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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11년 만에 판례 변경

전합 “조건부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해당”정기‧일률‧고정성 중 ‘고정성 기준’ 폐기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2024-12-19 15:23
헌재 “尹 탄핵심판 변론 생중계 없다…6인 체제하 결정 가부는 논의 중”

선고 생중계 여부는 추후 정해지면 밝힐 예정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여부…“전례 있다”정 재판관 공정성 지적에 “재판관 전원 심리 참여로 영향 없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진행에 착수한 가운데, 변론 과정을 생중계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헌재는 윤 대통령 측과 국회·법무부에 탄핵심판 관련 답변서와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고 6인

2024-12-17 12:51
직장동료 스토킹 살해…징역 30년 확정

직장 동료인 30대 여성을 스토킹하고 스토킹 범죄로 신고 당하자 보복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살인 등),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17일 밝혔다. 피고인 A 씨는

2024-12-17 12:00
[종합] ‘尹 탄핵심판’ 27일 시작…헌재 “최우선 심리”

“검‧경 등 수사기록 조기 확보할 것”수명 재판관에 이미선‧정형식 지정주심 재판관은 비공개…TF도 구성 ‘12·3 비상계엄’으로 탄핵 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27일 변론준비 기일을 시작으로 본격 진행된다. 헌재는 사건번호 ‘2024헌나8’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심리하기로 했다. 헌재는 16일 오후 서울

2024-12-16 15:59
[상보] 헌재 “尹탄핵심판 최우선 심리…27일 첫 변론준비절차”

수명재판관으로 이미선·정형식 재판관 지정“탄핵 심판 중 윤 대통령 사건 최우선으로 심리”주심 재판관은 비공개…“이유는 말해줄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변론준비기일과 수명재판관을 지정하면서 본격적인 심판 절차에 착수했다. 헌재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별관 컨퍼런스룸에서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열

2024-12-16 14:51
조국, 서울구치소 수감…“흠결과 한계 깊이 성찰, 남은 건 검찰 해체”

조국, 대법서 징역 2년 실형 확정“국민 의무 다하기 위해 이곳 출석”조국, 국회에 검찰개혁·정권교체 당부만기 출소 예정일 2026년 12월 15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수감됐다. 조 전 대표는 수감에 앞서 “영어(囹圄) 생활 동안 저의 흠결과 한계를 깊

2024-12-16 10:28
오늘 수감되는 조국 "잠시 멈춤…깊은 성찰 한 후 돌아오겠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금품 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조 전 대표는 "이제 잠시 멈춘다. 건강을 챙기고 깊은 성찰을 한 후 돌아오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 전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 "위대한 국민 덕분에 이 공약이 실현되고 있다.(조국혁신당 4·10 총선공약 팸플릿). 2월 1

2024-12-16 08:33
[사설] 이제 ‘헌재의 시간’…여야는 혼란 수습 도와야

헌법재판소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한 첫 재판관 회의를 열어 사건 처리 일정을 논의한다. 주심 재판관은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으로 결정된다. 앞서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정사상 세 번째다.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범야권 192명에 더해

2024-12-15 18:04
헌재, 탄핵심판 본격 시작…16일 尹에 ‘답변서 제출’ 요청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에 본격 돌입하면서 결론까지 속도를 낼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처리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부치고, 당사자 주장과 증거 등을 정리할 수명 재판관 2명을 지정한다. 헌법연구관으로 구성된 법

2024-12-15 17:14
'만취 사망사고' DJ예송, 50대 배달원 사망케 한 비극…징역 8년 확정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DJ예송(본명 안예송, 24)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1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예송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안예송은 지난 2월 새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사망하고를

2024-12-15 14:25
이제 '헌재의 시간' 잘 작동될까…6인체제인데 내년 4월 2명 또 임기 만료 [탄핵 가결]

헌재법, 심판사건 접수 날로 180일 이내에 선고 명시노 전 대통령·박 전 대통령 각각 63일, 91일 만에 조기 선고윤 대통령 사건 '법리상 다툼'으로 미리 끝날지는 미지수내년 4월 재판관 2명 임기 만료…공석 발생으로 7인 체제 운영 대한민국 헌정사상 세 번째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로 결정권이 넘어왔지만 탄핵 심판을

2024-12-14 17:10
8년 만에 또…헌정 사상 3번째 대통령 권한 정지 [탄핵 가결]

탄핵안 국회 통과에 판단 헌법재판소로 넘어가탄핵안 접수 이어 심리 착수…6개월 내 판단 예정노무현 前대통령 63일·박근혜 前대통령 91일 걸려헌재 재판관 성향 중도·보수 4명, 진보 2명으로 분류과거 ‘가장 보수적’ 평가 안창호 재판관도 찬성해 헌정 사상 3번째로 현직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계엄 사태 수습의 키는 탄핵소추안을 심의할 헌법재판소가

2024-12-14 17:02
'조국 징역 2년' 조민 유튜브 달려간 네티즌 "언제나 응원합니다 vs "면회 브이로그 가자"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조 대표는 의원직 상실과 함께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됐다. 이번 선고는 조국 대표가 기소된 이후 약 5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

2024-12-12 13:51
‘입시 비리·감찰 무마’ 조국, 대법서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대법, ‘징역 2년’ 선고한 원심 판결 확정검찰 “절차 따라 신속하게 형 집행 예정”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조 대표는 의원직 상실과 함께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업무 방해, 위계 공무집행

2024-12-12 12:27
“조국 아들 인턴” 발언 최강욱 전 의원…벌금 80만원 확정

1·2심 ‘벌금 80만원’ 선고…대법, 원심 수긍공소권 남용 주장에…법원 “절차 적법하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비례대표로 출마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후보자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벌금 80만 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피고인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에

2024-12-12 12:07
하윤수 부산교육감, 대법서 벌금 700만 원 확정…당선 무효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 선거법 위반죄와 마찬가지로 당선된 선거와

2024-12-12 10:54
‘계열사 주식 저가 양도’ 허영인 SPC 회장, 대법서 무죄 확정

검찰,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회피 목적 저가 양도 혐의 적용1·2심 이어 대법도 무죄 판단…“배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허 회장 측 변호인 “현명한 판단 내려준 사법부에 깊이 감사”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2일 오전 특정범

2024-12-12 10:42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대법 선고 D-1…일정변동은 아직

조국 대표, 이달 4일 ‘비상계엄’ 이유로 기일 연기 요청대법원 “선고기일 전까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선고 기일 변경 시 특혜 지적도…판결 확정시 의원직 상실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선고가 하루를 남긴 가운데, 예정대로 선고 기일이 열릴지 주목된다. 1

2024-12-11 12:05
전북 현대, K리그 1부 잔류…'승강 PO' 서울 이랜드에 승리

전북 현대가 K리그1에 잔류했다. 전북은 8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 2024' 승강 플레이오프(PO) 2차전에서 서울 이랜드에 2-1로 승리했다. 이로써 창단 첫 강등 위기에 몰렸던 전북은 1차전 2-1 승리에 이어 합산 스코어 4-2로 최종 잔류를 확정했다. 창단 10년 만에 첫 승격을 노린 서울 이랜드는 1·2차전 모두

2024-12-08 17:24
헌정사상 세 번째 탄핵 표결…가결시 칼은 헌법재판소로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탄핵소추안 가결의결서 정본 헌재에 제출 시 탄핵심판 시작…180일 이내 선고해야노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마무리 헌정사상 세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이 임박한 가운데, 만약 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6일 정

2024-12-0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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