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암호모듈검증(KCMVP) 시험·평가 기관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국내 보안기업의 암호모듈에 대한 첫 검증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암호모듈이란 암호(대칭/비대칭), 난수 생성, 소수 판정, 해시, 전자서명, 인증 등 암호기능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펌웨어 또는 이를 조합하는 형태로 구현할 수 있는 것을 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최우선 순위를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대응, 저출산 극복, 양극화 완화 등 4개 분야로 정하고, 재정 투입을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의 총량은 아직 미확정 상태이나 증감률(3.4%) 추
앞으로 100억원 이상의 신규 출연사업은 사전적격성 심사를 거쳐야 예산편성이 가능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부터 총사업비 또는 5년간 재정지출 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신규 출연사업에 대해 사전적격성 심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예비타당성조사 등 별도의 사전평가를 받았거나 심사실익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가 면제된다.
정부가 올해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발주기관의 의무적인 선금률을 10%포인트 높이고 계약절차와 보조사업 절차를 단축한다. 동홍천~양양 고속국도 개통과 병영생활관 에어컨 설치도 앞당긴다.
기획재정부는 송언석 2차관 주재로 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정부부처 기획조정실장 및 공공기관 부사장 등과 올해 재정 조기집행 계획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올해 1분기(3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둔 2017년 예산안이 연초부터 차질 없이 집행돼 우리 경제에 불씨가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정 기한 내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재정건전화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1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4분기에도 2016년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회 통과 직후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절차를 완료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주재로 제7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추경 등 재정보강방안에 대한 집행준비 계획, 상반기 집행 실적 등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경안 국회 통과 직후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집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작년도 예산 집행의 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결산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결산심사는 총수입과 총지출을 비롯해 작년 한해 국민 세금을 거둬들여 편성한 예산과 관련 정책이 계획한 대로 사용됐는지를 살피는 작업이다.
2014년 12월 확정된 지난해 예산안은 총수입 382조7000억원과 총지출 376조원으로 편성됐으며,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
정부가 일자리, 농업직불금, 중소기업 판로지원 사업 등 8개 재정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중소기업 판로지원제도 예산은 78조원, 세외수입은 64조2000억원에 달하며 농업직불금 등 나머지 사업도 19조4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농업직불금 사업군 등 8개 사업(군)을 2016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신규과제로 선정했다고 6일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이 1분기 재정집행을 전년대비 14조원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독려했다.
송 차관은 22일 '제3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내외 경제가 어려울수록 재정이 민간의 내수와 투자를 견인해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SOC 사업 등 대규모 재정사업의 집행률을 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불안한 경제여건에 대응해 1분기 재정조기집행의 적극 추진을 독려했다.
유 부총리는 26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저리에서 "소비위축과 중국 경기 불안, 저유가 등 대내외 경제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1분기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를 위해 각 부처는 예산집행심의회 활성화와 현장점검 강화를
정부가 건강보험 진료비의 허위 및 부당 청구로 재정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청구 및 심사 시스템을 손본다.
올해 규모가 33조원에 달하는 재정출연사업과 32조원 수준인 재정융자사업도 중복지원해소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재정출연, 재정융자 등 3개 사업을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건강
노을의 강균성이 이영돈PD 때문에 과거 아이스크림 사업이 망했다고 고백했다.
강균성은 15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 스타팅 코너에 출연, 사업에 대한 경험담을 털어놨다.
리포터인 박슬기가 “아이스크림 사업을 했더라”고 질문하자, 강균성은 “왜 했는지 모르겠다. 다 망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강균성은 “오픈 후 일주일 동안은 정말 장
정부 출연금 지원 사업을 특정 업체에 몰아준 대가로 뇌물을 받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연구원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18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 김모(39)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2억 5000만원과 추징금
기획재정부는 올해 8월까지의 재정집행률이 69.9%로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방문규 제2차관 주재로 제10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재정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세외수입 징수현황, 2013년 결산 시정조치 협조사항 등을 논의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주요 관리대상사업 299조4000억원 중 8월말까지 209조1000억원을 집
"미래부 및 산하기관 공직 기강을 다시 잡겠습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11일 미래부 직원과 산하 기관 연구원들이 최근 정부출연금 비리에 연루된 데 대해 이 같이 말하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최 장관은 비리에 연루된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곧바로 직위해제 조치를 취하고 검찰수사와는 별개로 감사관실에서 자체조사를 착수키로 했다.
이와
서울지방중소기업청은 2014년도 ‘찾아가는 중소기업 시책 설명회’를 이달 말까지 18회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찾아가는 시책설명회는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협회 등이 원하는 일시·장소와 관심분야를 사전 신청받아 개최, 기존 공급자 위주의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정책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주 설명 분야로는 중소기업인들이 가장 관심이 있어하는
국회 국정감사를 비롯해 감사원에서 잇달아 국책연구소의 부당한 예산 수령을 적발해 문제가 커지자 담당 기관들이 체질개선에 나섰다. 그동안 부처별로 수십 개에 달하는 출연 사업을 2차적으로 관리하면서 감사원이나 경찰의 조사에 따른 적발 전까지 횡령이나 비리를 알기 힘든 구조를 수정하고 나선 것이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국책연구소들의 대규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29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기술촉진법, 지능형 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4건의 법률은 지경부 소관 11건, 중기청 소관 1건, 특허청 소관 2건이며, 이중 지경부 소관 4건(상공회의소법,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중·저
정부가 내년 재정 조기 집행 목표를 57%로 설정했다.
내년도 예산은 일자리와 서민 생활 안정 및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SOC)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입될 전망이다.
외화예산과 복지급여 등은 조기집행을 지양하고 부처별로 예산낭비 개선실적을 분기별로 '예산집행특별점검단 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30일 기획
지식경제부는 올해 IT중소기업 기술개발에 740억원을 지원키로하고 지원대상 업체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예비창업자를 포함한 IT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IT융합기술, 신성장동력 분야 등 미래유망기술개발에 중점해 분야에 따라 과제당 1억5000만원에서 최고 20억원까지 지원한다.
지경부는 "이번 지원을 IT중소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