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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갑질’ 뿌리 뽑는다…소비자·임차인·하청업체 권익 강화

정부가 공공기관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뿌리 뽑는다. 이를 위해 소비자와 임치인의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공기관의 사용 약관을 손질하고,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협력업체(원도급업체)에 일방적으로 비용부담 등을 떠넘기는 행태도 근절한다. 또한 공공발주 사업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하도급 불공정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모두에 일

2019-07-09 15:30
기술임치 수수료 감면, 전국 지자체·유관기관으로 확대

기술 임치 수수료 감면이 현재 3곳에서 전국 17개 자치단체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기술 임치 시 기업이 부담해야 할 수수료는 신규 등록은 1건당 30만 원, 갱신은 15만 원이다. 여기에 신규 기술을 추가하거나 편입할 때는 건당 5만 원씩 더 내야 한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와 동반성장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대구정보보호지원센터(경북·대구)와 부

2019-05-02 05:00
중기부, 중소기업 핵심기술 보호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9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15일 발표했다.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침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중기 기술 탈취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보안 인프라가 약한 중소기업은 핵심기술 유출에 대비해 기술임치제도와 증거지킴이 서비스 등을 활용할 수

2019-04-15 13:32
대중소협력재단, 한국디자인진흥원과 업무협약…"혁신형 동반성장 협력"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과 한국디자인진흥원이 디자인전문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28일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디자인산업 동반성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디자인전문 중소기업과 대기업 및 공공기관과의 상생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단은 대‧중소기업 해외동반진출, 적합업종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기술보호 등의 동반성장 사업에 디자인

2019-02-28 09:15
중소기업기술 보호하는 전자적 안전장치 '테크세이프' 나왔다.

중소기업의 기술 거래기록 보호와 기술탈취를 막아줄 수 있는 전자적 안전장치가 새롭게 마련됐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요구받는 경우가 많고 기술탈취 등이 발생하는 일이 잦은데 대한 대책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테크 세이프(Tech safe) 시스템 오픈식을 개최했다. '기술

2019-01-29 14:52
대기업ㆍ공기업 등 123곳, 수도권 중소기업 판로 위해 ‘맞손’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촉진하는 ‘2018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구매상담회’가 23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됐다.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이 주관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인천시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구매상담회에는 총 123개 수요처와 308개 중소기업이 702건의 구매 상담을 진행했

2018-10-23 10:36
“계약하기도 전에 기술자료 먼저 요구”…대ㆍ중소기업 간 기술탈취 문제로 부상

대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중소기업 중 계약 체결 전에 자료를 요구받은 기업이 10곳 중 6곳 이상으로 나타났다. 16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대·중소기업 간 기술탈취 실태 및 정책 체감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기술자료를 요구받는 경우가 많고, 기술자료를

2018-09-16 06:00
중기부, 초기 청년 창업 기업에 연 100만원 세무회계ㆍ기술 보호 지원

초기 청년 창업 기업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로부터 세무ㆍ회계, 기술 보호를 지원받는다. 중기부는 초기 청년 창업 기업의 세무ㆍ회계, 기술 보호를 지원하고자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초기 창업기업가 세무 및 회계 등에서 애로가 많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올해 추경으로 확보된 100억

2018-07-05 12:00
“대기업-中企 기술거래 시 ‘비밀협약서’ 교부 의무화”

당정이 12일 내놓은 기술탈취 근절 대책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약탈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사전 예방,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가해기업 처벌의 사후 구제 등 이른바 ‘투트랙’ 장치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정부의 노력에도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기술유출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이

2018-02-12 10:33
[중기 인사이드] 대기업 ‘기술탈취’ 논란, ‘反대기업 정서’ 편승인가 ‘밥줄 끊긴 中企’ 발버둥인가

“기술 탈취를 당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대형로펌을 상대로 대법원까지의 소송기간 7년을 버틸 수 없습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이 기술탈취 사건을 담당하도록 조치해 초기에 기술탈취 피해 수사만 해준다면 오랜 기간 소송에 매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기술탈취 피해기업의 바람은 기술탈취 여부만이라도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2017-12-11 10:53
“상습 中企 기술탈취”…현대차, 홍종학 ‘1호 정책’ 칼끝 향하나

