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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김만배·유동규 각각 징역 12년, 7년 구형
    검찰,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김만배·유동규 각각 징역 12년, 7년 구형
    檢 “김만배, 핵심인물 이자 최대 수혜자⋯유동규, 공직자 신분으로 범행”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으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12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 원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결심 공판에
    2025-06-27 13:53
  • 내란특검, 尹 체포영장 청구…전직 대통령 ‘사법 수난사’는?
    내란특검, 尹 체포영장 청구…전직 대통령 ‘사법 수난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내란 특검이 24일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파장도 커질 분위기다. 대통령을 지낸 인사가 퇴임 이후 사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에 퇴임 후 사법 심판대에 오른 전직 대통령들의 사례에 관심이 쏠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
    2025-06-25 15:02
  • 김민석 "野 제기 의혹들, 표적 사정서 시작…털릴 만큼 털려"
    김민석 "野 제기 의혹들, 표적 사정서 시작…털릴 만큼 털려"
    "추징금 다 완납해…출판기념회 축하금, 과하지 않은 수준""제2의 논두렁 시계·악인 프레임…정치검사 조작질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25일 "신상에 관련해서 궁금해하거나 야당 의원들이 수상한 자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대부분 저에 대한 표적 사정에서 시작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문회 과정에서 여야 간
    2025-06-25 12:02
  • 김민석, ‘세비 외 수입’ 해명...“아내가 장모에게 받은 돈 2억원 정도”
    김민석, ‘세비 외 수입’ 해명...“아내가 장모에게 받은 돈 2억원 정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세비 외 수입’이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화두가 됐다. 김 후보자는 2010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600만 원에 추징금 7억20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소득 대비 지출이 높게 나타나자 국민의힘에서 추징금 출처에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서면 답변에서 ‘세비 외 소득’으로 추징금을 냈다고 밝혔었다. 특히 국민의힘은
    2025-06-24 16:16
  • “제2의 김민석 막자”...주진우, 출판기념회 규제 ‘검은봉투법’ 발의
    “제2의 김민석 막자”...주진우, 출판기념회 규제 ‘검은봉투법’ 발의
    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제2의 김민석을 막자”며 정치인 출판기념회에 대한 회계 처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 이른바 ‘검은봉투법’을 대표 발의했다. 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 준비 과정에서 본인의 출판기념회에서 수억 원의 현금을 받았다고 사
    2025-06-23 10:24
  • 국힘, 김민석 향해 공세 지속…정치자금·아들 논란 등 고리로 압박
    국힘, 김민석 향해 공세 지속…정치자금·아들 논란 등 고리로 압박
    李에게 지명철회 요구…金 후보자엔 자진사퇴 촉구김용태 "이재명 정부 인사, 비리백화점 그 자체"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파행 비판…"與 비협조 도 넘어" 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여러 논란을 겨냥한 공세를 지속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촉구했고, 김 후보자에겐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19일 정치권에
    2025-06-19 15:24
  • 벤츠 타고 7600만원 대납시킨 前 시립대 교수…김영란法 위반 ‘징역 8개월’ 확정
    벤츠 타고 7600만원 대납시킨 前 시립대 교수…김영란法 위반 ‘징역 8개월’ 확정
    업체 대표, 리스‧보험료‧자동차세까지 일체 대신 내“아내가 받았다” 주장…법원 “죄질 불량‧반성 안 해”1‧2심 징역 8개월‧7657만원 추징…대법, 상고 기각 고가 외제 승용차 사용료 7600여만 원을 대납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前)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2025-06-19 12:00
  • 野 “김민석 정치스폰서 해명, 알맹이 다 빠져” 압박
    野 “김민석 정치스폰서 해명, 알맹이 다 빠져” 압박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정치 스폰서’ 등의 의혹에 대해 해명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16일 “긴 해명에서 알맹이는 다 빠졌다”며 압박을 이어갔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민석의 긴 변명은 세 마디로 요약된다. △현금 2억 받았지만 요구한 것 아냐 △아들 ‘입법 스펙’은 안 써먹었어 △조의금
    2025-06-16 10:34
  • 김민석 “사적채무 전액 상환”…‘아빠찬스’ 의혹엔 “입시활용 안해”
    김민석 “사적채무 전액 상환”…‘아빠찬스’ 의혹엔 “입시활용 안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과거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 받은 인사와 금전거래 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출을 받아 전액 상환했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1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인사청문 관련 몇 가지 질문에 답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먼저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그로 인한 형벌은 무거웠고 제게는
    2025-06-13 19:44
