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 5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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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코리아디스카운트 최대 불안 요인은 ‘尹대통령’”

그는 “전세사기 피해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정부·여당은 이를 외면하면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발목을 잡고 있다”며 “정쟁만 하면서 민생을 외면하는 정치를 이제는 그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면담 요청을 피해 다니는데, 선민후사 이야기한 것이 부끄럽지 않은지 묻고 싶다”며...

2024-01-18 10:47
'이재명 저격수' 남윤중 변호사, 국힘 탈당해 이준석 신당 합류

17일 개혁신당에 따르면 남 변호사는 "기득권 양당의 편협하고 소모적인 정쟁 구도에서는 도저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기득권 양당 독과점 구조를 깨는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 생산적이고 상식적인 정치를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개혁신당에 합류한다"고 전했다. 남 변호사는 김용남 전 의원이 이끄는 당내...

2024-01-17 16:26
[마감 후] 중대재해법, 발등의 불부터 꺼야

중처법이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인 중소기업계의 미약한 부분을 건드려 경제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한 데도 국회가 갖은 정쟁을 앞세워 이를 뒷방에 몰아넣은 모양새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지금 가장 절실한 건 중소기업 스스로의 노력이다. 기업 스스로 근로자의 안전을 저출산 및 인구감소 문제처럼 모두가 함께 떠안아야 하는 사회적 문제로...

2024-01-17 05:00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열흘 앞…中企 전전긍긍, 장관도 국회 압박

지난 9일 막을 내린 임시국회가 15일 다시 열렸지만 계속되는 정쟁에 또다시 관련 법 통과가 뒷전이 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팽배하다. 관련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압박하고 나섰다. 15일 인천 서구 지식산업센터에서 열린 ‘민생 현장 간담회’에서 전기공사를 수행하는 A업체 대표는 오영중 중소벤처기업부...

2024-01-15 16:04
쌍특검 대립에 발 묶인 민생법안…1월 국회도 험로

제22대 총선을 앞둔 여야가 소모적인 정쟁에 주력하면서 민생·경제법안 처리는 후순위로 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합의에 따라 15일부터 1월 임시국회(본회의 25일·내달 1일)가 열리지만 정국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 재표결 시점을 두고 여야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기...

2024-01-14 13:44
대통령실, MBC 정정보도 판결에 "자막 조작·허위 보도 무책임"

법원의 정밀한 음성 감정으로도 대통령이 MBC의 보도 내용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번 판결은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잡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모적 정쟁을 가라앉히며, 우리 외교에 대한 그리고 우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앞서 이날 서울서부지법...

2024-01-12 16:57
[속보] 대통령실, '바이든, 날리면' 판결에 "사실과 다른 보도 바로잡고 소모적 정쟁 가라앉혀"

[속보] 대통령실, '바이든, 날리면' 판결에 "사실과 다른 보도 바로잡고 소모적 정쟁 가라앉혀"

2024-01-12 16:17
野 단독 처리 '이태원 특별법'...'특조위' 놓고 끝내 협상 못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이태원특별법은 유족과 피해자에게 실효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재발 방지를 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여야 하고, 또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해야 한다"며 "재난을 정쟁화하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기 위한 정략적 의도 깔린 특별법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은 대한민국의 안전이...

2024-01-09 17:46
윤재옥 “쌍특검은 위헌…김건희 아닌 누구라도 거부권 행사”

또 “민주당은 해가 바뀌어도 국민을 향해 가기보다는 정쟁과 총선 민심 교란을 향해 가는 것 같다”며 “참으로 염치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어떤 정당성도 명분도 없다”면서 “국회 다수당이 헌법, 법률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정략적 목표 달성을 위해 법적 틈새를 노리는 입법 폭주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김 의장에는 “여야 합의가...

