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23일 제5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평가대상 과제 수는 계속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동일대학 출신 제외 등 과도한 상피제 운영과 평가위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재로 인해 해당...
간호사 ‘경미한 의료행위’ 범위 모호…14년 만에 지침 제정처방 가능 의약품 목록‧질병 유형 등 담은 가이드북 제작
법무부가 교정시설 내 간호사에게 허용된 의료행위의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하기로 했다. 법률상 ‘경미한 의료행위’로 명시된 의미가 모호해 혼란이 가중되자 14년 만에 기준 정립에 나선 것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교정시설...
이번 세미나는 국내외 ESG 공시 기준을 총정리하고, 공시 기준 중 가장 광범위하고 복잡한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성공시지침(CSRD)과 기준(ESRS)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현장 및 온라인 생중계로 동시에 진행됐고, PwC네덜란드와 PwC독일의 ESG 전문가와 기업 관계자 등 1700여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세션을 맡은 권미엽 파트너는 올해 확정 예정인...
특히 최근 전통시장법 개정으로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에 대해 난연등급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되면서 시는 최근 시설현대화 사업 운영지침을 개정(2024년 4월)했다.
또 올해부터는 전통시장의 경우 화재공제 가입률 50% 이상 또는 연내 가입률 50% 이상 달성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공모에 신청할 수 있도록 공모 신청자격을 새로 마련했다.
시는...
기존에는 심전도 검사 등을 통해 급성심근경색증이 명확하거나 활력 징후가 불안정한 경우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2023년 유럽심장학회 지침’을 반영해 임상적으로 응급시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24시간 이내 시행할 경우로 확대한다.
심장혈관 중재술의 경우, 기존에는 총 4개의 심장혈관 중 2개 이상의 혈관에 중재술을 시행하더라도 2개까지만 수가를...
엄격해지는 규제환경 선제 대응'쟁글 ERP' 정식버전 출시 관심컴투스, 블록체인 첫 ISAE타입 인증코빗 등도 내부통제 확인 SOC 획득
1분기부터 적용되는 가상자산 회계처리 지침 및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등 국내 규제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가상자산·블록체인 기업들의 회계 및 내부통제 강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28일 가상자산 업계에...
B 재건축 사업 조합장 또한 "하이엔드는 평당 공사비가 최소 150만~2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까지 더 든다고 하는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공사비 갈등이 적어질 것"이라며 "우리 사업지는 자재 관련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입찰 지침서에 자재 사용서를 첨부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정부가 생물작용제 독소 보안관리자의 직무와 책임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침을 만들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지침'을 29일 제정‧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생물작용제란 자연적으로 존재하거나 유전자를 변형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인간 또는 동물, 식물에게 사망, 고사, 질병, 일시적 무능화 또는 영구적 상해를...
주요 커리큘럼으로는 CS 품질 향상 시공방안 교육, 현장 시공 실무 품질관리 교육, 하자 및 기술정보 교육, 공종별 설계지침 교육, 최근 하자소송 이슈사항 등이 있다.
이번 교육은 CS 부서에 소속된 내부 전문가 뿐만 아니라 기술연구원, 디자인연구소, 주택공사부문, 기전사업실 등 각 분야별 기술담당 직원이 강사로 나서며 올해 총 173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미국서 출발·도착하는 국내외 항공사 대상국내선 3시간·국제선 6시간 초과 지연일 경우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비행기 결항이나 ‘상당한’ 지연 시 승객에게 즉시 환불을 의무화하는 새 지침을 내렸다.
24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피트 부티지지 미국 교통부 장관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규정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승객들은 고민하지...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5일 역내 매출액 일정규모 이상 기업에 인권·환경 국제협약 위반 여부를 매년 실사하도록 한 유럽연합(EU)의 공급망실사지침(CSDDD)과 관련해 "연구용역, 관계부처 논의 등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3차 환경·사회·지배...
검찰은 "피고 자오창펑은 의도적으로 미국법을 위반했으며 그에 따른 피해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현행 선고 지침보다 많은 36개월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바이낸스는 아동성범죄물 판매에도 연루됐으며 랜섬웨어 수익을 챙기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자오창펑은 1억750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불구속...
통계명은 ‘국가 토지피복 통계’로 공표되며, 통계작성 대상은 토지피복지도 작성 지침에 따라 구축된 전국 단위 세분류 토지피복지도의 41개 분류항목별 '면적'이다.
'국가 토지피복 통계'가 공개되면 국민은 관심있는 지역의 주거시설과 상업시설, 공업시설, 공공시설, 녹지, 초지, 습지 등의 토지이용 현황을 면적으로 쉽게 확인 할 수 있게 된다.
‘국가...
CDN 사업자의 불법 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조치로 △불법 정보 유통 방지 책임자의 지정 △불법 정보 유통 방지 책임자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 내부 지침 △불법 정보에 대한 상시적 신고 접수ㆍ 처리 절차 △불법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ㆍ절차 등을 이용 약관에 마련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향후 입법예고, 규제 심사 및 위원회 의결...
요양병원에서 항생제 처방 시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항생제 사용 지침 부재가 원인으로 파악됐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소속 전국 요양병원 의사 106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의 47.2%를 항생제 사용에 혈액검사를 참고했다고 답했다. 중단은 임상증상(76.4%)과 염증 수치(67.9%) 호전 여부에 따라 결정했다. 항생제 처방 시에는...
국내 배터리 업계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부지침인 해외우려기업(FEOC)에서 중국산 흑연 음극재에 대한 한시적 유예 허용과 함께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제외 특례를 상반기 중 정부와 국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와 23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미국 IRA와 글로벌 최저한세 대응 세미나'를...
사내 적용 중인 AI 윤리원칙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실무에서 즉시 이행 가능한 수준의 지침으로도 제작한다.
KT는 지난해 AI 윤리원칙을 수립하고 통신 AI 산업의 발전을 위한 백서를 발간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AI 기술과 제품 개발에서 공정성, 비차별, 투명성, 해석 가능성의 원칙 준수 △표준화와 개방형 생태계 통해 자원과 기술 공유 강화...
알츠하이머 척수액 검사는 현재 전 세계 치매 진단 지침에 활용되고 있다. 2021년 개정된 대한치매학회 국내 치매 임상 진료 지침에도 아밀로이드 PET 검사와 함께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 환자에서 알츠하이머병 진단 정확도를 높일 수 있어 높은 근거 수준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로슈진단 일렉시스 CSF 검사의 경우 PET 영상 판독과...
특히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내놓은 ‘가상자산 회계처리 지침’이 올해부터 적용되면서 웹3 파이낸스 기능에 대한 문의가 증가했다. 가상자산 보유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규제 당국의 기준에 부합하는 세무와 회계 처리에 필수적인 웹3 회계처리 솔루션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 것으로 전망된다.
토큰 발행량⋅유통량 관리를 도와주는 토크노믹스 기능은 토큰을...
그러면서 “최근 일본은 일부 현 소재 학교에서 발생한 스마트기기 충전 중 배터리 폭발 사고를 대비해 순차적으로 충전하는 지침이 생겼다”라며 “우리가 개발한 AI 가변충전 기능은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윤번 충전 방식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어 현재 일본 수출도 준비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국내 충전 시장에서의 성장성에 대해선 해외 시장 개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