  •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재산 2억여원 신고…병역 면제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재산 2억여원 신고…병역 면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 모친의 재산으로 총 2억1504만7000원을 신고했다.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사무실 전세권 800만 원을, 배우자 명의로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상가와 오피스텔에 전세권 2000만 원, 4억 원을 각각 신고했다. 배우자 명의 전
    2025-06-10 21:03
  • 해외 유명 축구팀 유니폼 판매 대학생 적발⋯해외직구도 판매하면 밀수
    해외 유명 축구팀 유니폼 판매 대학생 적발⋯해외직구도 판매하면 밀수
    수천만 원 상당의 해외 유명 축구팀 유니폼을 해외직구로 구매한 후 재판매한 대학생이 적발됐다. 150달러 이하 물품은 관세를 면제받지만, 상업적 용도면 정식 수입신고를 통해 세금을 내야 한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미국과 영국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해외 유명 축구팀 유니폼 400여 점(시가 4000만 원 상당)을 개인 사용 물품이라고 허위로 신고해
    2025-06-09 09:14
  • ‘대북 송금’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징역 7년 8개월 확정
    ‘대북 송금’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징역 7년 8개월 확정
    1심 ‘징역 9년 6개월’ 선고…2심서 일부 감형대법, 검사‧피고인 상고 모두 기각…원심 확정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
    2025-06-05 11:34
  •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1심 징역 3년…법정구속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1심 징역 3년…법정구속
    배임 관련 징역 6개월·나머지 징역 2년 6개월1심 재판부 “죄책 상당히 무겁고 죄질 역시 불량”조현범 회장 “많이 반성하는 마음으로 있겠다”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2025-05-29 16:09
  • [특징주] 한국앤컴퍼니, 조현범 회장 선고 앞두고 13%대 강세
    [특징주] 한국앤컴퍼니, 조현범 회장 선고 앞두고 13%대 강세
    한국앤컴퍼니가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29일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5분 현재 한국앤컴퍼니는 전 거래일 대비 13.54% 오른 1만9030원에 거래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2025-05-29 14:08
  • 검찰, 北 해커와 도박사이트 만들고 국내 유통한 총책 구속기소
    검찰, 北 해커와 도박사이트 만들고 국내 유통한 총책 구속기소
    중국에서 북한 해커들과 불법 도박사이트를 만들고 국내에 유통한 조직의 총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26일 ‘도박솔루션 분양조직’ 총책 A(55)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중국에서 2022년~2024년 북한 해커를 통해
    2025-05-26 15:46
  • “‘기업 승계’와 ‘단순 富의 대물림’ 구분하는 상속 세제 마련해야”
    “‘기업 승계’와 ‘단순 富의 대물림’ 구분하는 상속 세제 마련해야”
    상의-중견련, 세미나 공동개최경영권 주식 상속세 감당 어려워“자본소득세 전환 ‘Hybrid 세제’ 제안” 현행 국내 기업 상속 세제를 개선할지를 두고 경제계와 시민사회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일부 경영권 주식에 한해 자본이득세를 도입해 경제적 균등의 실현과 기업의 안정적인 세대교체를 함께 도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1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중견
    2025-05-21 14:00
  • 대법 “전통시장 정비사업 조합장도 뇌물 받으면 공무원 간주‧처벌해야”
    대법 “전통시장 정비사업 조합장도 뇌물 받으면 공무원 간주‧처벌해야”
    전통시장 정비사업 조합장도 뇌물을 받으면 공무원으로 간주해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대법 판결은 전통시장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조합 임원에게까지 뇌물죄를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 첫 사례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67) 씨에게 징역
    2025-05-21 10:26
  •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前 보좌관, 보석 청구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前 보좌관, 보석 청구
    2심 재판부, 지난달 30일 보석 심문 진행1심서 징역 1년 2개월 선고…법정 구속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소나무당 송영길(전 민주당 대표) 대표의 보좌관 출신 박용수 씨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박 씨 측이 낸
    2025-05-20 11:11
  • [세무, 톡!] 상속 때 드러난 증여재산의 처리
    [세무, 톡!] 상속 때 드러난 증여재산의 처리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라는 공통적 과세근거가 있는 세금이다. 다만 소유재산의 생전 이전이냐, 사후 이전이냐에 따라 각각 증여세, 상속세라는 세목으로 과세된다. 이런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는 하나의 세법항목을 구성하고 있고, 재산 이전의 시기에 따라 과세여부 및 세금 계산방식에 대해 서로 보완하는 역할을 하기도
    2025-05-19 19:06
  • ‘3500억대 사기’ 마이더스 前 대표, 2심도 징역 16년
    ‘3500억대 사기’ 마이더스 前 대표, 2심도 징역 16년
    1심과 동일⋯징역 16년·984억원 추징 명령법원 “피해자 기망해 편취⋯원심 판단 정당” 태양광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며 투자자 수천 명으로부터 350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이더스파
    2025-05-1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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