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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후보에 “가짜 계양사람” 발언…이재명 측근 ‘무죄 확정’

이재명 보궐선거 때 허위사실 공표 혐의李 상대 후보 향해 ‘가짜 계양사람’ 주장실제론 6년 가까이 인천 계양 거주 확인1·2심 “의견 표현일 뿐…사실 적시 아냐” 2022년 인천 계양구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상대 후보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준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부실장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2024-04-30 12:00
대법 “현대차 탁송업무 불법파견 아냐…직접고용 의무 없다”

완성차 탁송 업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1심 원고 일부 승→2심 원고 패소 판결대법 “지휘‧명령받는 근로자 파견관계 아냐”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생산된 완성차를 운송해주는 2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불법파견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현대차의 직접적인 생산 공정과는 구별되는 만큼, 원청의 직접 고용 의무가 없다는 취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

2024-04-29 06:00
재산관리인 없는 북한주민 재산 상속 무효…대법 “변호사에게 일부 보수 지급해야”

대법 “보수 지급 묵시의 약정 있어”…파기환송1심·2심, 보수약정·위임약정 모두 무효로 판단 북한 주민이 재산관리인 없이 국내에서 취득한 상속·유증 재산은 무효이지만, 상속재산 분할 사건 처리를 맡은 변호인과의 일부 계약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보수 약정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보수 약정·위임 약정 모

2024-04-28 09:00
조국 ‘국정원 불법사찰’ 국가 배상 1000만 원 확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1000만 원의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받게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오석준 주심 대법관)은 전날 조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했다.

2024-04-26 14:49
"나무가 태양광 시설 가린다고!"…이웃 살해한 40대, 징역 23년 확정

옆집 나무가 자택 태양광 시설을 가린다는 이유로 이웃을 살해한 40대에게 대법원이 징역 23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웃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살인·특수상해)와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3일 강원 철원군 단독주

2024-04-26 08:23
한국, 인도네시아와 승부차기 끝에 8강서 탈락…올림픽 본선행 무산[U-23 아시안컵]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한국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이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의 벽에 막히며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 4강 진출이 좌절됐다. 이날 패배한 한국은 '2024 파리 올림픽' 본선 진출 티켓 획득에도 실패하며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도 무산됐다. 한국은 26일 카타르 도하 압둘라 빈 칼리파 스

2024-04-26 07:32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00여 개 제작’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SNS 통해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소지2020년 미성년자 유사강간 혐의도대법 “원심 판결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아동·청소년 124명을 상대로 1900개가 넘는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사강간까지 한 혐의를 받는 초등교사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2024-04-25 15:23
대법 “월 근로일수 20일 초과 인정 안돼”…21년 만에 기준 변경

1심 19일→2심 22일…대법 “20일 초과 안돼” 파기환송달라진 시대 상황 반영…“일과 삶의 균형 강조 등 변화”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한 달 근로일수는 20일을 넘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이 달라진 시대 상황을 반영해 21년 만에 견해가 바뀐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2024-04-25 11:27
황희찬 골망 흔들었지만 ‘취소’…울버햄튼, 본머스에 0-1 패

울버햄튼 원더러스가 한 점 차 석패하며 10위권 반등에 실패했다. 황희찬은 4개월여 만에 득점을 신고했지만, 팀 동료의 반칙으로 골 선언이 취소돼 아쉬움을 삼켰다. 울버햄튼은 25일 오전 3시 45분(한국시간) 영국 울버햄튼 몰리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24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29라운드 본머스와 순연 경기에서 0-1로 패했다. 이로써

2024-04-25 09:08
‘80억 전세사기’ 빌라왕 배후 부동산컨설팅 업자 징역 8년 확정

주택 매매가격, 임대차 보증금보다 낮아“이런 점 알았다면 계약되지 않았을 것”“피해자에 고지의무 있음에도 하지 않아” ‘빌라 왕’ 여러 명의 배후에서 수백 채에 달하는 전세사기에 가담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에 대해 징역 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모(38)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024-04-24 09:50
칠리즈, K리그 FC서울-전북 현대 득점공 5개 경매 시작

