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 게이트' 김예성, 공소기각 여부 주목 이상민·이종호도 1심 결론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지난달 법원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과정 중 인지해 기소한 사건을 공소기각 판결해 김 씨의 1심 선고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고객 관점서 서비스 질적개선자금공급 패러다임 전환 추진모든 청년 대상 재무상담 실시금융 사각지대 해소 앞장설 것
서민금융은 국가가 주는 ‘특별한 혜택’이 아니라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수혜자분들을 ‘관리 대상’이 아닌 정당한 서비스를 누리는 ‘고객’으로 보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화려한 취임식 대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상담 창구를 찾는 행보로
검찰이 ‘사법농단’ 사태로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서울고검은 6일 "양승태, 박병대, 고영한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직권남용의 법리 부분 등에 대한 대법원의 통일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관련 사
2차 종합특검의 특별검사로 권창영(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가 임명되면서 관련 수사 준비가 곧장 시작될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권 변호사를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지평 소속으로 조국혁
국민대학교는 정승렬 총장이 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총장포럼에서 제12대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임기는 3월 1일부터 1년간이다.
서울총장포럼은 서울 소재 대학 총장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고등교육의 미래 비전에 대한 논의를 통해 대학 간 협력과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창립됐다. 2015년 출범 이래 39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으며, 대학
특검 "핵심 증거 인멸" vs 박 전 처장 "보안 사고 대응" 박 전 처장 측 "실무진의 보고 신뢰해 승인"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건 보안 사고에 따른 조치였다며 증거인멸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6일 오전 박 전 처장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공부문의 가명정보 제공·활용 역량을 높이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가명정보 원스톱 지원센터’ 시범운영기관 지정 공모를 6일부터 3월 13일까지 한 달여간 진행한다.
가명정보 원스톱 지원센터는 가명처리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공공기관이 인력, 예산, 부담 없이 가명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명처리 전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의 신속한 심사, 기능성 표시 개선과 수출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업계와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충북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건강기능식품 관련 16개 기업 및 협회가 오유경 식약처장과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기능성 원료 연구에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는
지역소멸 위기와 지역 불균형 발전 문제의 해법을 모색해 온 지역순환경제전국네트워크가 정부의 '5극 3특' 구상이 지역균형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공개 토론의 장을 열었다.
지역순환경제전국네트워크(2021년 10월 창립)는 4일 오후 6시 30분 부산 부산진구 밭개마을센터에서 ‘5극 3특, 지역균형발전 담보할 수 있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4일 수입농산물 보세창고와 평택수입식품검사소를 방문해 설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수입농산물의 검사 현장을 살펴보고 담당자들을 격려했다.
오 처장은 대파, 당근 등 수입농산물의 검체수거, 관능검사 과정을 살펴보면서 “세계 식량 교역이 활발해지고 식재료가 다양해지면서 통관단계 수입식품 안전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
조태용 측 “내란 공모·실행 관여 증거 없어”“국정원장 보고 의무 성립 요건 충족 안 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추진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거듭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4일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원장에 대한
상명대는 2일(현지시간) 교류 및 협정체결 논의를 위해 이탈리아의 사피엔차 대학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사피엔차 대학에서는 공과대학의 학장 및 각 전공별 14명의 교수들이 회의에 참석해 각 전공별, 연구분야별로 상명대와의 협력방안에 대해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다. 상명대에서는 김종희 총장을 필두로 이준영 대외협력처장, 김태한 교무처장, 김지현 문화예술대학장
국가데이터처는 설을 앞두고 정부의 민생안정대책에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이달 13일까지 열흘간 설 명절 일일물가조사를 한다고 2일 밝혔다.
일일물가조사 대상 품목은 과일, 채소, 쇠고기, 조기 등 설 성수품과 석유류·외식 등 총 35개다. 데이터처는 서울, 부산 등 7개 특·광역시에서 방문(면접) 및 온라인 방식으로 조사한 뒤 관계 부처
덕성여자대학교는 글로벌융합대학 중어중문학전공의 민재홍 교수가 제13대 총장으로 취임했다고 30일 밝혔다. 임기는 이달 29일부터 2030년 1월 28일까지 4년이다.
민 신임 총장은 연세대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3년 덕성여대 중어중문학과 교수로 임용돼 인문과학대학 교학부장, 신문사 주간교수, UCLA 방
한양대는 중국 내 주요 대학에 재직 중인 동문 학자들과 함께 글로벌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중국동문미래전략위원회’를 발족했다고 30일 밝혔다.
28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발족식에는 위원회 소속 교수 12명을 포함해 대학 관계자 등 총 19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위원 위촉식과 함께 위원회의 비전 선포 및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범정부 차원의 창업 활성화 전략과 향후 정책 방향을 점검한다.
이번 회의는 'K-스타트업이 미래를 만든다'를 슬로건으로 국가 차원의 스타트업 열풍 조성 방안과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국민의례와 대통령 모두발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활용 ‘농어촌 특성화고 AI 교육·장학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농어촌 특성화고 AI 교육·장학 사업’은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하여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AI 디지털 미래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LH는 연말까지 총 1억7000만 원 규모의 기금을 투입해 AI·스마트 분야
앞으로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입증하는 국제인증인 CBPR 인증 심사 시 수수료가 부과된다.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2회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CBPR) 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지침(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까지는 제도의 초기 정착을 위해 수수료를 면제해 왔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