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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에이전틱 AI 시대의 보안 이슈·법적 과제’ 세미나 개최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함께 ‘에이전틱 인공지능(AI) 시대의 보안 이슈와 법적 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김앤장은 14일 서울 종로구 크레센도 빌딩에서 열리는 세미나에서 에이전틱 AI의 기술적 보안 쟁점과 법적 과제를 점검하고, 실무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 에이전틱 AI란 사용자의 지시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도구와 시

2026-05-10 10:4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1일 ~ 5월 15일)

◇재정경제부 11일(월) △KDI 현안분석 ‘최근 국제유가 상승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 △국가데이터처, 아·태지역 국가통계 종사자 초청연수 실시 △국가데이터처·세계은행, 아프리카 4개국 대상 데이터·통계 현대화 연수 실시 12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15:00 국채시장 자문위원회 정례회의(비공개), 17:00 외

2026-05-10 08:55
與 조작기소 특검법 수정론 확산…野 총공세 박차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검찰청 등의 조작수사·기소 의혹 진상규명 특검법’ 속도 조절에 나섰지만 당내에서는 특검법 내용까지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이 특검법 공세 수위를 높이자 민주당에서도 6·3 지방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 지도부는 특검법 처리 시기를

2026-05-09 09:00
정이한, TV토론 배제 반발 무기한 단식…“유권자 선택권 박탈”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TV 토론회 배제를 규탄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정 후보는 8일 성명문 내고 “오늘부로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다”며 “TV 토론회 참석을 위한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방송사의 일방적인 배제로 정당한 권리를 원천 봉쇄당했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오후 6시부터 부산시청 앞 시청역 1번 출구 인근에서

2026-05-08 18:10
39년 만의 개헌 추진 무산…민주 "지탄" VS 국힘 "독재개헌" [종합]

우원식 필버 예고에 개헌안 재상정 철회민주 "지탄 받을 것"…국힘 "독재개헌 심판할 것" 국민의힘이 본회의에서 개헌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6당이 6·3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추진했던 헌법 개정이 8일 무산됐다. 이에 따라 39년 된 헌법을 바꾸려는 시도는 다시 무위로 돌

2026-05-08 15:53
靑 "국힘 반대로 개헌안 무산…하반기 국회서 국민 약속 지켜야"

청와대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개정안 처리가 끝내 불발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개헌안은 헌법 전문에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담고, 국가의 지역 균형발전 책임과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 강화를

2026-05-08 15:34
우원식 "개헌 무산 책임은 국민의힘…필리버스터는 민생 인질극"

"39년 만 개헌 기회 걷어차…계엄 막는 개헌조차 반대""민생법안까지 무제한토론…국민 삶 외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국민의힘이 개헌안과 민생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한 데 대해 "민생을 볼모로 한 정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 시작 후 발언에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상황에서 더는 의사 진행이 소용없

2026-05-08 14:32
청년창업사관학교 950명 출발…중진공, AX·글로벌 지원 강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경기도 안산 청년창업사관학교 본교에서 기본·심화과정 참여기업이 함께하는 ‘2026년 창업출정식’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청년창업사관학교 16기와 글로벌 과정 7기, 딥테크 과정 1기로 입교한 청년 창업가 950명의 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과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 전국 19개

2026-05-08 11:57
금투세 폐지 후 가상자산 과세 논란 재점화…정부 “내년 1월 시행 방침 유지”

금투세 폐지 후 가상자산 과세 형평성 논란 재점화“기타소득 분류·손실 이월공제 부재·과세망 사각지대 보완 필요”정부 “내년 1월 시행 방침 유지…국세청 고시로 세부 기준 마련”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조세 형평성과 과세 인프라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이후 가상자산에만 과세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2026-05-08 07:37
[넥스블록]“해외거래·에어드롭도 과세” 정부, 가상자산 과세 정면돌파

문경호 재정경제부 과장 “CARF·해외 신고제로 과세자료 확보 가능”스테이킹·에어드롭 과세 기준은 국세청 고시로 구체화“금투세 폐지가 가상자산 과세 배제 근거는 아냐…이중과세 주장도 사실과 달라”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해외 거래소 이용, 탈중앙화 거래, 스테이킹·에어드롭 등 다양한 거래 유형에 대한 과세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

