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기관들이 속속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며 경기부양을 통해 한국경제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를 거둬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키우고 있지만 경제정책의 조타수인 현오석 현 경제부총리도, 후임자인 최경환 후보자도 현재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와 함께 수시로 업무내용을 보고받으며 경제 현안과 과제를...
개각에서 정치인 출신 관료의 중용은 ‘양날의 검’과 같다. 대(對) 국회 교섭력이 강화돼 입법이 수반된 경제정책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최우선 국정과제로 부각된 이른바 ‘관피아’ 척결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도 정치인이 적격이다. 다만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정무적 감각을 과도하게 개입시키게 되면 정책 방향이 지나치게 대중인기 영합주의로 흐를...
이는 세월호 침몰원인을 '불법 증축과 화물 과적에 의한 무게중심 상승' '조타수의 운항미숙 또는 조타기 고장에 의한 급변침'이라고 밝힌 검·경합동수사본부 공식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합수부는 지난달 15일 세월호 선장 등 15명을 구속기소하면서 불량으로 고박된 화물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복원력이 상실, 선체가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기울어...
이어 변호인은 "조타수 조 씨는 경력이 15년 이상이고 사고해역을 수 차례 운항했다"며 "과연 과실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박 씨의 진술에 설득력이 있음을 인정했다.
앞서 수사 당국은 급격한 회전과 3배 이상의 화물을 과적하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복원성을 상실해 배가 침몰했다고 분석했다.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배를...
12일 관련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앞서 10일 첫 재판 이후 사고 당시 조타실 근무 중이었던 세월호 3등 항해사 박모(25·여) 씨의 변호사는 "사고 해역은 협수로로 물살이 빠르고, 반대편에서 배 한 척이 올라왔다"며 "충돌하지 않도록 레이더와 전방을 관찰하며 무전을 듣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타수 조 씨는 경력이 15년 이상이고...
3등 항해사와 조타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혐의로, 나머지 선원 9명은 유기치사·상과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은 흉기로 사람을 찌르는 등 작위에 의한 살인과 구별되지만, 적용 법조는 하나다.
형법 250조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인명구호...
12일 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구속된 선장, 3등 기관사, 조타수의 구속기간이 오는 16일 끝난다. 수사본부는 이들 3명과 함께 다른 승무원 12명을 일괄 기소할 예정이다.
이어 수사본부는 사과 관련 총체적인 부실 대으응로 비난받은 해경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한다.
지난달 28일 목포해경과 전남도 소방본부 상황실, 제주·진도 해상교통광제센터를 압수수색해...
세월호 조타수 오모씨는 "맹골수역은 타도 잘 안 먹고, 0도로 가고 싶은데 조류가 워낙 세서 2, 3도는 순식간에 넘어가는 일이 많다"며 "수동으로 운행해도 (거센 조류를) 감당 못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일부 외신에서 '물 속의 어떤 물체'와의 충돌 가능성 등을 제기하고 있지만 선체 파공이나 수중 충돌 여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하나의...
선장 이준석(68)씨와 사고 당시 조타 지휘를 한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 당시 키를 조종한 조타수 조모(55)씨는 27일 유기치사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나머지 주요 승무원 12명(선박직원 8명)도 유기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돼 조만간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이로써 세월호 운항의 주요 승무원 15명은 모두 사법처리됐다.
세월호 승무원은 모두 29명이다. 이...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을 남겨두고 ‘나만 탈출’을 감행해 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는 선장과 항해사, 조타수 등 선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로써 주요 승무원 15명 전원이 구속됐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구조 조치를 하지 않아 많은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 등)로 세월호 선장 이준석(68), 3등 항해사 박모(25·여), 조타수 조모(55)씨 등 3명을 검찰에...
조타수 조모(55)씨도 “조타기가 평소보다 많이 돌아갔다”며 “실수한 부분도 있지만 타가 유난히 빨리 돌았다”고 했다. 또 1등 항해사 신모(47)씨는 “배를 복원하려고 했지만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며 “조타기가 고장났을 수도 있다”고 말해 기기 고장을 원인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들은 서로에게 책임도 떠넘겼다.
1등 기관사 손씨는...
관련법상 선박직원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운항에 직·간접으로 관여하는 조타수, 조기장, 조기수 등 7명 가운데 3명은 구속됐다.
나머지 4명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로써 선박 운항에 핵심 역할을 하는 승무원 15명 모두 사법처리 수순을 밟게됐다.
이들은 배의 구조를 가장 잘 알고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지만 구조가 필요한 승객들을 버리고...
이 같은 선원들의 허둥지둥 대처에 세월호 침몰 당시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허비됐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 밖에도 세월호 탑승경력이 5개월에 불과한 3등 항해사, 여객선 근무가 처음인 조타수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비난의 화살을 맞고 있는 이모 선장은 사고 당시 침실에 있다가 상황이 심각해지자 조타실로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조타수 인터뷰, 노란리본 캠페인
생존한 세월호 조타수가 '적반하장'격의 뻔뻔한 모습을 보이면서 전국민의 심리적 트라우마(정신적 외상)가 극에 달하고 있다.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상에서는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바라는 노란리본 캠페인이 확산하고 있다.
침몰 7일째인 22일 생존자 학부모의 대국민 호소문이 발표된 가운데 구조 학생들이 극심한 외상후...
조타수 인터뷰, 세월호 침몰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선장을 따라 승객들을 버리고 먼저 탈출한 조타수가 인터뷰에서 뻔뻔한 태도를 보여 공분을 사고 있다.
21일 방송된 SBS 특집 '세월호 침몰 6일간의 기록'에는 사고 직후 세월호 조타수와 기자들이 가진 인터뷰 내용이 공개됐다.
이날 방송에서 조타수는 "선장님이 퇴선 명령을 내려서 10명이서...
세월호 조타수 조모 씨는 "조타기를 돌렸는데 조타기가 평소보다 많이 돌아갔다"며 조타기 결함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은 일본에서 중고 여객선을 사들여 승선 인원을 늘리기 위해 선실을 무리하게 확장 개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개조로 배의 중심이 높아져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지면서 급선회했을 때 화물이...
앞서 세월호 침몰 당시 방향을 조정하고 있던 조타수 조 모 씨는 지난 19일 기계 결함이라는 진술로 일관했다. 조 모 씨는 “세월호 사고 당시 조타기가 유난히 빨리 돌았다”고 밝혔다.
방향을 바꾸라는 지시를 받고 키를 약간 수정했는데, 키가 고정된 상태에서도 계속 변침이 되면서 배가 왼쪽으로 기울었다는 것이다. 또 오전 7시 반쯤 근무 교대 시 각 계기판을...
이외에 조타수와 기관사는 배 양쪽의 구명정을 투하해야 한다.
그러나 당시 세월호에는 1등 항해사가 없었다. 선장 이모(69)씨는 2등 항해사 면허를 보유했다. 2등 항해사가 배를 몬 것이 결격 사유는 아니지만 국내 최대급 규모의 여객선 운항에 1등 항해사가 없었다는 것은 논란이 될 소지가 크다.
특히 선장 이모씨, 3등 항해사 박모씨와 1등 기관수와 조타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