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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추경 골든타임 놓치지 않겠다…정부안 제출 즉시 처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개혁도 민생도 모두 타이밍이라며,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20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에는 나중이 없다. 민생은 지금 바로”라며 “민생경제의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신속한 추경”이라고

2026-03-20 11:13
'검사 수사 지휘 근절' 공소청법, 국회 본회의 상정

검사 직무 기소로 한정…수사지휘 원천 차단법사위 與 주도 의결…국힘 퇴장 후 표결 불참중수청법 내일 상정 예고…밤샘 대치 장기화 전망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기소 전담 기관인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 설치법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20일 별도 상정해 순차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소

2026-03-19 16:18
국힘 “검찰개혁, 최악으로 결론…최소한 안전장치도 삭제”

“중수청·공소청은 ‘범죄수사 마비법’““공시가격 급등, 선거용 꼼수 의심” 국민의힘은 19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과 관련해 “이재명 정권의 검찰개혁은 결국 최악의 악으로 결론났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안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삭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제 경찰 수

2026-03-19 10:36
중수청법, 與 주도 법사위 통과…국민의힘 퇴장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여권 주도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법안 처리 강행에 항의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중수청법은 10월 시행되는 정부조직법

2026-03-18 18:21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안 본회의 처리 임박...'보완수사권'은 불씨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안 최종안이 본회의 처리를 앞둔 가운데, 아직 협의되지 못한 보완수사권 관련 내용을 두고 여야간 대치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18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의원 주도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처리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역시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공소청법을 의결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2026-03-18 14:55
與 주도 중수청법 행안위 통과…국힘 반발 속 본회의 수순

野 "수사 독립성 우려” 검찰개혁 후속 입법으로 추진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을 재석 17명 중 찬성 12명, 반대 5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은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중수청의 조

2026-03-18 11:53
이 대통령 “과도한 선명성 경쟁으로 검찰개혁 반격 명분 줘선 안돼”

“검찰총장 명칭 공소청장으로 바꿔야할 이유 납득 어려워”“검사 재임용, 기준 불명확한 마당에 반격 여지 필요 없어” “과잉 때문에 개혁 기회 놓친 경험 상기해야…성과가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관련해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돼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2026-03-16 16:49
홍익표 “공소취소 거래설, 정부 신뢰 훼손하는 가짜뉴스⋯방미심위 조사 있을 것”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유튜버 김어준 씨 방송에서 제기된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홍 수석은 이날 KBS 1TV ‘사사건건’에 출연해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언론사로 등록된 상태로 해당 의혹 제기에 대해 적절한 조사 등이 진행될 것으로 본

2026-03-13 19:47
與 정청래 “검찰개혁, 국민 눈높이 맞게 물밑조율 중”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이 될 수 있도록 당대표인 제가 물밑 조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전북 순창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조율해 여러분들 열망이 실망으로 가지 않도록 당대표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찰개혁은 이

2026-03-13 11:07
대미투자특별법, 여야 합의로 본회의 통과…“통상 불확실성 완화 기대”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실행…2조 출자해 공사 설립공사 출연금·위탁자산·한미투자 채권 등으로 기금 재원 마련與 “美, 법안 통과시 관세 재인상 없을 것이라는 반응 보여”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법안 통과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세 재인상 카드를 거둬들여

2026-03-12 15:26
추미애 "당당한 경기, 지금은 추미애"…경기도의회서 도지사 출마 공식선언

판사복을 벗고 정치에 뛰어든 지 30여년, 민주당 최다선(6선) 의원이 이번엔 1400만 경기도민을 향해 칼날을 겨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2일 경기도의회에서 "당당한 경기! 지금은 추미애"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추 의원은 이날 "일터로 향하는 출퇴근길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2026-03-12 12:46
행안위, 중수청법 공청회…국힘 “수사·기소 분리 문제”·민주 “분리 세계 보편적”

수사인력 확보·6대 범죄 규정 등 쟁점이날 오후 행안차관 불러 심사 여야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을 두고 열린 국회 공청회에서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근원적 문제의식을 제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치검찰의 행태를 정치검찰 스스로 자초했고 수사·기소 분리는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주장을 폈다.

2026-03-11 15:08
중수청법 행안위 상정...수사권 구조 놓고 여야 충돌

정부안 포함 중수청법 4건 상정與 “완전보다 적기 실행 중요”野 “수사·기소 체계 혼선 우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0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상정하며 검찰개혁 후속 입법 논의에 착수했다. 여야는 법안 추진 속도와 제도 설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부안을 포함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

2026-03-10 13:24
與, 쌍방울 수사조작 국정조사 착수 예고…12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 국회 제출…검찰개혁 입법 완수 천명 민주당이 5일 검찰개혁 법안 처리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조작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착수를 예고했다. 대미 투자 특별법은 12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심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치 검찰의

2026-03-05 10:50
디지털자산기본법 시동…위원회 넘어 국회·시행령 장기전 돌입

금융위,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 검토안 방향 정리거래소 지분 제한·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 논쟁 지속법안 발의 이후 국회·시행령 단계가 정책 분기점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의 윤곽이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 드러났다. 다만 거래소 지분 제한과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면서 입법 과정의 변수가 커지는 분위기다. 여당 내부 이견

2026-03-04 14:54
중수청법·공소청법 국무회의 의결…형사소송법 쟁점 두 달간 의견수렴

정부가 3일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 제정안을 의결하고, 형사소송법상 보완수사권 등 핵심 쟁점에 대해 3~4월 두 달간 공개토론회와 여론조사 등을 통한 집중 의견수렴에 착수한다. 수사·기소 분리 이후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형사사법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

2026-03-03 09:58
박홍근 기획처 장관 후보자 "국가 대전환 위한 전략기능 대폭 강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3일 "국가 대전환을 위한 전략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지명된 박 후보자는 이날 임시 집무실이 마련된 서울 예금보험공사로 첫 출근을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기획처가 해야 될 가장 중심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국가 전략의 새 설계"라며 "기획처가 대한민국 미래의 설계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

2026-03-03 09:39
[시론] UAE ‘AI 굴기’의 숨은 설계자

최근 글로벌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에서 아랍에미리트(UAE)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세계 최대 AI 기업들이 앞다퉈 아부다비와 두바이에 데이터센터를 세우고 있다. ‘팔콘(Falcon)’으로 알려진 UAE의 오픈소스 AI 모델은 출시 직후 글로벌 벤치마크에서 메타, 구글의 모델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하는 기술 혁신의 틈

2026-02-24 06:00
금융위, 5대 가상자산 거래소 CEO 소집…대주주 지분 제한 막판 조율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 제정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거래소 최대주주 지분 제한을 둘러싼 막판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분 규제 도입이라는 큰 원칙은 유지하되, 업계 반발을 고려해 거래소 규모에 따른 차등 적용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02-23 15:30
與 “재입법예고 앞둔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재입법 예고할 예정인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오후 열린 정책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후속법안을 논의한 결과 중수청·공소청법 대해서 재입법 예정인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입법예고 예정인 정부안은 향후 민주당

2026-02-2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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