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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후보자 선거벽보도 첩부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장난 삼아 낙서하는 행위도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권자는...

2024-03-28 09:46
"BTS 만나게 해줄게" 팬 속여 7억 뜯은 40대…결말은 감옥행 '징역 4년'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에는 지난 2021년 7월에 인터넷을 통해 “BTS 관계자 티켓 사 가실 분 찾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글을 접한 B씨에게 “제주도에서 BTS 콘텐츠 촬영이 있는데 돈을 주면 스태프로 참여하게 해주겠다”...

2024-03-28 00:42
검찰, 라임사태 관계사 메트로폴리탄 임원 2명 구속영장

앞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은 2022년 징역 20년과 벌금 48억 원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김 전 회장은 라임 사태 촉발 후 해외로 도피해 현재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다. 검찰은 최근 경찰, 법무부 등과 공조해 라임 사태의 주범 중 한명인 이인광 에스모 회장을 프랑스에서 검거해 국내 송환을 추진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024-03-27 19:54
10년간 양육비 1억 미지급한 '배드파파' 법정 구속…첫 실형 선고

27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이혼 뒤에도 당연히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었다”라며 “굴착기 기사로 일하면서 급여를 모두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10년 동안 1억 원에 가까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2024-03-27 19:19
조국, 서울대 징계 ‘파면→해임’으로…퇴직금 전액 받는다

서울대는 기소 한 달 뒤인 2020년 1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조 대표를 직위 해제했지만, 검찰 공소 사실만으로 사유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를 미루다가 조 대표가 1심에서 유죄 판결받은 후 징계를 단행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2년 유죄판결을 받았다.

2024-03-27 16:46
‘9UCCI’부터 ‘구만리 선거’까지…조국 저격한 허은아

이어 “윤석열 정부의 독불장군식 비호감 국정 운영은 심판받아야 마땅하나,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사실상 범죄자’ 조국 대표가 구원자, 심판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서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라는 말을 덧붙이며 비판 강도를 높였다. 허 위원장이 언급한 홍보물은 조 대표의 사진과 ‘DIOR말고 9UCCI’(‘디올말고 9찍’)을 합성한...

2024-03-27 16:32
“반성하고 새사람 되겠다” 호소 안 통했다…또래 살인범 정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

지난해 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4)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판사)는 27일 열린 정유정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심에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검찰은 재발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2024-03-27 15:57
‘고발사주 1심 실형’ 손준성 검사 탄핵 첫 재판…“심판 멈춰 달라” vs “절차 그대로”

손 검사장, 1심 ‘징역 1년’ 실형…“2심서 무죄 입증”‘형사재판 결론 나올 때까지 심판정지’ 신청서 제출탄핵 소추한 국회는 반대…“다른 탄핵 사유도 있다”“형사재판과 탄핵은 별개”…헌재 “논의後 추후통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측이 항소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탄핵 심판 절차를...

2024-03-26 17:48
'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 시작...검찰 1시간 PPT에 송철호·황운하측 "우리도 하겠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의 항소심이 시작된 가운데, 검찰이 초반부터 피고인들의 혐의 입증에 공을 들이며 치열한 재판을 예고했다. 26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 판사) 심리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은 미리 준비한 TV토론회 및 뉴스보도 영상 등을 포함한...

2024-03-26 16:38
전 중국축구협회 주석, 뇌물수수 혐의로 무기징역…축구 관계자들 줄줄이 징역형

26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천쉬위안 전 중국축구협회 주석은 후베이성 황스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천 전 주석은 상하이 국제항무그룹 총재와 축구협회 인수위원장, 주석 등을 역임하는 동안 특정 기관과 개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승부 조작을 도운 혐의 등을 받아 지난해 기소됐다. 당국은...

2024-03-26 15:55
한미사이언스 주총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국민연금…의결권 향방은?

2007년 OCI 부사장 재직 당시 내부 정보를 이용해 OCI 주식을 매매, 3억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은 불공정거래 혐의로 2011년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0억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등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보유한 기관들이 ISS의 권고대로 이우현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찬성표를 던질 수 있을지...

2024-03-26 10:38
야단치자 엄마 살해한 10대 아들, 징역 20년…“살해 후 반성 없어”

자신을 야단쳤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10대 아들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배심원단의 의견을 반영해 ‘존속살해혐의’로 구속기소된 A 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 군은 지난해 추석 청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에게 “놀이터에서 아이들 노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

2024-03-26 10:35
해외로 기술 빼돌리면 징역 최대 18년…양형기준 상향

국가 핵심기술을 국외로 빼돌린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징역 최대 18년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법원이 선고하는 형량도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이상원 위원장)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와 스토킹범죄, 마약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심의,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7월 1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해 적용될...

2024-03-26 10:34
식약처, ‘부토니타젠’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아울러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재배·추출·제조·수출입 또는 매매·매매알선·수수하거나 그런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지정...

2024-03-26 09:38
총선후보 10명 중 1명꼴 '음주운전'…사기·폭행·마약 등 전과자도

서울 종로구에 출마한 대한국민당 김종갑 후보는 2005년 사기·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 2012년과 2014년에도 사기죄로 각각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의 전과를 보유했다. 개혁신당 김원갑 후보(광주 북구을)는 2000년 사기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는 등...

2024-03-25 14:29
[노무, 톡!] 국회의원 선거일은 유급휴일

선거권은 국민의 대표적인 공민권 행사 권리이다. 기업에서 선거권 등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권리를 거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기업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선거권 보장이 불확실하다면, 사전투표제도를 활용하여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는 게 좋다. 박준 노무법인 라움 대표노무사

2024-03-25 05:00
“서울역 흉기 들고 간다”…살인예고 글 올린 대학생 징역형 집유

칼부림 등 이상 동기 범죄로 사회적 불안이 높아진 상황에서 인터넷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대학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8월 새벽 2시께 휴대전화를 사용해 게임사이트에...

2024-03-24 13:16
회사 맥북 581대 팔아 12억 가로챈 20대, 항소심서도 징역형…"죄질 나빠"

24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김민상·강영재 고법판사)는 A(29) 씨의 횡령 사건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서울에 위치한 회사 창고 내 업무상 보관 중인 시가 150만원 상당의 노트북 한 대를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판매하고 15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후 같은 수법으로 2022년 2월 242회에 걸쳐...

2024-03-24 13:08
대한상의, 고용부 등과 중대재해법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하청근로자, 노무제공자에 대한 안전보건확보책임을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예방과 법 준수 역량이 부족한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ㆍ영세기업들에게도 적용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전국 83만여...

2024-03-24 12:00
"내 아내와 동성연애" 20대 女에 둔기 휘두른 30대 남편…항소심사도 징역형

“내 아내와 동성연애” 20대 女 살해하려 한 남편…무슨 일 아내와의 동성연애를 의심한 상대 여성을 망치로 살해하려 한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대전고법 형사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3)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충남 태안에서 B(29·여)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2024-03-23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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