은 정부 실정과 ‘정치검찰’ 등을 중심으로 압박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전망은 엇갈린다. 올해 국정감사는 추석연휴가 끝

2023-10-01 06:00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 국회서 가결…與 "헌정사의 오점" [종합]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가결했다.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다만, 대통령실이 이미 건의안에 대해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힌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건의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국회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2023-09-21 17:20
한 총리 해임건의안, 헌정사 첫 국회 가결…尹, 수용 안할 듯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가결했다.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회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건의안은 재석 의원 295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해임건의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

2023-09-21 15:31
한덕수 해임안→이재명 체포안 순 표결…노봉·방송법 합의 불발

여야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먼저 표결에 부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김진표 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해임건의안, 체포동의안 순서로 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

2023-09-20 18:13
송출수수료 갈등 봉합 급한데…‘대가검증협의체’ 하세월, 실효성도 의문

홈쇼핑 업체와 유료방송사 간 송출수수료 갈등 문제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가검증 협의체’를 통해 중재에 나섰지만, 첫 회의 개최마저 오리무중이다. 19일 과기정통부와 홈쇼핑 업계에 따르면, NS홈쇼핑과 LG유플러스 간 TV홈쇼핑 송출수수료 협상의 장인 대가검증 협의체가 한 차례 미뤄졌다. 지난달 18일 협의체 개최를 요청한 NS홈

2023-09-19 17:16
박광온 “尹, 브레이크 없는 폭주...국정기조·인사·시스템 모두 폐기해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8일 “정부는 국정을 쇄신하라는 야당 대표의 절박한 단식에 체포동의안으로 응수하려 한다”며 “브레이크 없는 폭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 출범 1년 반 동안 국민 여러분의 삶을, 고통을 제대

2023-09-18 11:46
감사원, ‘잼버리 파행’ 현장감사 18일부터 착수

감사원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 실지감사(현장감사)에 나선다. 16일 감사원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의 유치‧운영 등과 관련한 실지감사를 18일부터 두 달간 관계기관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여성가족부와 전라북도 등에 대한 감사로 시작된다. 이후 대회 조직위원회에 참여한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개최지 관할 지자체인 전북

2023-09-16 09:47
김행 “김여사 친분설은 괴담 수준…너무 먼 그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김건희 여사와의 20년 친분설에 대해 부인했다. 14일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 첫 출근한 김 후보자는 ‘김 여사와의 20년 친분으로 지명됐다는 의혹이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가짜뉴스가 정도가 지나쳐 괴담수준이 되어간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나는 70년대 학

2023-09-14 17:03
박광온 "퇴행적 개각·MB정부 시즌2…尹, 인사 철회해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2차 개각에 대해 "국민의 뜻을 외면한 대단히 퇴행적 개각"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어두운 과거로 되돌려 끌고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이번 인사를 철회하는 것이 옳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장관을

2023-09-14 10:11
'전환기' 여가부 구원투수 될까…김행 후보자 "존속기간 고유업무 최선"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에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지명됐다. 김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공동대변인을 지냈다. 13일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개각안을 발표하면서 “김 후보자는 언론과 정당, 공공기관 등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뛰어난 소통 능력을 겸비해 전환기에 처한 여가부의 적임자”라고 말했다. 이날

2023-09-13 15:58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중기 입법지원ㆍ킬러규제 혁파…여야 힘 모아야”

“규제개혁이라는 것은 여야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해야 하는 것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13일 롯데호텔제주에서 열린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기문 회장은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2일 차에 열린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활력 제고와 혁신성장을 위해 킬러규제 혁파와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9-13 13:09
‘대선공작 게이트’로 얼룩진 국회...과방위 30분 만에 파행

국회 과방위, 30분 만에 파행‘허위 인터뷰’ 안건 대상 여부 쟁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한 현안질의를 하려고 했으나 약 30분 만에 파행됐다. 쟁점은 ‘허위 인터뷰 의혹’의 안건 상정 가능 여부다. 국민의힘은 이를 ‘국가문란 행위’로 규정, 긴급 현안질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

2023-09-12 15:38
尹정부 여가·국방 등 스폿 개각 가능성...왜?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주 국방부와 여성가족부 등 스폿 개각을 단행할 가능성이 정치권에 퍼졌다. 교체 대상으로 가장 크게 거론되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임에는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물망에 올랐다. 여권 관계자는 “인사 검증은 받은 상태이고, 최종 결론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김 전 비대위원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대변인 등을 지냈다.

2023-09-09 06:00
김현숙 장관 “사퇴할 용의 없느냐” 질문에...“제 자리서 바로잡을 수 있는 조치할 것”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과 관련해 "제 자리에서 책임을 다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것"이라며 사퇴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의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와 관계없이 책임 지고 사퇴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2023-09-08 17:17
‘새만금 예산 복원’ 촉구...민주당 전북도 국회의원, 전원 삭발

더불어민주당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 전원이 7일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에 대한 삭발 투쟁에 나섰다. 정부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의 책임을 물어 새만금 SOC 예산을 78% 삭감하자, 이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새만금 예산 삭감 규탄대회’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2023-09-0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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