2024-01-09 11:27
‘이재명 습격범’ 당적 말고 얼굴만 공개?…경찰 “신상공개 여부 내일 결정”

행태가 또 다른 논란과 혼란을 부를 수 있음을 유념하고 그 어떤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하기 바란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법조계 등 일부에서도 불필요한 정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차원에서 당적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10일 범행동기, 공범여부 등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 뒤 김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2024-01-08 14:37
홍익표 "법무부, 대통령 부부 변호인 전락…고발 검토"

수사 방기와 진실 덮기에 대한 반성"이라며 "법무부는 국가 기관으로서 중립성을 포기했다. 대통령 부인의 범죄 의혹을 덮으려는 정파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정쟁에 뛰어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이번 보도자료를 발표한 사람들에 대해 선거법 위반, 정치중립 행위 위반 고발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1-08 10:38
與 "野'쌍특검법' 권한쟁의 청구, 악의적 총선 전략...단호히 맞설 것"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당당하다면 신속한 재표결을 통해 결론을 내림으로써 소모적 정쟁의 종지부를 찍고 국민적 피로감을 덜어드리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이는 오로지 재표결을 지연시키기 위한 수가 뻔히 보이는 꼼수"라며...

2024-01-05 10:07
[종합] 한덕수 "쌍특검법, 정쟁 유발ㆍ중립성ㆍ공정성 훼손…국회 재논의 요구"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민생에 집중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할 시기에 정쟁을 유발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해 12월 28일 ‘화천대유 50억클럽 뇌물의혹사건’과 ‘도이치모터스...

2024-01-05 09:19
‘위기 돌파’ 의지 다진 경제계 신년인사회...최태원 “들숨 크게 마시고 새해 달려가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산업계 규제 혁신을 뒷받침할 법안들이 정쟁에 발목이 잡혀 표류하는 상황을 꼬집어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신년 덕담’에선 류진 한경협 회장과 손경식 경총 회장이 새해 희망과 경제계 의지를 전했다. 손 회장은 “올해도 정부와 기업이 힘차게 함께 뛴다면 커다란 성과를 거두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02 15:59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21대 국회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지만, 여야 정쟁으로 인해 규제혁신 법안이 절반 넘게 국회 상임위원회 등에 계류돼 표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다시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여야가 본격적으로 총선 준비에 돌입하는 상황에서 법안 논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정부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전체 규제혁신 법안 222건 중 통과된...

2024-01-02 13:59
윤재옥 “野, 새해 정쟁 말고 ‘규제혁신 법안’ 처리 협조해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야당은 정쟁을 새해까지 이어갈 생각을 버리고 규제혁신 법안들을 처리하는 데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요 경제단체들이 대통령 신년사 중에 킬러규제를 혁파하고 경제활력을 높이겠다는 내용에 뜨거운 환영 의사를 밝혔다”며 “경제계에서 얼마나...

2024-01-02 10:36
홍익표 "尹 신년사, 철 지난 이념타령…정쟁으로만 총선 치를 건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패거리 카르텔을 타파하겠다'는 취지의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에 대해 "우리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 구조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정쟁으로만 4월 총선을 치르겠다는 의도"라고 혹평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미 철 지난 이념 타령만 하며 민생경제 해법과...

2024-01-02 10:29
예산심사 태반이 巨野 단독 의결…총선 후 '나라 꼴' 보인다 [신년기획]

'민생 예산' 처리가 아닌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여야는 법무부와 감사원 등 사정기관 특수활동비 규모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은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 80억900만 원의 집행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법무부는 기밀성을 존중해야 한다며 세부 내역 공개를 거부했다. 야당은 감사원의 특활비 15억1900만...

2024-01-02 05:00
[포토] 3고(高)·정쟁에 답답했던 한국경제...새해엔 어둠 뚫고 빛나길

지난해 코스피는 1월 2180.67포인트로 최저치를 기록한 뒤, 8월 2668.21포인트까지 상승하며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이후 연고점을 넘어서지 못한 채 답답한 흐름을 이어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긴축정책을 접고 올해부터 금리인하에 나선다는 소식에 반도체와 화학업종 등을 중심으로 국내 증시의 상승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제1야당 대표...

2024-01-01 13:38
극한정쟁 속 쌍특검으로 끝난 2023년 국회…한해 돌아보니

1년 내내 거야(巨野) 민주당의 입법 독주와 대통령 거부권이 반복되면서 국회가 협치 없이 극한 정쟁에 얼룩진 한 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보이콧한 가운데 김 여사 특검법은 재석의원 180명 전원, 대장동 특검법은 재석의원 181명 전원 찬성으로 각각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

2023-12-2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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