칠리즈, K리그 ‘경기 득점공(Game-Scored Ball)’ 경매 이벤트 시작FC서울 VS 전북 현대, 전북 전병관 결승골 등 5골 첫 경매 대상보관 장면 실시간 생중계…친필 사인ㆍ영상 기록ㆍ정품 인증 칠리즈(CHILIZ)가 K리그 FC서울-전북 현대 모터스 경기 득점공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득점공’ 경매 이벤트를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K리그

2024-04-24 09:02
범죄 목적으로 계좌개설 신청서에 허위사실 기재…대법 “은행 업무방해 아냐”

‘바지 사장’ 내세운 법인명의 계좌 개설35개 유령법인 명의 602개 계좌 만들어 범죄 이용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면서 계좌개설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더라도 금융기관이 이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면 그 행위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

2024-04-23 12:00
9살 딸 앞에서 내연남과 성관계, 친모 징역 8년…계부 성폭행 무죄 이유는?

초등학생 딸을 성적으로 학대한 친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친 딸 앞에서 내연남과 성관계를 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해온 친모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또한 A씨의 지인인 B씨와 C씨도 A씨의 딸을 성추행하고 유사성행위한 혐의로 각각 징역 7년고 징역 3년

2024-04-21 19:27
조작 논란에 해고된 이민호 KBO 전 심판 "오해 불러 죄송"

한국야구위원회(KBO) 인사위원회에서 사실상 해고인 '계약 해지' 징계를 받은 이민호 전 심판이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인다"며 "팬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과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민호 전 심판은 "은폐나 조작을 시도했다는 건 정말 사실이 아니다. 이건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며 "28

2024-04-20 13:53
PSG, 바르셀로나 합계 6-4로 꺾어…이강인 교체 활약

1차전 승리로 웃었던 바르셀로나가 ‘퇴장 변수’ 속 자멸했다. 파리 생제르맹(PSG)은 대역전극을 쓰며 3시즌 만에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준결승에 진출했다. 이강인은 이날 교체 투입돼 15분간 그라운드를 누비며 활약했다. PSG는 17일 오전 4시(한국 시각) 스페인 바르셀로나 에스타디 올림픽 류이스 컴파니스에서 열린 2023-24

2024-04-17 09:07
‘초등 6학년 사회교과서 무단 수정’ 교육부 공무원들…대법 “전원 무죄” 확정

朴 탄핵 후 새로 들어선 文 정부교과서 수정 가로막은 편찬위원장“편찬위원장은 교육부에 교과서‘수정‧보완 승인’ 요구 권리 없다” 교육부 공무원들이 교과서 편찬위원회를 배제하고 2018년 초등학교 사회 6학년 1학기 교과서 내용을 무단 수정했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교사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전원 무죄’

2024-04-16 12:23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前해수부 차관, 일부 유죄 확정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이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차관은 2015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과

2024-04-16 11:21
'15개월 딸 3년간 유기' 친모, 대법서 징역 8년6개월 확정

15개월 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3년 가까이 집 옥상에 유기한 친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8년 6개월의 원심을 확정했다. 16일 오전 대법원 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시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서모 씨에 대해 징역8년 6개월과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

2024-04-16 11:09
'오심 은폐 논란' 이민호·문승훈·추평호 심판, KBO 인사위원회 회부

14일 삼성 라이온즈와 NC 다이노스와의 경기에서 오심 은폐 논란을 일으킨 심판진 3명에게 징계가 내려졌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5일 허구연 총재 주재하에 회의를 열어 이민호·문승훈·추평호 심판위원을 직무 배제하고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세 사람은 전날 삼성과 NC 경기에서 각각 심판팀장과 주심, 3루심을 봤다. KBO는 “사안이

2024-04-16 06:57
오심 숨기려 "볼로 인식했다고 하세요"…심판 작당 모의 마이크에 그대로

경쟁 중인 두 야구팀과 팬들, 그리고 기계까지 속이려 한 심판진의 작당 모의가 TV 중계 마이크를 통해 그대로 노출됐다. 14일 삼성 라이온즈와 NC 다이노스가 맞붙은 프로야구 대구 경기에서 역대급 논란 장면이 나왔다. NC가 1-0으로 앞선 3회말 2사 1루, 삼성 이재현의 타석에서 NC 선발 이재학의 2구째 직구에 주심은 '볼'을 외쳤다. 하지만

2024-04-15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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