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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살인죄 적용 안된 이유는?

세월호 참사의 핵심 책임자인 이준석 선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관심을 끌었던 살인 혐의는 무죄를 선고 했다. 11일 오후 1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는 이준석 선장과 승무원 14명에 대한 1차 선고공판이 열렸다. 법원은 이날 이준석 선장에게 징역 36년을, 기관장 박 모씨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세월호

2014-11-11 18:21
법원,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종합)

지난 4월 침몰해 승객 300여명이 사망한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고 징역 36년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침몰하는 세월호에 승객들을 둔 채 먼저 빠져나와 승객들을 사망하게 한 혐의(살인·유기치사 등)로 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69) 씨에게 유기치사죄 등을 적용해 징

2014-11-11 16:32
법원,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 살인죄 적용 못한다" <속보>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세월호 이준석(69) 선장 등 선원 15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선장과 1등 항해사 강원식(42)씨, 2등 항해사 김영호(47)씨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선장에게는 사형을 구형했다. 또한 1등 항해사 강씨와 2등 항해사 김씨, 기관장 박

2014-11-11 14:26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 사형 구형...유가족 “사형 당연하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 대한 사형 구형에 대해 유가족은 “당연한 결과”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세월호 참사로 안산 단원고에 재학 중이던 남동생을 잃은 한 유가족은 이투데이와의 문자 메시지 대화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준석 선장의 행위는 직접 사람을 죽인 것은 아니지만 ‘살인’과 같다”며 “선고

2014-10-28 11:51
김형식, 이준석 이어 4번째 사형 구형

김형식 서울시의원이 올 들어 검찰로부터 사형을 구형받은 4번째 주인공이 됐다. 27일 김형식 서울시의원이 검찰로부터 '사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이날 오후 4시20분께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 사형 구형을 한 뒤 하루 동안 두 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구형'은 실제 형량이 아니다.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신문과 증거조사를 끝낸 후 법원에 피고인에 해당하는

2014-10-27 19:17
'세월호' 참사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검찰, 법정 최고형 '강수' <종합>

'세월호' 침몰 당시 구조의무를 져버린 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이준석(69) 선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7일 광주지법 제201호 법정에서 이씨와 세월호 승무원 14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씨가 선장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해 수 많은 생명이 희생됐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2014-10-27 16:47
오늘 세월호 결심공판, 이준석 선장ㆍ선원들에 사형 구형 되나

세월호 결심공판 세월호 침몰 당시 가장 먼저 배를 탈출해 살인혐의로 기소된 이준석(68) 선장 등 선원들에 대한 결심공판이 오늘 27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결심공판이란 소송사건의 심리를 끝내는 마지막 공판으로 검찰이 형사피고인의 형량을 구형(求刑)하고 피고인이 최후 진술을 하는 선고 직전의 재판을 뜻한다. 검찰은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

2014-10-27 09:30
'세월호 참사 6개월' 이주영 "수색 거의 완료"…남은 실종자ㆍ가족은 어떻게 되나

세월호 참사 6개월16일은 세월호 참사 6개월이 되는 날이다. 지난 7월 18일을 마지막으로 실종자 추가 발견이 없는 가운데, 현재까지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는 10명이다. 지난 6일 검찰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수사 결과로 선사 측의 무리한 선체 개조와 과적, 조타수의 조타 미숙 등을 주요 사고 원인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등에

2014-10-16 10:19
검찰, '세월호' 침몰은 과적과 조타미숙 직접원인…수사결과 발표

검찰이 '세월호' 침몰사건과 관련해 선사 측의 무리한 증톤과 과적, 조타미숙이 원인이 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또 그동안 제기됐던 다른 선박이나 암초와의 충돌설, 폭침설, 잠수함 충돌설 등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조은석 검사장)는 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사결과를

2014-10-06 11:27
[포토]세월호 수사결과 발표 '무리한 증톤과 과적''조타미숙'이 원인

조은석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세월호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세월호 사고는 선사측의 무리한 증톤 및 과적, 조타수의 조타미숙 등이 직접적 원인으로 세월호 침몰 원인과 승객구호의무 위반 책임, 구조과정의 위법행위 등 5개 분야에 대해 수사를 벌여 모두 399명을 입건하고 15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최유진 기자

2014-10-06 10:36
[포토]조은석 대검찰청 형사부장 '세월호 수사결과 발표'

