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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1+1 분양’ 2주택자…법원 "종부세 중과 정당"

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이른바 ‘1+1 분양’을 받은 조합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14일 A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원들이 서초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에 따르면 조합원들은 구 도시 및 주

2023-05-14 09:00
"긴축재정 한다면서 감세는 모순"…"재정준칙 안에서 구조조정 해야"[구호뿐인 재정건전성]

경제전문가들은 현재 국가 재정 상황을 두고 대체로 양호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나타냈다.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 감세를 추진해 모순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한편 국가 채무의 증가 속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두고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지출의

2023-05-12 05:00
다주택자 ‘집값 상승’에 무게?…지난달 증여 건수 올해 첫 감소

부동산 시장 연착륙 분위기가 확산하자 다주택자의 증여 행렬이 한풀 꺾였다. 지난달 전국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올해 처음 감소세로 돌아섰다. 일반적으로 증여는 다주택자가 집값 하락기에 세 부담 축소와 손실 회피를 위해 매매 대신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집값 급락세가 가팔랐던 지난해 하반기에는 증여 건수가 급증한 바 있다. 이에 지난달 증여 감소는 시장 반

2023-05-11 17:26
김남국 “‘내돈내투’했다…전세자금 6억원으로 주식에서 코인”

60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보유했었다는 의혹과 관련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차 해명에 나섰다. 가상자산 논란과 관련해 전날 입장문을 통해 적극 해명에 나선 김 의원은 9일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제 돈으로 ‘내돈내투’(내 돈으로 내가 투자)했다”면서 “당시는 제가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직업으로 번 돈”이라고 강조했다. 김

2023-05-09 11:12
대규모 규제 완화로 시장 기능 회복 이끌어…미분양ㆍPF 위험 여전[윤석열정부 1년②]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은 ‘롤러코스터 급’ 등락을 겪었다. 지난해 5월 이후 집값 급락세가 지난해 말까지 이어졌지만, 올해 대규모 규제 완화안을 시행하면서 시장 경착륙을 막고 진정 국면으로 유도했다. 다만 여전히 미분양 가구가 7만 가구 이상 쌓여있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과 정책 입법 지연, 고금리 상황 등 시장 회복

2023-05-08 07:00
추정가 예측부터 세금계산까지 '뚝딱'... 부동산 AI서비스 주목

프롭테크(Prop-Tech) 및 콘테크(Con-Tech) 기업들이 AI 기술을 활용한 부동산 서비스를 앞다퉈 내놓고 있다. AI 서비스 출시로 그간 부동산의 적정 가격, 복잡한 세금 계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이용자 편의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2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빅테이터 및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인 부동산플래닛은 부동산 추정가격을

2023-04-29 07:00
주택 관련 세금 모든 정보 담았다…국세청 '2023 주택과 세금' 책자 발간

주택의 취득과 양도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알기 쉽게 볼 수 있는 책자를 국세청이 발간했다. 국세청은 '2023 주택과 세금·책자 개정판을 제작·발간' 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은 행정안전부와 협업 주택과 관련된 세금을 모두 담은 책자를 매년 수정해 발간하고 있다. 다양한 세금의 소관 부처가 달라 납세자들의 궁금증을 쉽게 해결할 수 없는

2023-04-17 15:07
2월 누적 총수입 16.1조 원 감소…국가채무 1060조 돌파

올해 1~2월 총수입이 국세수입이 대폭 줄면서 1년 전보다 16조 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지출이 총수입을 웃돌면서 나라살림은 30억9000억 원 적자를 냈으며 국가채무는 1060조 원을 돌파했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세수입은 54조2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조700

2023-04-13 10:00
아파트 거래량 늘어도 법인은 시큰둥…세금 부담·경기 침체 장기화에 ‘손절’

전국 아파트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지만, 정작 시장 내 큰손 격인 법인은 손절매에 나서고 있다. 집값 내림세가 이어지고, 법인 보유세 부담 완화가 불발 됐을 뿐 아니라 경기 둔화로 이자 등 보유 부담이 늘자 일찌감치 팔아치우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전국 집값 내림세가 이어지고, 법인 자격으로 아파트를 보유하는 이점이 부족한 만큼 당분간 법인의 아파트

