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새학기 적응이 끝나는 4~5월을 전후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신고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29일 10차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한다. 다만 합의된 ‘권고안’ 도출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와 연금특위에 따르면, 자문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그간의 논의를 정리할 예정이다. 자문위는 지난해 3월 국민연금 모수개혁(‘국민연금법’ 개정) 후속조치로 연금제도 전반
정책자금·지원금 확보부터사업장 매입 컨설팅까지 지원
기업 경영 컨설팅 기업 ‘정앤에프 파트너스’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조달부터 사업장 부동산 매입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종합 솔루션’ 서비스를 본격 확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정부 정책자금과 지원금 제도가 복잡해지면서, 정보 부족과 전문 인력 부재로 어려움을 겪는
국토부, 철근 누락 인지 후 98회 시범운행"안전 문제없다는 판단 있었다는 것"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캠프가 22일 GTX-A 삼성역 구간에서 발생한 철근 누락 사건과 관련해 논평을 내며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이재명 정부를 비판했다.
이날 오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호준석 대변인은 숫자를 근거로 들어 안전 우려를 먼저 반박했다. 호
여신협회, 입후보자 5명 주요 약력 공개27일 서류심사 거쳐 내달 4일 면접 진행
차기 여신금융협회장 선거가 5파전으로 확정됐다. 당초 하마평에 올랐던 금융당국 출신 인사들이 빠지고 카드·캐피탈 업권 경험자와 학계, 정책권 인사가 맞붙는 구도다.
22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제14대 여신금융협회장 입후보자는 김상봉 한성대 교수, 박경훈 전 우리금융캐피탈
중소벤처기업부가 6만2000명이 신청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지원을 본격 가동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모집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모두의 창업은 15일 신청을 마감했다. 프로젝트엔
대한민국 정부와 주요 국제기구들이 Al를 활용해 기후위기, 보건, 식량, 일자리, 난민 등 인류 난제의 공동 해결에 나선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관계부처는 대한민국 내 조성될 ' 글로벌 AI 허브 (Global Al Hub, 허브')'의 비전 선포식을 21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이주기구(IOM),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김민석 국무총리는 21일 “모두를 위한 AI, 인간 중심의 포용적 AI 방향으로 혁신을 이끌겠다”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허브 구축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열린 글로벌 AI허브 비전선포식 환영사에서 “AI는 인류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발명품”이라며 “산업 구조와 일하는 방식은 물론 교육·의료·복지·행정·
하나증권이 일본 부동산 투자 플랫폼 기업 주리얼에스테이트와 글로벌 자산관리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1일 하나증권에 따르면 협약식은 19일 서울 강남구 하나증권 THE 센터필드 W에서 열렸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하나증권은 패밀리오피스 및 고액자산가 손님을 대상으로 △일본 부동산 투자 원스톱 솔루션 제공 △일본 부동산 투자정보 공유
5월 셋째주 서울 아파트 가격 0.31% 상승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올해 최고치를 다시 한번 찍었다. 강남권에서 정부의 다주택자 압박 약발이 효과를 다한 가운데 외곽과 한강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실수요자 매수세가 몰리면서 가격을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2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18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출범 1주년을 앞두고 대통령 직속 자문회의·위원회에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며 "비판과 조언은 정말 자유롭게 해달라"고 밝혔다. 다만 "국가기구의 일부인 만큼 하나의 조직 원리가 작동다는 점도 숙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소속 자문회의·위원회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 출범 이후
뉴로핏은 세계적인 신경영상 전문가인 로렌스 타넨바움 박사를 과학자문위원으로 영입했다고 21일 밝혔다.
