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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이예람 특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8명 기소
    故 이예람 특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8명 기소
    특검 수사 결과 △20비행단 대대장과 중대장(피해자의 직속 상급자들)의 피해자 사망 전 2차 가해 등 범죄 △피해자 사건을 송치 받은 20비행단 군 검사의 직무유기 등 범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전 부사관의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범죄 등을 밝혀냈다. 또한 국방부 검찰단 수사 당시 공무상비밀누설로 입건 후 ‘혐의 없음’ 처리된 군무원 양 씨에...
    2022-09-13 13:30
  • 남중생, 동네 남 초등생 2명 성폭행…가해자는 '촉법소년' 처벌 피할까
    남중생, 동네 남 초등생 2명 성폭행…가해자는 '촉법소년' 처벌 피할까
    8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일 경기 고양시의 중학생 A 군이 같은 동네에 사는 초등학생 2명을 강제추행하고 유사 강간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 군은 아파트 내 체육시설 등에서 초등학생 B 군과 C 군 등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군은 14세 미만의 촉법 소년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 학생 측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고양경찰서는 애당...
    2022-09-08 19:53
  • 피겨 국대 출신 이규현 코치, 미성년 제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
    피겨 국대 출신 이규현 코치, 미성년 제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
    빙상계의 성폭력 문제는 2019년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코치에게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강제추행 및 강간을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영구제명 대상 성폭력 범위를 확대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체육계 성폭력 비위 근절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2022-09-07 08:46
  • 제2 n번방 성착취물 제작·판매 '엘'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추가 증거 필요
    제2 n번방 성착취물 제작·판매 '엘'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추가 증거 필요
    이승혜 변호사는 "직접 만나지 않아도 말로써 성적인 행위를 한 것에 대해 강제추행의 간접 정범으로 처벌한 사례가 있다"면서 "추적단 불꽃을 사칭한 것도 강제추행·위계에 의한 추행으로 볼 수도 있지만 성착취물 제작에 따른 형량이 더 높아서 큰 실익은 없다"고 밝혔다. 이은의 변호사 역시 "성착취물 제작 자체가 사람을 속여서 이뤄진다...
    2022-09-05 16:47
  • 고(故) 박원순 부인 "인권위가 범죄자로 낙인…명예 지켜달라"
    명예를 법의 이름으로 지켜주시고 그의 억울함을 밝혀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그가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이 사망 이후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0월 18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2022-08-23 21:59
  • ‘여동생 10년 성폭행’ 오빠, 무죄 선고에 오열…재판부 “진술 믿기 어려워”
    ‘여동생 10년 성폭행’ 오빠, 무죄 선고에 오열…재판부 “진술 믿기 어려워”
    A씨는 여동생 B씨(20대)를 상대로 2009년 5월 혹은 6월경, 같은 해 9월, 2010년 9월에 두 차례 성폭행하고 1차례 강제추행 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동생 B씨는 지난해 7월 미취학 시절인 1998년부터 2010년까지 13년간 A씨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당했다며 변호사를 통해 A씨를 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이중 장소와 상황 등이...
    2022-08-20 00:58
  • 20대 태권도장 사범, 초등학생 6명 강제추행 혐의…구속영장 신청
    20대 태권도장 사범, 초등학생 6명 강제추행 혐의…구속영장 신청
    경기도 김포의 태권도장에서 20대 사범이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붙잡혔다. 18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A(20대)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태권도 사범인 A씨는 태권도장 내부에서 초등학생 여자아이들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 아동 부모의 신고로 지난 16일 A씨를...
    2022-08-18 21:00
  • 만기 출소한 안희정, 심경 질문에 ‘묵묵부답’…양평에서 머물 듯
    만기 출소한 안희정, 심경 질문에 ‘묵묵부답’…양평에서 머물 듯
    안 전 지사는 2018년 4월 피감독자 간음 및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됐고,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해왔다. 그는 수감 중이던 2020년 7월에 모친상을, 올해 3월 부친상을 당해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되기도 했다. 안 전 지사는 공직선거법과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소 후...
    2022-08-04 08:53
  • 고 이예람 중사 근무지서 ‘또’ 성범죄…“코로나 확진자 침 핥아라” 엽기적 폭력
    고 이예람 중사 근무지서 ‘또’ 성범죄…“코로나 확진자 침 핥아라” 엽기적 폭력
    A 준위는 안마해준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어깨와 발을 만지거나 윗옷을 들쳐 부항을 놓는 등 성추행도 저질렀다. B 하사가 거부 의사를 밝히면 “나만 믿으면 장기 복무가 될 수 있다”며 자신의 말을 들을 것을 강요하고, 피해자가 통상 수행해야 하는 업무에서 배제하며 불이익을 줬다. A 준위는 엽기적 행각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준위는 지난 4월 3일 B...
    2022-08-03 13:27
  • 안희정, 내달 4일 만기 출소...10년간 선거 출마 불가
    안희정, 내달 4일 만기 출소...10년간 선거 출마 불가
    그러나 2019년 2월 1일 항소심 재판부는 2017년 7월∼2018년 2월 성폭행 4차례와 강제추행 4차례 등 검사의 공소 사실 10건 중 9건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같은 해 9월 안 전 지사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6개월형을 확정받았다. 안 전 지사는 2020년 7월에는 모친상, 올 3월에는 부친상을 당해 형 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되기도 했다. 한편 안 전 지사는 지난해 9월...
