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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공개한 개인 체납액 상위 10위 명단

이번에 공개된 명단엔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양도소득세 등 715억원을 체납해 개인 체납자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많아 체납액 1위 불명예를 안았다. 신삼길 전 삼화저축은행 회장도 부가가치세 등 351억원을 체납했고, 전윤수 성원건설 대표는 증여세 224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개인 명단공개자의 주소지 분포는 서울과 인천, 경기 등...

2013-11-28 15:04
국세청이 공개한 법인 체납액 상위 10위 명단

역시 도매업을 하는 (주)경원코퍼레이션(대표 박종섭)도 법인세 등 344억원을 체납했고, 부동산업을 하는 쇼오난씨사이드개발(주)(대표 히라타 타키코)는 법인세 등 284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 명단공개자의 법인소재지별 분포는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지역이 공개 인원의 70.1%(656명), 체납액의 74.6%(1조3953억원)를 차지했다.

2013-11-28 15:04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2598명 공개… 1인당 평균 18억

이번에 공개된 명단에는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양도소득세 등 715억원을 체납해 개인 체납자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신삼길 전 삼화저축은행 회장도 부가가치세 등 351억원을 체납했고, 전윤수 성원건설 대표는 증여세 224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가운데선 도매업을 하는 삼정금은(대표 권순엽)이 부가가치세 등 495억원을 내지 않아...

2013-11-28 13:32
경기불황에… 서울 공공임대 임대료 체납 급증

올들어서도 9월 말 기준으로 임대료 체납액이 77억900만원(2010년 대비 67.4% 증가)으로 이미 작년 체납액을 넘어섰다. 체납가구도 1~9월까지 2만335가구로 확인됐다. 임대료가 부과된 전체 가구 중 임대료 체납 가구 비중은 2010년 24.4%에서 2011년 25.3%, 2012년 28.1%, 올해(9월 기준) 29.2%로 꾸준히 증가했다. 관리비 체납액도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2013-11-26 10:22
체납자 가족 통장까지 뒤지려는 국세청… 금융당국은 ‘부정적’

이들은 전체 체납자 가운데 6분의 1에 불과하지만 체납액은 무려 5조4165억원으로 총체납액의 80%가 넘는다. 국세청은 상대적으로 적은 행정력을 추가 투입해 현금 징수실적을 높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여기에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이 발의해 국회 계류 중인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도 국세청의 이 같은 정책 추진에 힘을 더해주고 있다. 이 개정안은 국세청이...

2013-11-15 08:19
서울시, 외국 거주 고액체납자 추적…3억7513만원 징수

체납금액별로는 1000~5000만원인 체납자가 34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체납금액별로는 1억원 이상 체납자 44명이 142억원을 체납해 전체 체납액의 절반이 넘는 54.6%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외국 거주 세금체납자들은 국내법이 미치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세금징수나 처벌이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끈질긴 추적으로 최대한...

2013-11-10 11:49
증세 안 된다면서…거둬들여야 할 세금 방치하는 정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31일 기재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세입 결산 결과, 정부에서 부과·징수·관리하는 조세채권·벌금·추징금·과징금·범칙금·과태료 중 납입기일 내 걷어들이지 못한 국가채권 체납액이 13조815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한이 됐지만 걷지 못한 세금은 매년 증가 추세다. 납기도래...

2013-11-01 08:42
[2013 국감] 작년 체납 국가채권 14조원…정부 재정관리 ‘구멍’

정부에서 부과·징수·관리하는 조세채권·벌금·추징금·과징금·범칙금·과태료 중 납입기일 내 걷어들이지 못한 국가채권 체납액이 지난해 1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살림이 나갈 돈은 많고 들어올 돈은 적어 빠듯한데도 정부의 재정관리는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31일...

2013-10-31 18:04
[2013 국감] 국세청 “1000만원 이상 체납자, 가족까지 금융조회 확대 검토”

국세청은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 경우 체납자 본인 계좌에 대해서만 금융정보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해, 체납자가 배우자 등 가족에게 재산명의를 바꿔 놓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나 의원의 주장에 공감의 뜻을 표했다. 국세청은 “조회대상 체납액을 하향조정하고 가족까지 조회대상을 확대하면 체납징수에 큰 도움이 될...

2013-10-31 14:38
줄줄 새고 관리 안 되는 ‘국민연금 백태’

25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자료를 종합해보면 지난 7월 기준 국민연금 총 체납액은 5조8532억원, 체납건수는 262만5000건에 달했다. 이중 6개월 이상 장기체납은 4조1505억원이었으며 장기 체납자 수는 156만8000명이었다. 장기체납자 중 30만9013명(19.7%)은 최근 5년간(2009~2013년7월) 한 차례 이상 해외를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체납한 연금 보험료는...

