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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kg 아이 약값이 수백”…희귀 간 질환 인식·치료 환경 개선해야

희귀 간 질환 치료 환경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환자들은 진단 지연, 치료 옵션 부족, 경제적 부담은 물론 사회적 시선으로 일상에 타격을 입고 있다. 효과적인 치료제를 신속히 도입하고, 산정특례 등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청이 나온다. 25일 입센코리아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캠코타워 사무실에서 한국희귀·난치성

2026-02-25 16:44
"병원 퇴원 후 나 혼자"…수원특례시, 60명 결집해 돌봄공백 끊는다

병원 퇴원 후 갈 곳 없는 노인, 요양과 의료 사이 어딘가에서 방치되는 환자들. 수원특례시가 이 공백을 메울 컨트롤타워를 공식 가동했다. 수원특례시는 2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추진단' 발대식을 열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김현수 제1부시장, 김정렬 수원시의회 부의장과 시의원, 돌봄통합지원협의체 위원 등이 한자리에 모였다. 추진

2026-02-25 16:15
대통령이 질타한 '공공계약 선금' 관리 강화한다

국가계약법상 공공계약금의 일정 금액을 미리 지급하는 선금(선급금) 제도 관리가 강화한다. 재정경제부는 25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을 보고했다. 현재는 공사·용역·물품 등 공공계약 금액의 70% 한도(누적)에서 선금 지급이 가능하다. 공공계약을 수주

2026-02-25 14:52
과기정통부, 국가전략기술 도약 주역에게 부총리 표창 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국가전략기술 확인 기업과 전략기술 육성에 기여한 산·학·연 연구자에게 국가전략기술 확인서와 유공 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열린 국가전략기술 확인서 및 유공 표창 수여식에는 지난해 2~4차 국가전략기술 확인 기업 대표, 국가전략기술 유공 표창 대상자 등이 참석했다. 5개 확인 기업 대표와 연구소장 등에게 국가전략기술 확인서와 현판

2026-02-25 13:00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통합심의 대상 확대…소규모 정비 문턱 낮춘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 본격화 노후·저층 주거지가 밀집한 지역에서도 소규모 정비사업을 보다 쉽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주민 동의 요건을 낮추고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현실화하는 등 사업성을 개선하는 제도 개편이 시행되면서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환경 개선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문턱

2026-02-25 11:00
삶 송두리째 흔드는 중증 원형탈모증…치료 접근성 개선 시급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화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본격화되는 가운데 정작 치료 필요성이 높은 중증 원형탈모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말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화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데 이어 1월 29일 보건복지부 실무진도 의학적 타당성과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급여화 검토 입장을 밝히면

2026-02-25 10:19
한국형 BDC, 개인투자자 유인책 '세제혜택'에 성패 달려[개인 벤처투자路④]

한국형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가 시장에 안착하려면 무엇보다 개인 자금의 꾸준한 유입이 필수다. 이를 견인할 실질적 인센티브인 세제 혜택 확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며 BDC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 신설 계획을 구체화했다. 벤처투자는 본질적으로 높

2026-02-25 06:01
비상장 투자 문 열렸지만…고배당 기대 속 구조적 리스크 부각 [개인 벤처투자路③]

정보 비대칭·가치평가 한계…비상장 투자 구조적 위험NAV 할인·환금성 제약…유동성 리스크 부각세제 특례 추진 단계…제도 안착 가를 정책 변수 개인투자자의 비상장 벤처기업 투자 접근성을 넓히는 한국형 기업성장투자기구(BDC)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기대와 경계가 교차한다. 고배당·고수익 기대가 두드러지지만, 상장주식과는 다른 위험 구조가 내재했다는 분석이

2026-02-25 06:00
개미도 비상장 벤처 투자… 내달 'BDC' 첫선[개인 벤처투자路①]

기관 전유물 벤처투자 개인도 한다배당소득 세율 9% 분리과세 추진개정안 통과 땐 자금유입 시너지 다음 달부터 개인도 비상장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가 내달 17일 시행을 앞두면서 기관 중심이던 벤처투자 시장이 개인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BDC 상품은 이르면 다음 달 17일 이후

2026-02-25 06:00
AI 학습용데이터 구매비도 R&D 세액공제…중소기업 최대 5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인공지능(AI) 학습용데이터 구매비용이 연구개발(R&D)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부터 적용한다. AI 학습용데이터 투자는 AI 모델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R&D 요소다. 글