2023-04-11 16:42
4년 만의 세수 감소...유류세 인하·자동차 개소세 정상화 검토

정부가 올해 국세수입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경기부양을 위해 장기간 유지해온 유류세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애초 정부는 올해 세입 예산을 400조5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올해 2월까지 세수가 작년 동기 대비 15조7000억 원 감소했다. 3월부터 연말까지 작년과 같은 금

2023-04-10 10:53
DB금융투자, ‘아트컬렉션’ 개최…“예술과 금융을 함께”

DB금융투자는 DB알파플러스클럽 내 VIP 라운지에서 ‘아트컬렉션’을 개최하고 유명작가 작품 전시와 아트테크 세미나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아트컬렉션은 4월 5일부터 5월 4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쿠사마 야요이, 앤디 워홀, 하태임, 고민철 작가의 작품 전시와 함께 아트테크 세미나도 개최된다. 유명작가 전시는 주중 오전 10시부터 오후

2023-03-30 10:38
대통령실 “공시가격 하락, 尹 공약 이행…세수 영향 이미 감안”

용산 대통령실은 22일 공시가격 하락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대선공약을 이행한 결과라고 규정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청사 브리핑에 나서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18.61% 하락했다. 이는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 노력과 부동산 시장 하향안정세가 더해진 결과”라며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보유세 부담을 20

2023-03-22 16:25
[공동주택 공시가] 올해 공시가 18.6% 인하…시장 침체에 공시가 역대 최대로 낮췄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1% 하락했다. 이번 공시가격 인하 폭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에 따라 향후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도 대폭 낮아져 2020년 수준으로 회귀할 전망이다. 22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지난해보다 18.61%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가격 인하 폭은 2005년 공시

2023-03-22 15:00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80%로 상향 검토…공시가 하락에 세부담은 줄 듯

정부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60%에서 2018년 이전 수준인 80%로 상향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이다.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0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게 돼 있다. 이 비율

2023-03-19 11:06
한공협, 세금계산·임대인 정보 조회 서비스 제공…프롭테크와 협력 강화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가 프롭테크 기업과 잇따라 업무협약 체결에 나서고 있다. 한공협은 지난달 6일 부동산세금 스타트업 '아티웰스'와 부동산업의 발전 및 서비스 고급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이 업무협약을 통해 협회소속 개업공인중개사들은 회원공동 부동산거래정보망인 ‘한방’에서 아티웰스가 제공하는 ‘마이리얼터(세금자동계산)

2023-03-13 15:36
미래에셋증권, 3월 ‘아트테크 세미나 이승우 서예가 초대전’ 개최

미래에셋증권 WM강남파이낸스센터는 20일 이승우 서예가 초대전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3월 초대 작가는 묵향과 삶의 궤를 같이하는 운재 이승우 서예가다. 고미술품을 그대로 복원하는 실력을 인정받은 바 있으며, 고서를 기반으로 하여 추상 이미지를 접목시킨 ‘보는 서예’로 서예의 현대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작가다. 이번 아트테크 세미나 초대전의 큐레이터

2023-03-07 11:01
농촌 빈집을 '세컨 하우스'로…'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 1주택자까지 확대

앞으로 도시에 집이 있는 1주택자도 농촌 주택을 신축하거나 개량할 때 융자금을 지원하는 대상에 포함된다. 취득세와 측량수수료 감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제외 혜택 등을 통해 농촌 빈집 문제 해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1주택자도 빈집을 개량하면 농촌주택개량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한다고 1일 밝혔

2023-03-02 12:50
연초부터 줄어든 나라 곳간…경기둔화로 올해 '세수 펑크' 가능성도

연초부터 국세 수입이 7조 원 가까이 줄며 역대 최대 폭으로 감소한 가운데, 기업 실적 악화와 소비 부진 등 경기둔화로 올해 '세수 펑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세수가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이며 2분기 이후에는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지만, 경기 침체가 깊어질 경우 세수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23-03-01 09:09
"다주택 중과세, 불평등만 야기…결혼에도 악영향"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제도가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오히려 일부 저소득 납세자에 과중한 세 부담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세금부담을 피하기 위해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야기한다는 주장도 담겼다. 이에 다주택자 중과세제를 완화하되 중장기적으로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3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간한 '다

2023-02-13 10:49
정부, 내달 2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전세사기 대책 발표

정부가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전세 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추 부총리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전세 사기 근절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구체

2023-01-3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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