2013-10-25 08:21
[2013 국감]“고액재산가, 해외여행 다니면서 국민연금은 장기체납”

지역가입 체납자의 장기체납액은 4조2784억원(73.1%)이었고 체납 건수는 223만9000건(85.3%)으로 나타났다. 이중 6개월 이상 장기체납은 97%인 4조1505억원이었으며 장기 체납자 수는 156만8000명이었다. 장기체납자 중 30만9013명(19.7%)은 최근 5년간(2009~2013년7월) 한 차례 이상 해외를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체납한 연금 보험료는 9829억원에 달했다. 특히...

2013-10-24 14:10
[2013 국감]“밀린 건강보험료 2조2400억…생계형 체납자 104만 세대”

김 의원은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보험료 징수비용이 한해 약 200억원에 달하지만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가 104만 세대라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 때문에 의료 이용을 제한받는 ‘급여 제한자’는 지난해 말 기준 171만명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은 부담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보험료 부과로...

2013-10-23 19:03
[2013 국감]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5년간 355억원 달해

부국개발도 2005년부터 2012년까지 8년간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 9559만원을 체납했다. 김태원 의원은 “지자체별로 특별체납계획을 수립하고 체납자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을 시행해도 체납액은 증가하고 있다”며 “체납징수 인력을 늘리고 강제집행 시기를 앞당기는 등 강도 높은 체납징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3-10-15 13:04
[2013국감]“스마트폰 출고시 스팸신고기능 기본 탑재해야”

특히 불법스팸으로 인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어도 미진한 행정처분으로 체납액이 올해 8월까지 무려 1028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요즘 스팸은 과거와 달리 해킹의 수단으로도 악용되고 있다”면서 “방통위차원에서 악성스팸을 근절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체납된 과태료 회수부터 처벌 강화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2013-10-15 09:13
"복지재정 누수 심각, 5년간 16조4000억원"

보험료 체납과 부정 수급액으로 지출된 재정 등 누수 금액이 16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누수 재정 가운데 연체되거나 아예 못 받는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시간이 많이 지나 징수권이 소멸된 국민연금보험료가 7조4824억원이고 체납액은 5조8532억원에 달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와 이자만 지급하는 적금이 아니라...

2013-10-14 11:01
"건보료 만원도 못내는 극빈 체납가구 3년새 27% 증가"

빈곤가구의 체납액도 2011년 421억원, 지난해 588억원, 올해 648억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빈곤체납가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2008년 184만명이던 의료급여 수급자는 2010년 167만명으로 줄어들었고 지난해 150만명 선으로 떨어졌다. 최근 5년간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2013-10-11 19:27
서울시, '37억 체납' 최순영 전 회장 시계처분 고심

제출하지 않으면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바쉐론 콘스탄틴 본사측에 연락해 제품 보증서를 다시 받는 방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앞서 최 전 회장이 2000년 초에 부과된 지방세를 13년째 내지 않고, 체납액만 37억원에 이르자 지난달 13일 조사관 15명을 양재동 최 전 회장의 자택에 보내 시계와 현금, 귀금속, 기념주화 등 1억3163만원 상당의 금품을 압류했다.

2013-10-06 21:16
국세청 206명 증원, 악성고액체납자 재산추적에 집중

특히 ‘숨긴 재산 추적과’를 신설해 고액체납액 정리, 숨긴 재산 추적조사, 체납처분 면탈범 고발, 숨긴 재산 신고포상금 업무를 담당토록 했다. 김덕중 국세청장이 지난해 본청 징세법무국장으로 있을 때 창설한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을 정식으로 상설화한 것이다. 이로써 국세청은 지하경제를 양성화 하고 악성 고액체납자를 적발, 징세하는 데 한층 집중할...

2013-09-29 11:14
건강보험료 고액체납자 명단 첫 공개...하루새 약 6억원 납부돼

하지만 명단 공개 소식에 체납자가 하루 새 낸 체납액은 무려 6억원 가량 정도다. 3년 동안 건보료 2500만원을 체납하던 연예인 A씨(40) 씨도 공개를 하루 앞두고 체납액을 납부했다. 앞서 공단은 지난 2월15일 공개예상대상자 선정을 위해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었으며, 공개예상대상자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건보공단...

2013-09-25 09:25
건강보험료 고액 체납 연예인, 실명공개에 '부랴부랴'…40대 A씨는 누구?

이처럼 충분한 소득과 재산이 있으면서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 처음으로 공개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5일 오전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체납자 979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한다. 공개 대상자는 2년 이상 내지 않은 건강보험료와 이로 인한 연체료 등을 합한 금액이 1000만원을 넘으며, 이 가운데 재산 상태나...

2013-09-25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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