2026-02-24 16:58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회 소통관 직격…"대통령은 용인반도체산단 전력·용수 계획대로 실행 천명하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국회 단상에 섰다. 용인반도체국가산단을 흔드는 정치적 움직임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에 대한 전력·용수 공급은 정부 계획 그대로 단계별로 확실하게 진행될 것임을 대통령께서 천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직접 요구했다. 이어

2026-02-24 16:54
이재준 수원시장 "수원의 문, 세계로 활짝 열겠다"…화성 축성 230년·유네스코 30주년, 글로벌 관광도시 2년 대장정 점화

230년 전 정조대왕이 쌓은 성벽이 다시 세계를 향해 문을 열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2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선포식에서 "수원 방문의 해는 수원의 가치를 세계와 나누겠다는 가슴 벅찬 선언"이라며 "수원은 K-콘텐츠를 선도하고 한국 방문 관광객 2000만명 시대를 견인할 역량이 충분한 도시"라고 선언했다. 이

2026-02-24 16:41
'배당만으론 부족'⋯기업가치 계획까지 내놔야

고배당기업 기업가치제고 공시규정 확정…배당결의 다음날 공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고배당기업은 앞으로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다음 날까지, 직전 사업연도 배당소득·배당성향 등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6-02-24 14:25
KB국민카드, 신용 하위 50% 소상공인 대상 ‘특례 햇살론카드’ 출시

KB국민카드가 금융 접근성이 낮은 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KB소상공인 특례 햇살론카드’를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KB소상공인 특례 햇살론카드’는 신용도가 낮거나 채무조정 이력 등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웠던 개인사업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상품이다.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결제 수단을 확보할 수 있도

2026-02-24 14:13
권혁우 수원특례시장 예비후보 "정조대왕 혁신정신, 자율주행 '정조버스'로 되살린다"

정조대왕이 쌓은 화성(華城) 위로 자율주행버스가 달린다. 권혁우 더불어민주당 수원특례시장 예비후보가 24일 수원의 고질적인 도심 교통·주차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정조버스' 도입과 화성행궁광장 지하주차장 조성 공약을 발표했다.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의 이름값과 달리 주차장 하나 제대로 없어 관광객이 발길을 돌리던 현실을 정면으로 겨냥한 공약이다.'정조 버

2026-02-24 14:04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마침표'⋯개 사육농가 비과세 500마리로 확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공식 종료되고, 주주환원에 나서는 고배당기업의 공시 절차는 한층 간소화된다. 또한 폐업을 앞둔 개 사육농가의 비과세 혜택 범위도 당초보다 넓어지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을 비롯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2026-02-24 13:58
"급가속 사고 막자"…서울시, 70세 이상 운전자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

서울시가 고령운전자의 급가속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페달오조작 방지 장치 실증특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실제 운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급가속 억제 효과를 분석하고,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날 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페달 오조작 사고’는 연평균 2000여 건에 달했다.

2026-02-24 11:15
[세무, 톡!] 가업승계자산 판정, ‘보유’ 아닌 ‘기능’이 핵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가장 빈번하게 분쟁이 발생하는 지점은 ‘사업무관자산’의 판정이다. 가업자산 가액은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비율로 산정되기 때문에, 자회사 주식이 사업용인지 투자용인지에 따라 공제 규모가 달라진다. 결국 자회사 주식의 분류가 특례 적용 범위를 실질적으로 좌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는 “법인의 영업활

2026-02-24 06:00
김동연 지사, '달달버스' 다시 탄다…"달라질 때까지 달려간다" 25일 남양주·27일 용인 반도체타운홀 점화

슬로건이 바뀌었다. 1기가 "달려간 곳마다 달라집니다"였다면, 2기는 "달라질 때까지 달려갑니다"다. 한 글자의 차이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다르다. 방문에서 해결로, 경청에서 성과로. 6·3 지방선거를 100일 앞두고 재선 도전을 준비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달달버스'에 다시 오른다. 경기도는 23일 김동연 지사가 25일 남양주를 시작

2026-02-23 17:39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직접 찾아 'NRD-K' 점검…"반도체 프로젝트 흔들리면 교통망도 무너진다"

"반도체 프로젝트가 흔들리면 동백신봉선도, JTX도, 경기남부광역철도도 모두 영향을 받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3일 삼성전자 기흥캠퍼스를 직접 찾아 20조원 규모의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 거점 'NRD-K' 조성 현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반도체 단지 하나가 단순한 산업 문제가 아니라 용인 전역의 교통 인프라와 도시 미래를 통째로 좌우하는

2026-02-2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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