로렌스 타넨바움 박사는 신경영상 분야에서 30년 이상 임상·연구·산업 현장을 아우르는 경력을 보유한 글로벌 석학이다. 의료영상 인공지능(AI) 및 자기공명영상(MRI)·컴퓨터단층촬영(CT)을 활용한 첨단 기술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특히 미국
KT가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를 신설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달 중 자문위원회를 발족해 인공지능(AI)으로 인한 개인정보 처리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고객 신뢰 회복과 책임있는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KT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는 사전 예방 중심의 개인정보 관리 체계 강화를 추진하는 전략적 거버넌스다.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개인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 부천시 중동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인 반달마을A구역 통합재건축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 주민대표단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연내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했다.
LH는 부천중동 반달마을A구역 통합재건축 주민대표단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 기둥 주철근 누락 사태가 발생하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설계보다 철근이 적게 들어간 기둥은 지진이나 하중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구조 성능이 떨어질 수 있어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보강안이 계획대로 이행되면 충분히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해 11
삼일PwC는 지난 19일과 20일 양일간 서울 용산구 본사 세종홀에서 '2026 글로벌 코리아 비즈니스 네트워크 전략회의'와 '글로벌 재무·세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략회의는 한국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PwC 전문가들의 협업 방안을 논의하는 연례 행사다. 올해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인도, 호
기후부·보전원 'ENVEX2026' 20일 코엑스서 개막
"이제는 기업들이 사업장 단위, 제품 단위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탄소배출을 자동 추적해 탄소 회계처리를 돕는 '원스톱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20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개막한 '제47회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ENVEX) 2026'에서 만난
대통령 자문회의 3곳·소속 위원회 16곳 한자리…행안부 장관도 배석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소속 자문회의·위원회 간담회 주재에 나선다. 대통령 자문회의 3곳과 대통령 소속 위원회 16곳이 청와대에 모여 정부 핵심 과제의 진행 상황과 추진 방향을 공유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 소속 자문회의·위원회 간담회'를 주재
서울시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삼성역 구간 공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행정적·기술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재 서울시 GTX-A 노선 삼성역 구간 무정차 통과와 향후 전 구간 연결에 차질이 없도록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행
창간 10주년을 맞아 출범한 ‘브라보 마이 라이프’ 자문단 2기가 지난 3월 제14차 회의를 끝으로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2015년 창간 당시 강창희·박근배·박기출·한숙기 등 자문위원 체제로 운영됐다. 이후 2025년 창간 10주년을 계기로 자문 체계를 자문단 중심으로 확대·정비하며 2기 자문단이 출범했다.
은퇴 이후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중고령층이 3명 중 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를 대비한 돌봄, 상속, 장례 계획도 절반가량이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소득 감소와 준비 부족이 동시에 나타나며 중장년층 재무관리 전반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분석이다.
21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중고령소비자의 금융역량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55~79세
김진오 신임 부위원장, 저고위 태생 후 역대 세 번째 민간 출신
인구전략 확대 개편 후 정책 전문성 우려 목소리도 나와
조직 확대 개편을 앞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역할과 전문성을 둘러싼 우려의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 신임 부위원장으로 김진오
스테이블코인 단순 보유 이자 금지…활동 기반 리워드는 허용Sec. 103·105로 토큰 발행 길 열어…증권성 판단 안전망도 제시DeFi는 분산성 충족 시 면제…제도권 편입 속 규제 비용도 확대
미국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를 정비하는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이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스테이블코인, 토큰 발행, 탈중앙화금융(DeFi) 사업
웹3 전문 리서치사 타이거리서치가 스마일게이트자산운용과 리서치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양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일반 투자자 대상 디지털자산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타이거리서치는 스마일게이트자산운용과 리서치 파트너십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타이거리서치의 블록체인·디지털자산 리서치를 스마일게이트자산운용이 운영
디지털 자산 ETF, 접근성 넓히며 핵심 상품 부상비트코인, 현물 ETF 제도화 후 가격 상승이더리움·솔라나·XRP 등 알트코인 ETF 경쟁 본격화
디지털 자산 상장지수펀드(ETF)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전통 금융시장으로 끌어들이는 핵심 통로로 부상했다. 증권계좌를 통해 간접 투자할 수 있다는 접근성을 바탕으로 개인과 기관 투자 수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