    2022-07-28 09:43
  • 여교사·남학생 부적절 관계에…이수정 “성범죄 처벌 어려울 듯”
    여교사·남학생 부적절 관계에…이수정 “성범죄 처벌 어려울 듯”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따르면 성인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 또는 추행할 경우 유기징역으로 처벌받는다. 이 교수는 “기본적으로 강간 요건은 동의 여부가 아닌 폭력이나 협박”이라며 이번 사건을 두고 “강압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교수는 A 씨가 성적 조작에 따른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A 씨가...
    2022-07-27 14:07
  • 편의점 직원, “포켓몬 빵 줄게” 초등학생 꾀어 강제추행…긴급체포
    편의점 직원, “포켓몬 빵 줄게” 초등학생 꾀어 강제추행…긴급체포
    인기 제품 ‘포켓몬 빵’을 빌미로 초등학생을 유인해 추행한 편의점 직원이 체포됐다. 17일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전날 오후 6시경 2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A씨는 전날 빵을 사러 온 초등학생 B군에게 “포켓몬 빵을 주겠다”라며 창고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2022-07-17 16:06
  • 대법 "구치소ㆍ교도소 과밀수용, 국가가 배상해야"
    대법 "구치소ㆍ교도소 과밀수용, 국가가 배상해야"
    B 씨는 사기, 강제추행, 폭행 등 혐의로 구속돼 2008년 6월부터 2011년 7월까지 부산구치소와 포항교도소에 수감됐다. 이들은 국가가 자신들을 과밀수용한 것이 위법이라는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은 국가가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2022-07-15 15:41
  • '공주교도소' 40대 동료 재소자 살해한 20대 무기수…검찰 '사형' 구형
    '공주교도소' 40대 동료 재소자 살해한 20대 무기수…검찰 '사형' 구형
    또한 이들은 D씨가 앓고 있는 심장병 약을 20여 일 동안 먹지 못하게 했고, 성적으로 추행하거나 고온의 물이 담긴 물병을 머리에 올려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당초 B씨와 C씨는 살인방조 혐의를 받았지만, 공소장이 변경돼 A씨와 함께 살인혐의를 받게 됐다. 두 사람은 폭행 과정에서 D씨가 정신을 잃자 번갈아 가며 망을 보거나 D씨에게 이불을 덮는 등 A씨와 함께...
    2022-07-06 20:14
  • 인터넷 방송 중 잠든 여성 성폭행한 20대 BJ 구속…“도주 우려 있어”
    인터넷 방송 중 잠든 여성 성폭행한 20대 BJ 구속…“도주 우려 있어”
    A 씨는 지난 28일 오전 11시쯤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하던 중 여성 B 씨를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 씨는 당일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인터넷 방송을 진행했다. B 씨가 수면제를 먹고 잠들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를 추행하는 장면은 인터넷 방송을 통해 그대로 송출됐다. 다만 경찰에 따르면...
    2022-07-01 08:59
  • 20대 남, 인터넷 방송 중 잠든 여성 추행·강간…구속영장 신청
    20대 남, 인터넷 방송 중 잠든 여성 추행·강간…구속영장 신청
    인터넷 방송 중 잠든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20대가 성폭행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준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11시경 인천 미추홀구의 자신의 자택에서 여성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돼 조사받았다. 당시 A씨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중이었다. 하지만...
    2022-06-30 19:49
  • “추행은 했지만 강간은 안 했다”…초등생 성폭행 혐의 80대의 항변
    “추행은 했지만 강간은 안 했다”…초등생 성폭행 혐의 80대의 항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이날 간음 약취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김 모(83)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김 씨는 지난 4월 27일 경기도 한 주택가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 A 양에게 “예쁘다”며 접근, 유인해 자택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틀 뒤 김 씨 체내에서...
    2022-06-29 13:32
  • 의붓딸·친구 극단선택 불러온 계부 “날 일찍 구속했어야...유족은 바쁘게 살라”
    의붓딸·친구 극단선택 불러온 계부 “날 일찍 구속했어야...유족은 바쁘게 살라”
    지난 9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유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강간 등 치상, 유사성행위) 등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 원심이 선고한 징역 20년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징역 25년이 과중하다는 취지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2022-06-28 14:45
  • 성희롱·여성비하 일삼은 교수 해임…대법 “정당한 처분”
    성희롱·여성비하 일삼은 교수 해임…대법 “정당한 처분”
    수업 중 상습적으로 여성을 비하하고 여학생을 성희롱·성추행 혐의로 사립대 교수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립대 교수 A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2022-06-27 06:52
  • 동성 군인 합의 성관계, 2심에서도 무죄…“성적 자기결정권 존중”
    동성 군인 합의 성관계, 2심에서도 무죄…“성적 자기결정권 존중”
    서울북부지법 1-2형사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3일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중위 A씨의 2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군 복무 중이었던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다른 부대 중위와 6차례 서로 합의한 상태에서 유사성행위 또는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게 적용된 법 조항은 군형법...
    2022-06-2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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