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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름' 훼손 등급 따라 탐방 여부 따라...제주도 관리한다

"제주 '오름' 훼손 정도와 현장 여건에 맞춰 관리하겠습니다." 탐방객의 인기를 끌고 있는 제주도 화산체 오름이 훼손 정도에 따라 차등 관리된다고 4일 밝혔다. 실제 제주도는 훼손이 심한 오름은 '자연휴식년제'로 탐방을 금지하고 훼손이 적은 오름은 탐방을 할 수 있도록 차등 관리하는 '오름 보전·이용 및 관리지침'을 고시한다는 것. 이번 고시는 오

2026-05-04 08:20
[노무, 톡!] ‘노동절’의 복귀

매년 5월 1일은 그 의미를 두고 오랜 시간 논의가 이어져 온 날이다. 대한노총(한국노총 전신) 창립일을 기념해 1957년 3월 1일 ‘노동절’로 출발했던 이 날은, 1963년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근로자의 날’로 명칭이 바뀌었고, 1994년에는 그 날짜가 5월 1일로 다시 옮겨졌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2026-05-04 06:00
소매업소 확보 경쟁 막고 마진율 상한 강제한 '제주주류협회'…과징금 2.5억 부과

제주주류도매업협회가 소속 회원사인 도매업자의 소매업소 확보 경쟁을 막고 판매가격 마진율 상한을 정하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도매업자 간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하고, 소매업체에 판매하는 가격 마진율과 할인율의 상한을 정해 준수하도록 한 제주주류협회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2억5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일

2026-05-03 12:00
여객기 참사 유해 14개월 방치, 매뉴얼 부재 탓⋯관련 공직자 12명 문책

소방·경찰 지휘 혼선에 초기 수색 부실항철위 규정 위반 잔해 야적도 12·29 여객기 참사 당시 희생자 유해가 제대로 수습되지 못하고 일부가 14개월 동안 방치된 것은 매뉴얼 부재와 현장 지휘·감독 실패, 이후 관리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확인됐다. 정부는 관련 공직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고 제도 정비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30일

2026-04-30 15:30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연내 '가이드라인’ 마련

정부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고용 관행과 노사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연내 처우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내년 예산안과 경영평가에 즉시 반영하는 등 실질적인 구조 개편에 나선다. 정부는 30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주요 노동현안

2026-04-30 14:00
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한미 통상 마찰 격화하나

5월 1일 자 동일인 변경 예고…친족 경영 개입 확인돼 예외 요건 위반쿠팡 "행정소송 불사" 강력 반발 속 美 의회 54명 항의 서한 압박공정위 "정당한 법 집행…이중 규제 아니다" 정면 돌파 의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계 회사인 쿠팡Inc 김범석 의장을 그룹의 실질적 지배자인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기로 하면서 한미 간 통상 마찰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6-04-29 16:34
공정위, 쿠팡 김범석 의장 '동일인' 지정…친족 경영에 '예외' 불허

김범석 동생 경영 참여 확인…'사익편취 우려 없음' 불충족 판단쿠팡, 2021년 공시집단 지정 이후 5년 만에 동일인 변경 지정중흥건설 동일인 사망으로 변경 지정...두나무는 동일인 유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년간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을 예외로 인정해왔다. 그러나 올해는 시행령상 예외 요건을 충

2026-04-29 12:00
기후부 전기차 로밍요금 5단계 세분화…완속충전 324.4→294.3원

전기차 충전요금 세분화·단가 조정안 행정예고100kW 미만·이상 2구간→30kW미만·200kW 이상 등 추가 정부가 전기차 충전요금의 상한선 역할을 하는 로밍요금 체계를 기존 100kW(킬로와트) 이상·미만 등 2단계에서 30kW 미만~200kW 이상까지 5개 구간으로 세분화한다. 완속·중속·급속충전 등 출력구간별 실제 비용 차이를 정밀 반영한 단가 조정

2026-04-29 12:00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외곽서 열차 충돌 사고…현재까지 최소 14명 사망

수비안토 대통령 “사고 예방에 3420억원 투입”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 외곽 지역에서 일어난 열차 충돌 사고로 지금까지 최소 14명이 사망했다. 28일 가디언, BBC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50분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약 25km 떨어진 서자바주 베카시 지역에 있는 철로에서 사고가 발생해 지금까지 14명이 사망하고 84명이 부상을 입

2026-04-28 16:06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설명회…현장 안착 지원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복잡해진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처리방침 작성 기준을 손질하고 현장 확산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설명회를 통해 작성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현장 적용을 지원했다.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공공기관·기업의 개인정보 업무 담당자 6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

2026-04-28 15:00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신청하세요"…서울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결제 혜택 마련

서울시가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서울사랑상품권 신청을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 앱을 통해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을 서울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시민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가장 큰 장점은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가 0원이라는 점이다. 신용카드 결제 시 매출 규모에 따라 0.4~1.45%, 체크카드는 0.15~1.15%의

