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의실)
△지철호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15일(화)
△김상조 공정위원장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사건절차규칙 개정
△화산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16일(수)
△김상조 공정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4개 면세점 사업자의 부당공동행위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부당공동행위를 하게 한 행위에 대한 건
17일...
(심판정)
△지철호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10일(목)
△김상조 위원장 10:00 10대 그룹 간담회(대한상의)
△10대 그룹 간담회 개최
11일(금)
△지철호 부위원장 9: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중회의실)
△세흥건설의 중흥S-클래스 임대차계약서(천안백석)상 불공정약관 시정, 경록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14일 조간용)
◇고용노동부
8일...
요즘 공정거래위원회가 많은 국민들의 관심 대상이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 혁신성장과 함께 공정경제를 경제 운용의 3대 축으로 설정하고, 대·중소기업 상생과 재벌개혁을 비롯해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다 보니 그런 것 같다. 이런 공정위에 대해 일부는 아직 멀었다고 지적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일부는 두려움의 대상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어느 경우라도...
지철호 신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기업과 (시정조치에 대해) 시늉만 하는 기업들은 앞으로 힘들어 질 것”이라고 밝혔다.
지 부위원장은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 사무관으로 공직을 시작해 공정위 카르텔정책국장, 기업협력국장 등을 거쳐 1급 상당인 공정위 상임위원을 하다가 2015년 퇴임했다가 이번에 2년 4개월만에 공정위로...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국정과제인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빠짐없이 제시된 세부 과제를 하나하나 완수해 결실로 연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공정위 직원들에게 일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지 부위원장은 "여러분들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는 18일 공정거래위원회 신임 부위원장에 지철호 전 중소기업중앙회 감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지 신임 부위원장은 공정위 재직 시절 ‘재계 저승사자’로 불릴 만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아 ‘재벌 저격수’ 별명을 가진 김상조 공정위원장과의 협업이 주목된다. 강력하고 꼼꼼한 조사로 정평이...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차관급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 지철호 현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를 임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공정위 부위원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 지 상임감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지 신임 부위원장은 시장구조 개선, 하도급 유통거래...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지철호 전(前)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을 공정거래분야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지 자문위원은 과거 공정위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기업과 불공정거래 관련 중소기업 애로 해소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자문을 하게 된다.
중기중앙회 유영호 산업지원본부장은 “지 자문위원은 공정위 재임시절...
한철수 사무처장의 차녀가 제일모직 주식 12주를 보유하고 있고 지철호 상임위원 장녀가 삼양식품(180주), 한국전력공사(350주) 한화케미칼(100주) 등을 보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역시 신제윤 위원장을 비롯한 다수의 고위공직자들이 상장사 주식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다. 신 위원장과 직계가족은 총 2억7575만원의 예금을 신고했다. 금융당국 최고 자산가로...
일찍부터 한철수 사무처장, 지철호 상임위원, 서석희 법무법인충청 변호사 등과 함께 부위원장 후보로 거론됐다. 경기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정고시(25회)에 합격해 경제기획원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공정위가 출범한 이후로는 경쟁정책국장, 상임위원 등 요직을 거쳤다.
이번 부위원장 인사는 공정위 안팎의 많은 관심을 모았다. 기업들은 ‘경제검찰’...
그는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출범 이후 경쟁정책국장, 상임위원 등 요직을 거치고 2012년 퇴임한 공정위 내부 출신 인사다. 부위원장 후보로는 김 회장 이외에 한철수 공정위 사무처장, 지철호 공정위 상임위원, 서석희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가 제청 명단에 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부위원장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상임위원은 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정위 내부 인사로는 한철수 사무처장과 지철호 상임위원이 거론됐고 외부인사로는 서석희 법무법인충정 변호사, 김학현 공정경쟁연합회장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현재는 공정위로부터 내부추천을 받은 한 처장과 총리실에서 제청명단에 추가한 서 변호사의 최종 경쟁 구도로 좁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공정위원장은 외부 출신이 임명돼 온 반면 부위원장 자리는...
지철호 공정위 상임위원은 전원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브리핑을 열고 “온라인 검색서비스 시장은 동태적 시장상황과 기술발전 등을 고려해야 할 혁신시장이라는 점과 인터넷 검색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돼 있어 신속한 경쟁질서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사업자의 자발적인 시정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고 적절한...
공정거래위원회는 1급 상임위원에 지철호·정중원 국장을 각각 선임했다.
공정위는 장용석·김학현 상임위원의 퇴임으로 지철호 기업협력국장과 정중원 경쟁정책국장을 신임 상임위원에 임용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철호 상임위원은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와 일본 사이타마대 정책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지철호 기업협력국장은 “핵심 계약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다보니 납품업체에게 과도하게 판촉비용 부담을 전가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판촉사원 파견을 요구하는 등의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기 쉽다”고 설명했다.
지 국장은 이어 “대형유통업체의 이 같은 행위가 올 1월부터 시행된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검토,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시정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