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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름'이 담긴 법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은 이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재석 234인 중 찬성 234인으로 사실상 만장일치 가결이었다. 군 인권 앞에 어떤 반대도 없었다. '찬성'을 누른 의원들이 200명에 이르기까지 단 3초도 걸리지 않았다. 지난해 6월 국회에 관련 법안이 처음...

2022-04-20 16:19
'故 이예람 중사' 아빠가 국회를 움직이게 하기까지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상관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뒤 조직적인 회유와 사건 무마 압박을 받다가 지난해 5월 사망했습니다. 정치권은 '늦어서 미안하다'는 반성문을 썼고 유족은 '제2의 이중사'가 없게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투데이는 '이중사 특검법'이 본회의에 통과된 이날 국회의 시간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아빠는 검은 정장을 입고 국회를 찾았다...

2022-04-16 00:51
박지현 "故 이중사 특검, 끝까지 잘 이뤄지는지 지켜봐 달라"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이중사 특검법'이 통과된 국회 본회의 방청을 마친 뒤 이투데이와 만나 "아버님을 도와주시는 분들의 뜻대로 잘 되고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나 그런 다른 누군가의 이익이 아니라 정말 올바른 길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석 234인 중 찬성 234인, 만장일치 가결이었다. 박 위원장은 "오늘 이렇게 모든...

2022-04-15 19:27
정의당 "너무 늦은 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사과드린다"

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의당 "특검 통한 진실규명, 똑똑히 지켜보겠다" 정의당은 15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이중사 특검법) 본회의 통과에 "고인을 비롯한 수많은 군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마땅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정치의 사과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동영...

2022-04-15 18:23
군 인권 앞에 반대는 없었다…'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은 이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와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불법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지난해 발생한 사건 뿐만 아니라 2019년, 2020년 이중사 관련 성추행·성폭력 사건 및 그와 연관된 불법행위까지 포함한다. 다만 특검 수사 전에 이미 기소된 사건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와...

2022-04-15 17:45
박지현 만난 그날, 故 이예람 중사 유족 "끄짝아, 언니가 왔다 갔어"

이날 면담에는 박 위원장과 이 중사의 부친 외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도 함께 참석했다. 앞서 박 위원장은 11일 저녁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이중사 분향소를 찾아 유족과 한 차례 만난 바가 있다. 이중사 부친은 이날 오후 3시께 국회 본청에서 박 위원장과 만나 딸에게 보낸 SNS 대화 내용을 보여주며...

2022-04-15 17:33
법원행정처 “이중사 사망 특검, 공정 수사 위한 적절한 분 추천하겠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이 중사 사건 특검법을 연이어 의결했다.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2명씩 추천하고, 이 중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으로 합의했다. 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지난해 6월 국회에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300여 일 만이다.

2022-04-14 17:27
김용민 "故 이중사 특검, 기소된 사건이라도 문제시 적극 수사해야"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고 이 중사 사건 특검법을 연이어 의결했다. 법안은 이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다만, 특검 수사 전 이미 기소된 사건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특검 수사 전 공소...

2022-04-14 17:02
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법사위 통과…15일 본회의만 앞둬

민주당이 발의한 이 중사 특검법과 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을 함께 논의해 통합·조정한 것이다. 법안은 이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앞서 '이중사 특검법'은 지난 4일 여야가 특검 추천 방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2022-04-14 15:58
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기소 사건은 제외키로

법사위는 이날 오전 11시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이 중사 사건 특검법을 의결했다. 법안 제명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2022-04-14 12:20
[속보] 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14일 법안소위 통과

14일 법사위 법안소위.

2022-04-14 11:45
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14일 법사위 문턱 넘는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한 이 중사 특검법과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이 각각 계류돼 있다. 앞서 '이중사 특검법'은 지난 4일 여야가 특검 추천 방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국회 법사위 상정이 불발된 바가 있다. 지난 1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면서 여야 원내대표는 박 의장이 제안한 '법원행정처 2명...

2022-04-13 17:51
여야, 15일 ‘선거구 획정·이예람 특검’ 처리…중대선거구·검수완박 결론 못내

이예람 중사 특별검사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첫 회동을 갖고 이 같은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공직선거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15일 11시에 열기로 했다. 이예람 중사 성폭력 사망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법도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2022-04-12 15:10
[단독] 박병석 국회의장 "이중사 특검법, 고민할 게 뭐가 있나…원칙대로 처리한다"

박병석 "이중사 특검법, 고민할 게 뭐가 있나""원칙대로 처리,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박병석 국회의장은 12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에게)무슨 일이 있어도 원칙대로 처리하고 단호하게 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투데이...

2022-04-12 13:10
[속보] '이중사 특검법', 국회의장 중재로 15일 본회의 상정키로

12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백브리핑.

2022-04-12 12:16
[속보] 여야 "'이중사 특검법' 특검 추천방식, 법원행정처 2인ㆍ대한변협 2인"

12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백브리핑.

2022-04-12 12:13
故 이예람 중사는 4월 생일 전에 특검법을 볼 수 있을까

다음 주 법안소위서 '이중사 특검법' 재논의할듯여야 간사, 특검 추천 방식 이견 조율 중 법안소위 속기록 살펴보니 '변협' 놓고 여야 공방유족 "그렇게 바라던 특검…딸 명예 찾아줄게"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이 여야 합의에도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한 채 지연되고 있다. 재심사 일정조차 정하지 않은 채 여야는 책임 공방만 주고받고 있다. 사건...

2022-04-07 18:50
박지현, '고 이예람 중사 사건 특검법' 불발에 눈물… "유가족께 죄송"

법사위는 지난 4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민주당이 발의한 이 중사 특검법과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을 함께 논의했으나 최종 합의에 실패해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여야는 '특검 임명 방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2022-04-06 13:49
故이중사 특검 불발에 여야 책임 공방전…"방식 놓고 시간 끌기" vs "뒤늦게 들고 와선"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이 발의한 이 중사 특검법과 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을 함께 논의했으나 최종 합의안에 이르지 못했다. 특검 후보자 추천 주체와 특검 수사 대상이 되는 '2차 가해'의 명확한 개념 규정을 놓고 여야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다. 민주당은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한 명씩 후보자 2명을...

2022-04-05 19:43
주민투표법·동물보호법 등 10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3월 마지막 임시국회서 10개 법안 통과 자율방범대 설치·운영법 등 처리故 이중사 특검법은 전날 법사위 상정 제외에 불발 만 18세도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투표법 개정안'과 동물 학대 행위를 구체화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10개 비쟁점법안을 처리했다. 주민투표법 개정안은 주민투표권자...

2022-04-0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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