2026-04-27 11:15
[노무, 톡!] ‘노동법 무한개정’의 득과 실

요즘 국회, 국무회의에서 논의하고 통과시키고 있는 노동법들을 보면 전문가 입장에서도 가끔 두려울 때가 있다.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양적으로 매월 엄청난 양의 법 개정이 이뤄지고 있다. 노무사들 사이에서는 ‘월간 노동법’이라도 찍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다. 전문가 입장에서도 모든 개정을 다 따라잡기 힘든 현실이 되었는데, 산업현장의 플레

2026-04-27 06:00
AI ‘접근권’이 안보와 직결…韓, 앤스로픽 ‘글라스윙’ 참여 가능할까

한국 정부가 앤스로픽의 ‘프로젝트 글라스윙’ 참여를 타진하고 있지만 실제 접근 문턱은 예상보다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모델에 대한 접근 권한이 ‘글로벌 AI 패권 경쟁’ 양상을 재편하며 국가 안보 문제로도 이어지는 모양새다. 26일 한국이 프로젝트 글라스윙 참여를 추진 중인 가운데 앤스로픽의 ‘클로드 미토스’에 외부 접근이 허용된 국가는 영국이 유

2026-04-26 11:22
민자철도 건설, 효율성보다 안전⋯정부 관리체계 손본다

‘기획-건설-운영’ 전 단계 혁신과제 도출 국토교통부가 민자철도 건설 현장의 잇단 대형 사고를 계기로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손질한다. 비용 절감과 공기 단축에 치우쳤던 기존 민자철도 사업 구조를 ‘효율성 중심’에서 ‘안전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 등 공공의 관리·감독 권한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자

2026-04-26 11:00
서울시장 후보 언론관 난타전…野 “정원오 보도지침” 與 “오세훈이 언론탄압”

더불어민주당 정원오·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측이 정 후보의 교통체증 해법 발언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정 후보 측은 유연근무제 확대와 통행 수요 분산 취지의 발언이 ‘자동차 공급 축소’로 왜곡됐다고 반박했고, 국민의힘은 정 후보 캠프가 언론 보도 방향과 제목 예시까지 제시했다며 ‘보도지침’이라고 비판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방의 발단은 정

2026-04-25 17:29
정부, 전송자격인증제 및 등록요건 개선 시행 앞두고 24일 사업자 설명회

정부가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갖췄는지를 사전에 인증하는 ‘전송자격인증제’와 등록요건 개선 등의 시행을 앞두고 사업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28일 서울에서 ‘전송자격인증제 및 등록요건 개선 사업자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전송자격인증제’란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려는 자가 불법

2026-04-24 14:56
투교협, ‘금융투자 절세가이드’ 개정판 발간…RIA 등 최신 세제 이슈 총정리

투자자교육협의회(투교협)는 금융소비자들이 복잡한 금융투자 세제를 쉽게 이해하고 전략적인 절세를 통해 실질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2026년 개정판 ‘금융투자 절세가이드’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판은 최근 투자자들 사이에서 주요 이슈로 떠오른 세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해외 주식 투자자가 국내 시장으로 복귀할 때 양도소득세 혜택이

2026-04-24 09:47
225조 공공조달로 지방기업 키운다…수의계약 확대·입찰가점 신설

인구감소지역 기업 수의계약 2000만원→5000만원 확대동일조건 시 비수도권 기업 우선 낙찰…해외조달 진출도 지원 정부가 약 225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 제도를 활용해 비수도권 기업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수의계약 한도를 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입찰 평가에 지방기업 가점을 신설하는 등 조달시장 진입부터 해외 진출까지 전 주기 지원

2026-04-24 09:30
[종합] 삼성전자 노조 “영업익 15% 성과급 아니면 총파업” vs 주주들 “과도한 요구”

검은 조끼 입은 4만 노조원 모여 ‘함성’주주들 “성과급-공장 폐쇄 연결 부적절” 삼성전자의 성과급 산정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공장 가동 중단’이라는 초유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과반 노조의 대규모 결의대회에 일부 주주들이 정면 반발하며 맞불 집회를 여는 등, 노사 대립을 넘어 이해관계자 간의 전면전으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삼성전자의 첫 과반 노조인

2026-04-23 17:52
‘평화헌법’ 벗어던진 日… 글로벌 시장서 K-방산과 ‘진검승부’

전투기·호위함·잠수함까지 수출 허용, 규제완화 수위 최고조동남아 주변국 공략 속 한국 주력 수출품과 겹치는 분야 늘어전문가들 “단기 타격은 없겠지만...중장기 경쟁구도 변화 주목해야” 일본 정부가 무기 수출 제한을 사실상 전면 철폐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하면서, 글로벌 방산 시장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그동안 동유럽과 중동 시장을 공략하며 ‘K-방산 신화’

2026-04-2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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