2026-05-07 17:58
“교사에 사고 책임 떠넘겨선 안돼”…교육부, 현장체험학습 정상화 논의

최교진 장관 “안전 담보 못하고 정상 교육활동도 저해”교육공동체 간담회 열고 교사 부담 완화·지원방안 논의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7일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와 관련해 “운영 및 사고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지우는 방식은 결코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정상적인 교육활동도 저해한다”고 밝혔다. 2022년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 이후 교사 책

2026-05-07 16:30
2027년 가상자산 과세 분수령…정치권 논의 속 국회 토론회 개최

세 차례 유예된 가상자산 과세, 2027년 시행 앞두고 재점화250만원 공제·22% 세율에 형평성 논란…손실 이월공제도 쟁점정치권 논의도 본격화…국회 토론회서 제도 점검 가상자산 과세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다시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과세 인프라 미비와 주식 등 다른 투자자산과의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일 국회 토론회를 시작으로

2026-05-07 15:11
창업 생태계“소기업·창업기업 생산성 높여야”…중기중앙회·중기연, 심포지엄[종합]

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서 진행…한성숙 중기장관 축사대기업 중심 구조 지적…“소기업·창업기업 생산성 높여야”유니콘 기업 육성 필요성 제시…지역 창업 생태계 성장 강조 중소기업계에서 국내 창업정책이 창업기업 수 확대 중심에서 성장·스케일업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수도권에 집중된 투자·인재·인프라를 지역으로 확산하고 민간 주도형 생태계를

2026-05-07 14:07
중기중앙회·중기연, 창업 넘어 성장 논의…中企 정책 심포지엄 개최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기업가정신학회,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과 함께 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2026년 제2차 중소기업 정책 심포지엄’을 열고 창업기업의 양적 확대를 넘어 성장 구조 중심의 정책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창업을 넘어 성장으로: 참여형 창업 생태계의 구조적 전환’을 주제로 마련됐다

2026-05-07 10:00
부동산·반도체·바이오 3대 전선 격돌…수도권 6명 1호 공약 [6·3 경제 공약 해부②]

서울 정원오·오세훈, 정비사업·건강 격돌경기 추미애·양향자, 반도체 클러스터 대결인천 박찬대·유정복, 첨단산업 거점화 대결재원·중앙협조 실현가능성, 임기 내 변수 6·3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주의는 각 정당이 공약을 가지고 경쟁함으로써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경쟁적 정치체제다. 광역단체장은 임기 동안 시도민의 살림

2026-05-06 05:00
K톡신, 학술 마케팅으로 글로벌 시장 판 키운다

국내 보툴리눔 톡신 기업들이 학술 마케팅을 축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품 판매를 넘어 시술법과 임상 경험을 함께 전파하며 의료진 네트워크를 선점하려는 전략이다. 성장 잠재력이 큰 동남아·중남미 시장을 중심으로 교육 기반 접점 확대가 뚜렷해지고 있다. 4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휴젤, 메디톡스, 대웅제약 등은 최근 해외 의료진 대

2026-05-04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4일 ~ 5월 8일)

◇재정경제부 4일(월) △경제부총리 ADB 연차총회(우즈벡) △2026년 3월 온라인쇼핑동향 5일(화) △경제부총리 ADB 연차총회(우즈벡) △주요 7개국(G7) 재무차관회의 참석 결과 △우즈베키스탄 부총리 면담결과 △ADB 연차총회 참석결과 및 주요면담결과 6일(수) △재경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청와대) △2026년 4월 소비

2026-05-03 09:04
국힘 경기지사 후보에 양향자 확정…與 추미애와 맞대결

국민의힘이 2일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에 양향자 최고위원을 확정했다.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는 경선으로 진행됐으며 경선엔 양 최고위원과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이성배 전 MBC 아나운서가 참여했다.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전날까지 이틀 간 당원 투표(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50%)를 실시한 결과 양 최고위원이 이성배 전 MBC

2026-05-02 11:46
개헌안 표결 눈앞…여야 동상이몽 여전

7일 국회 본회의 개헌안 표결국힘 “지선 이후 개헌안 논의”범여권 “역사적 과업 동참하라” 원내 6개 정당이 공동 발의한 개헌안 표결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개헌을 둔 범여권과 국민의힘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범여권은 6·3 지방선거와 개헌안 국민투표를 동시에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표결 참여를 압박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이

2026-05-02 09:00
李대통령 "현장 체험학습 각계 의견 수렴…교사 책임 불합리성도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학교 현장 체험학습의 위축 문제와 관련해 "교사의 법률적 책임 및 면책 영역에 있어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현장 체험학습과 관련해 교사, 학부모,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공개적 토론 과정을 통

2026-04-3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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