#비제이씨는 2004년부터 현대자동차 설비에서 발생하는 독성유기화합물을 자체 개발한 특허기술인 미생물을 이용해 처리하는 업무를 해왔다. 현대자동차는 2013년 그동안 거래해오던 비제이씨 측에 5개월동안 8차례에 걸쳐 기술 자료를 요구했고, 경북대와 힘을 합쳐 비제이씨의 특허기술과 70% 유사한 기술을 만들어 특허 출원 후 거래 계약을 해지했다. 이런 기술탈

2017-12-05 13:49
홍종학 장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 반드시 해결"

홍종학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3일 장관 취임 후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를 최우선 순위 과제로 삼고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홍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 있는 중기부 기자실에서 출입 기자들과 첫 상견례를 갖고 "새로운 벤처기업이 나오고 신성장을 위해서는 기술탈취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2017-11-23 17:40
KT, 중기ㆍ벤처 ‘상생협력펀드’ 1000억 조성… 자금조달 지원

KT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ㆍ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1000억 원의 상생협력펀드를 조성한다. 자금 지원과 함께 기술 및 영업 비밀보호 솔루션, 연구개발(R&D) 인프라도 함께 제공해 상생경영을 강화할 방침이다. KT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협력업체를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펀드를 조성하고, 연구개발과 컨설팅 등 경

2017-07-27 09:59
중기, 기술임치제 통해 기술탈취 예방하고 사업화비용 지원 받는다

중소기업청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호와 사업화를 함께 지원하는 ‘임치기술 사업화지원’을 통해 작년 한 해 동안 18개 중소기업에 총 32억6000만 원의 사업화 자금(기술담보대출)을 지원했다고 6일 밝혔다. 전년도의 6개 기업, 12억5000만 원 지원에 비해 크게 늘어난 지원 규모다. ‘기술자료

2017-03-06 12:00
SK주식회사 C&C, 동반성장지수 2년 연속 최우수 등급 받아

SK주식회사 C&C는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2015 동반성장 지수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2015 동반성장지수 평가’는 지난해 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한 것이다. 대상 기업은 133개사로 이중 25개 기업에게만 최우수 등급이 부여됐다. SK주식회사 C&C는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을 정착시켰으며

2016-06-30 11:25
법원 "백화점 중간관리점주는 근로자 아냐" 첫 판결

백화점 중간관리점주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회사가 밀린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0단독 임창현 판사는 김모씨가 코데즈컴바인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의류회사 코데즈컴바인은 본사 직영점, 백화점 직영점, 중간관리점, 대리점 등 4가지 방식으로 매장을 운영해왔다. 직염점에서 일한 김씨는

2016-06-02 10:22
LG그룹, 올해 협력업체 기술개발 등에 7832억원 지원

LG그룹이 올해 협력업체의 기술개발, 자금난 해소 등을 위해 총 7832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이는 작년 6836억원보다 500억원 이상 증가한 것이다. LG그룹은 15일 서울 LG트윈타워에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박진수 LG그룹 부회장, 협력업체 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공정거래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공정거래협약은

2016-03-15 15:57
SK주식회사 C&C, 파트너사를 위해 '빅데이터 활용' 세미나 열어

SK주식회사 C&C는 9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 사옥 27층 비전룸에서 ‘2016년 제1회 BP사 CEO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비즈니스 파트너(BP) 대표들의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높이고,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사업 기회 모색과 비즈니스 가치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BP사 대표 1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돈 벌어주

2016-03-09 14:44
한화건설, 협력사와 공정거래 협약식 개최

한화건설은 24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협력사 함께하는 공정거래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한화건설 최광호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과 협력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식은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이에 대한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은 공정거래위원회 4대 실천사항(계약체결, 협력업체 선정．운용, 내부심의위원

2016-02-24 15:03
중기청, '2016년도 中企 기술보호 지원사업 시행계획' 발표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기반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16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2일 발표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기술보호 전문가 상담･자문 △기술자료 임치제도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기술지킴 서비스 △보안시스템 구축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중소기업들을 위해 기술 보호를 위한 진단에서부터 유출로 인한 피해 구제에

2016-02-02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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