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신한은행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시정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5년 9월 인력 및 업무제공 용역업 등을 하는 B 사에 입사한 뒤 신한은행에 파견돼 임원, 부행장의 운전 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A 씨는 2018년 2월 “은행의 대표이사(행장) 전속 수행...
이를 통보받은 류 교수가 재심 의견을 내면서, 윤리인권위원회는 2차 회의를 거칠 것으로 알려졌다.
학내 징계 절차에 따라 윤리인권위원회의 2차 회의 결과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위원회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류 교수는 지난 9월 수업에서 "(위안부에 대한) 직접적인 가해자가 일본이 아니다.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을 했다. 또 이에...
폐·천식 질환 피해를 인정 신청자 343명(신규 198명·재심사 145명)을 심의해 16명의 피해를 추가 인정했다. 16명 중 재심사자는 3명이다. 태아 피해 신청자 2명도 심의해 1명의 피해를 인정했다.
이번 의결로 가습기 살균제로 건강에 피해를 봤다고 정부가 인정한 사람은 총 894명으로 늘었다. 질환별로 중복 인정된 경우는 제외한 수치다.
이에 따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사는 회사의 유일한 노동조합(지배적 노동조합)과 유니온숍 협정을 포함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유니온숍 협정은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통해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노조에서 탈퇴, 제명 등에...
공수처가 기소하면, 즉 어떤 사건을 재판에 넘기면 이 결정을 별도 기관이 재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소심의위는 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도록 하는 기구로, 협상 과정에서 도입을 검토한 바 있다. 하지만 재정 신청 제도 등이 이미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해 도입 논의를 백지화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 7명 가운데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을 조사 중인 검찰이 ‘재심 개시’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모 씨가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전담조사팀은 이날 이춘재 8차 사건에 대한 직접 조사 결과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취지로 재심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춘재의...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을 조사 중인 검찰이 23일 재심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23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이춘재 8차 사건 재심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검찰은 법원에 재심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그동안 직접 조사한 구체적인 조사결과와 확인된 사실관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 사건의...
무기수 김신혜의 재심 결과가 관건이 됐다. 이른바 '화성 8차 사건' 재심 청구가 이뤄지면서 해당 사건도 세간의 도마에 오른 상황이다.
무기수 김신혜 사건은 지난 2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김 씨는 그해 3월 부친 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2001년 무기징역 선고에 처해졌다. 14년이 흐른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의 도움으로 재심이 청구됐다....
그러나 최근 이춘재가 8차 사건도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하면서 윤 씨가 재심을 청구했다.
수사본부는 당시 수사에 참여한 경찰관 51명 중 사망한 11명과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3명을 제외한 총 37명을 수사해 당시 형사계장 A 씨 등 6명을 직권남용 체포·감금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독직폭행,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또...
또 미국의 한국산 냉연‧열연강판 상계관세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 상계관세율이 하락하며 저율의 관세율을 유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양자‧다자 채널을 적극 활용해 상대국에 공정한 조사 및 무역 제한 최소화를 지속 요청할 계획이며 기업의 수입규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수입규제 제도 관련 정보 제공, 수입규제 대응 컨설팅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윤 씨는 지난달 13일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검찰에 의견 제시를 요청한 상태다.
황성연 수원지검 전문 공보관은 “재심 청구인인 윤 씨로부터 지난 4일 수사기관(경찰)의 불법구금, 가혹 행위 등 직무상 범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통한 철저한 진실규명을 요청하는 수사촉구 의견서를 접수받았다”며 “관련...
윤리위에 따르면 징계 사유는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당원간 화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분파적 해당행위를 지속한 것이다.
윤리위는 “피징계자들은 1년간 당원권이 정지됨과 동시에 당원 자격으로 취득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며 “다만 이번 징계 결정에 대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A 씨가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대리점에 대한 위협적ㆍ모욕적 언행 △고가의 선물 요구 및 수령 △회사 직원 폭행 등 행위로 해고됐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지방노동위, 중앙노동위 등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6년도 개인 성과평가에서 자신에게 최하위 평가등급을 준 상사 B 씨와 언쟁을 벌였다. 이에 대해 회사는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이유로 A 씨에게 감봉 3개월의...
아울러 2011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휴먼리빙 자금 1억3000여만 원을 제이유 그룹 관련 재심 사건의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고,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117회에 걸쳐 6억17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2013년 1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휴먼리빙에서 빼돌린 11억 원 및 물품대금 명목으로 41억 원을 차명회사로 송금한 혐의(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그러나 최근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 이춘재가 8차 사건도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하면서 윤 씨가 재심을 청구했다.
이춘재의 결정적인 진술은 피해자의 '속옷'에서 나왔다. 박 양은 사건 당시 속옷 하의를 뒤집어 입고 있었는데 윤 씨는 범행 당시 속옷을 무릎 정도까지 내린 상태에서 범행하고 다시 입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중학생이던 박 양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상규 부장판사)는 15일 CJ대한통운 대리점주 등 26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교섭 요구 사실 공고에 시정을 명령한 재심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정부가 2017년 설립 필증을 발부하자 택배회사들과 대리점들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교섭을 제안했으나 교섭을...
11일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임효준이 동성 성희롱 논란과 관련해 재심을 청구한 사실이 드러난 것. 그는 앞서 지난 8월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점에 대해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심석희와 임효준이 이같은 행보는 쇼트트랙 선수로서 높은 가능성을 가진 이들로서는 제2의 비상을 꿈꾸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각각 상처와 구설로 얼룩진 두...
화성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춘재가 자백한 화성 8차 사건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호소한 윤모 씨가 13일 재심을 청구한다.
이번 재심을 돕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는 8일 “재심 청구에 필요한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씨 측은 이 사건의 1심을 진행한 수원지법에 오전 10시 재심 청구서를 제출하고 재심 청구...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부산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31일 밝혔다.
부산시 산하 관리본부에서 기간제로 근무하던 A 씨는 계약기간 종료를 통보받자 근로기간 2년이 넘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것이고,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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