조은석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세월호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세월호 사고는 선사측의 무리한 증톤 및 과적, 조타수의 조타미숙 등이 직접적 원인으로 세월호 침몰 원인과 승객구호의무 위반 책임, 구조과정의 위법행위 등 5개 분야에 대해 수사를 벌여 모두 399명을 입건하고 15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최유진 기자

2014-10-06 10:30
[포토]대검찰청 '세월호 수사결과 발표'

조은석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세월호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세월호 사고는 선사측의 무리한 증톤 및 과적, 조타수의 조타미숙 등이 직접적 원인으로 세월호 침몰 원인과 승객구호의무 위반 책임, 구조과정의 위법행위 등 5개 분야에 대해 수사를 벌여 모두 399명을 입건하고 15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최유진 기자

2014-10-06 10:27
[포토]세월호 수사결과 발표

조은석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세월호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세월호 사고는 선사측의 무리한 증톤 및 과적, 조타수의 조타미숙 등이 직접적 원인으로 세월호 침몰 원인과 승객구호의무 위반 책임, 구조과정의 위법행위 등 5개 분야에 대해 수사를 벌여 모두 399명을 입건하고 15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최유진 기자

2014-10-06 10:24
해양ㆍ수상 교통, 안전 불감증 확산…여객선ㆍ화물선ㆍ어선 사고 잇따라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여객선, 화물선, 어선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해양ㆍ수상 교통안전 불감증이 고개를 들고 있다. 30일 전남 신안군 홍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유람선 사고도 운항 과실이나 부주의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바캉스호는 선령 27년으로 세월호(20년)보다 더 노후화됐다. 주민들은 “위험하다”며 관계기관에 탄원서를 냈지만 바캉스호는

2014-09-30 19:36
최경환, ‘소심성의 함정’ 경고 …“G20 과감한 수요진작 나서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저성장이 고착화 되지 않으려면 과감한 수요진작과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19~21일 호주 케인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다. 그는 이번 회의에서 적극적인 거시정책을 운용과 구조개혁을 위한 정책공조 강조해 G20 회원국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며 취임 후 첫 세계경제 외교무

2014-09-22 09:09
세월호 이준석 선장, 29일 법정 증인 출석

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참사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입을 연다. 28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이 선장은 오는 29일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날 공판에서는 일등 항해사 강모씨와 조타수 조모씨 등 다른 승무원 2명도 증언할 예정이다. 검찰과 변호인 모두 이 선장 등에 대해 증인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08-28 20:56
길어진 국정공백에 부처도 조기 레임덕 몸살

국정이 고장났다. 2기 내각이 꾸려졌지만 후임 장관들의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계속된 국무총리 인사 파문과 국회 원구성 협상 지연 때문이다. 국정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정부부처도 몸살을 앓고 있다. 23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부처 내 인사는 올스톱되고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등 중요한 정책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 저탄소차협

2014-06-23 08:52
[기자수첩] ‘천리안 경제조타수’를 기대한다 -전민정 정치경제부 기자

개각에서 정치인 출신 관료의 중용은 ‘양날의 검’과 같다. 대(對) 국회 교섭력이 강화돼 입법이 수반된 경제정책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최우선 국정과제로 부각된 이른바 ‘관피아’ 척결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도 정치인이 적격이다. 다만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정무적 감각을 과도하게 개입시키게 되면 정책 방향이 지나치게 대중인기 영합주의로 흐를

2014-06-18 10:47
구원파 세월호 침몰원인 규명 포럼…새로나온 가설 봤더니

구원파 세월호 침몰원인 규명 포럼 세월호 참사 61일째인 15일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가 연 '세월호 침몰원인 규명'포럼에서 "세월호 침몰원인이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발표한) 급격한 변침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형 여객선은 급변침을 시도해도 변침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이날 오후 1시 안성시 삼죽면 한

2014-06-15 16:54
세월호 3등항해사 언급, 제3의 선박은 둘라에이스호?...책임 회피인가, 새로운 진실인가

세월호 3등항해사 지금까지 나온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을 뒤집는 증언이 나와 주목된다. 세월호 3등 항해사 박모(25·여) 씨의 변호인은 지난 1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첫 재판에서 "선박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선회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사고 해역은 협수로로 물살이 빠르고, 반대편에서 배 한척이 올라왔다"며 "충돌하지 않도록 레이더와 전방

2014-06-1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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