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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0개 의대, 정원 3401명 증원 신청…정부 목표 상회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역량, 지역과 필수의료 지원의 필요성,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원 배정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증원 수요와 함께 어떤 식으로 의대를...

2024-03-05 13:57
정부,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사전통지 개시…"행위에 책임져야" [종합]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차 9970명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 이탈자는 90.1% 수준인 8983명”이라며 “오늘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무지 이탈자는 전날 오후 8시 기준으로 복지부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해 파악한 수치다. 복지부는...

2024-03-05 13:47
오늘부터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등 사전통지 [상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차 9970명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 이탈자는 90.1% 수준인 8983명”이라며 “오늘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무지 이탈자 8983명은 전날 오후 8시 기준으로 전체 전공의의 95%가...

2024-03-05 11:22
“수동적인 모습 부끄러워 그만둡니다” 현직 의대 교수, 첫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으로 설정한 지난달 29일 이후 첫 정상 근무일이었던 이날 약 7000명의 전공의가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장을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은 전공의들을 향해선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2024-03-05 10:42
[사설] 고삐 풀린 먹거리물가, 총선 이후가 걱정이다

각 부처 차관을 물가안정책임관으로 임명해 정기적으로 회의도 연다. ‘빵 서기관’, ‘라면 사무관’도 동원했다. 시장 원리를 외면한 편법 행정이다. 탈이 안 나면 그게 더 이상하다. 이미 먹거리물가는 고삐가 풀려 하늘로 날아갈 기세고, 제품 가격은 놔둔 채로 양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같은 반칙이 범람하고 있다. 따뜻한 바닷물과 대기 불안정 등이...

2024-03-05 05:00
중기부 산하기관장 줄줄이 공석인데…후임 안갯속

차관급 독립기관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해 8월 말 박주봉 전 옴부즈만이 임기 만료를 약 6개월 앞두고 도중 퇴임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의 불편한 규제와 애로를 발굴해 개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경우 지난해 차기 인물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지만 추천 단계 전에 새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인선작업이 중단됐다. 옴부즈만은...

2024-03-04 17:15
한경협,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변화 대응 세미나 13일 개최

이어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과 김종훈 전 국회의원 주재하에 이재민 서울대 교수, 최병일 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 이태호 전 외교부 차관, 최석영 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가 패널로 참석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해 토론한다.

2024-03-04 17:06
청년 농촌으로, 농업 디지털 전환 속도…올해 농정 '전환' 방점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1세대 스마트농업이 기계화 수준이었다면 2세대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라며 "AI를 활용한 2세대 스마트농업에 대한 지원을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수직농장의 경우 농지에 설치할 때 일시사용 기간을 최장 8년에서 16년으로 늘리고,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를 개선한다....

2024-03-04 15:42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가시화…"현장점검 전 복귀하면 처분에 고려" [종합]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50개 수련병원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행정처분을 진행한다. 정부가 복귀시한으로 제시한 지난달 29일까지 복귀하지 않았으나 현장점검 전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박 차관은...

2024-03-04 14:33
'용산 출신' 엇갈린 희비…수석급·찐윤은 '본선행'·행정관급은 '고배'

PK(부산·경남) 지역에서는 대통령실 출신인 박성훈(부산 진구갑) 전 해양수산부 차관과 이창진(부산 연제구), 김유진(부산 진구을) 전 비서관이 컷오프됐다. 이외 지역에서는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에 출마한 김성회 전 종교다문화비서관이 컷오프된 가운데, 이동석(충북 충주시), 최지우(충북 제천시단양군) 전 행정관과 서승우(충북 청주시 청원구) 전...

2024-03-04 14:18
尹 "2030년 신공항 개항 속도…달성 국가로봇테스트필드 2000억 투입"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강은희 대구광역시 교육감, 홍원화 경북대 총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4-03-04 14:17
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제외…지역서점은 완화 적용

전병극 차관, 개혁전담팀(TF) 팀장 맡아 이행 상황 점검 생활밀착형 분야에서는 저작권 관련 규제혁신이 대거 포함됐다. 권리자 불명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주지를 확인하는 데 소요되는 최대 기간을 1개월에서 20일로 단축한다. 저작권 등록 수수료 관련 부담도 낮춘다. 웹툰‧웹소설 등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해 완성하는...

2024-03-04 13:42
금융위, 상장사 M&A 관련 공시 강화...‘이사회 의견서’ 의무 작성·공시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 합병 과정에서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합병제도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2024-03-04 13:19
박민수 차관 "전공의 이탈 수련병원 현장점검…위반사항 법대로 대응" [상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2월 29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으로 소속 전공의의 72%에 해당한다”며 “정부는 현장을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2024-03-04 11:10
[함인희의 우문현답] 배려 뒤에 숨겨진 불평등과 차별

후임 장관 임명은 없고 차관 대행체제로 갈 예정이라는 소식에, 여성가족부를 “형해화(形骸化; 내용물 없이 뼈대만 남은 상황을 의미)”하려는 의도는 멈춰야 한다는 취지의 칼럼이 올라왔다.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급작스럽고 생뚱맞게 등장했던 ‘여가부 폐지’가 20대 남성의 표를 끌어당기면서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 앞에서 별다른 이견이...

2024-03-04 05:00
[세계의 창] IMF 구제금융 200조 원 시대...전문가 평가는 엇갈려

IMF 1월 신용 잔액 202조 원 달해양허성 차관 증가, 프런티어 국가에 폐쇄적인 시장 등 주요인인플레와 GDP 증가세 고려하면 부채 줄었다는 시각도 국제통화기금(IMF)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가들에 제공한 구제금융 잔액이 올해 사상 처음으로 200조 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지나고 곳곳에서 경기 회복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개발도상국과 빈곤국은 여전히...

2024-03-03 14:43
‘부실 우려’ 새마을금고 9개 합병

금고를 폐쇄하지 않고 새 금고의 지점으로 계속 운영하도록 해 고객들은 기존 점포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새마을금고 고객의 자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건전한 금고 중심 운영을 위해 부실 금고 합병 등 경영합리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새마을금고의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3-03 13:49
임상준 환경차관 "플라스틱 오염 해결 중추국가 역할 수행"

환경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6차 유엔환경총회'에 임상준 차관이 한국 정부 대표로 참석해 전 세계 환경 위기 해결을 위한 다자협력 강화 주제 논의에 참여했다고 3일 밝혔다. 2년마다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열리는 유엔 환경총회는 유엔 회원국 장·차관들이 모여 유엔환경계획(UNEP)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논의하고, 결의안...

2024-03-03 12:00
“의사는 마지막 희망” 복귀 간청한 정부…‘의새’로 맞선 의사들

지난달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브리핑에서 ‘의사’를 비하어인 ‘의새’로 들리게 발음한 것을 두고 비꼬면서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이나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에 대한 대응을 비판하는 식이다. 의사단체들은 박 차관이 의도적으로 ‘의새’라는 표현을 썼다고 주장했지만 복지부는 “한국이 아닌 해외의 의사에 대해 말하는 대목이었고 브리핑 중 의사를...

2024-03-03 11:2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기획재정부 4일(월) △부총리 10:00 납세자의 날 기념식(동대문 DDP) △2024년 1월 산업활동동향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개최 5일(화) △2024년 1월 온라인쇼핑동향 6일(수) △부총리 15:00 국무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비공개), 14:00 공공기관 투자집행 현장방문(비공개) △2024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 △공공기관...

2024-03-03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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