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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만 병상 과잉…의사협회 “지역별 적정 병상 수급 필요”
    수도권만 병상 과잉…의사협회 “지역별 적정 병상 수급 필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은 28일 의협 회관에서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 및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적정 병상 수급 시책 마련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25일 공표한 ‘OECD 보건통계 2023’ 분석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1년 병원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8개로 OECD 평균(4.3개)의 2.9배이며, 급성기...
    2023-07-28 14:38
  • [사설] 의대 대폭 증원, 구체적 실행 위해 중지 모아야
    대한의사협회가 어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이필수 의협회장 불신임 안건을 다뤘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최근 의대 정원 확충에 합의한 데 대한 집단 반발이 탄핵 움직임으로 불거진 것이다. 불신임 안건은 어제 찬성 48표, 반대 138표로 총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직역 이기주의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 새삼 곱씹게 했다. 국내 의대 정원은 3058명이다. 정부가...
    2023-07-24 05:00
  •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불신임안 부결…찬성 48명·반대 138명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불신임안 부결…찬성 48명·반대 138명
    이날 오후 의협회관에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선 이 회장에 대한 불신임 여부, 이정근 상근부회장·이상운 부회장에 대한 불신임의 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3건이 총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재적 대의원 242명 중 3분의 2(162명) 이상인 182명이 참석해 성원이 이뤄졌다. 회장 불신임안은 참석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 임원 불신임...
    2023-07-23 17:50
  • 이필수 의협 회장 ‘탄핵 심판대’…23일 불신임 임시총회
    이필수 의협 회장 ‘탄핵 심판대’…23일 불신임 임시총회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달 초 김영일 대전시의사회장 등 대의원 83명은 의협 대의원회에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안건은 이필수 회장과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상운 부회장 등의 불신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이다. 이들은 △의대 정원 확대 독단적 합의 △수술실 내 CCTV 설치 일방적 수용 △면허박탈법 통과 실기 △검체수탁검사고시 파행 야기 등 11개...
    2023-07-22 06:00
  • 의사협회 “의·정 신뢰 져버린 복지부에 분노…모든 논의 중단 검토”
    의사협회 “의·정 신뢰 져버린 복지부에 분노…모든 논의 중단 검토”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20년 진행한 9·4 의정합의를 통해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정부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책임감 있게 참여해 오면서 각종 대안을 제시했고, 이를 통해 무너져가는 우리나라의 필수의료 및...
    2023-06-27 13:49
  • 독일 의대 정원 '1만2000명에 5000명 더'…한국은 18년째 3000명
    독일 의대 정원 '1만2000명에 5000명 더'…한국은 18년째 3000명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20일 의학교육계 단체장들과 간담회에서 “장래인구추계와 미래 의료수요, 보건의료제도 및 재정 등 전반적인 사항을 연계해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26일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논의하기 위해 의사인력추계 전문가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연간 300~500명 증원을 적정...
    2023-06-22 06:00
  • 의협 “故 주석중 교수 애도…수많은 환자 살렸는데, 허망하게 세상 떠나”
    의협 “故 주석중 교수 애도…수많은 환자 살렸는데, 허망하게 세상 떠나”
    의협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수많은 응급 환자들의 생명을 살린 고인은 정작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다”라며 “병원에서 10분 거리에 거처를 두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응급환자의 수술 등을 도맡아 왔다. 30년 넘게 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개인의 시간보다 의업에 24시간을 우선해 왔다”고 전했다. 1988년 연세대 의대를 졸업한 故 주석중...
    2023-06-19 15:09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이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민간 보험사 편익만을 위한" 개정안이라며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 등은 "정보 전송의 주체가 되는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자율적인 방식을 선택해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라"며 "관(官)의 성격을...
    2023-06-15 15:32
  • 野 “총선 전 재입법”...‘간호법 2라운드 예고’
    野 “총선 전 재입법”...‘간호법 2라운드 예고’
    병원급 의료기관 단체인 대한병원협회나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등 의료계 다른 직군에서도 규탄대회를 열고 간호법과 개정 의료법 재논의를 촉구했다. 여야는 당장 다가오는 6월부터 대립을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민주당의 매표용 악법 밀어붙이기는 6월에도 계속될...
    2023-06-01 15:13
  • 의사협회, 수가협상 결렬…“사상 최저치 1.6% 인상 배신감”
    의사협회, 수가협상 결렬…“사상 최저치 1.6% 인상 배신감”
    의협은 1일 “지난해 역대 최저 수준인 2.1% 수가인상률이 결정된 이후 이번에는 사상 최저치인 1.6% 인상률을 기록하며 의원급 의료기관에 더 깊은 좌절과 배신감을 안겨주는 결과를 낳았다”며 “높은 물가 및 임금인상률 상황 속에서도 감염병 최일선에서 일차의료를 책임지고 묵묵히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회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대단히 송구한 마음을 금할...
    2023-06-01 14:11
  • 내년 의료수가 인상률 1.98%…의원·약국은 협상 결렬
    내년 의료수가 인상률 1.98%…의원·약국은 협상 결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7개 단체와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재정위)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평균 인상률은 1.98%, 추가 소요재정은 1조1975억 원이다. 유형별 인상률은 병원 1.9%, 치과 3.2%, 한의 3.6%, 조산원 4.5%, 보건기관 2.7%다. 의원과 약국은 협상이 결렬됐다. 이번 협상에서는 물가...
    2023-06-01 12:11
  • 일주일 앞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시작 전부터 진통 거세
    일주일 앞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시작 전부터 진통 거세
    25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복지부와 의협은 2월 9일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비대면진료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며 재진환자 중심 운영이라는 비대면진료 추진원칙을 세웠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당 원칙을 재확인했다....
    2023-05-25 15:59
  • '혁신'과 '상업' 사이…갈 길 먼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혁신'과 '상업' 사이…갈 길 먼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의료계는 보험사가 청구되지 않은 진료내역까지 확인함으로써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의협과 병협,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은 17일 공동성명서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에 대해 “보험금 지급 거절 등 오히려 국민의 피해가 예상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2023-05-20 06:00
  • 간호법 재의 결과 무관하게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조항' 폐지
    간호법 재의 결과 무관하게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조항' 폐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대한간호협회(간협)의 대응방향은 재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당·정은 재의 부결 시 간호사 처우 개선,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조항 폐지 등 공감대가 이뤄진 사항들에 대해 대체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간호조무사 학력상한, 당·정협의에서 검토” 간호법 재의 결과와 무관하게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2023-05-16 16:21
  • [종합] 조규홍 장관 "내일 '간호법 거부권' 건의…의료법은 논의된 바 없아"
    [종합] 조규홍 장관 "내일 '간호법 거부권' 건의…의료법은 논의된 바 없아"
    의료법 개정안은 간호법만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반발이 큰 법안이다. 다만 13개 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 의료연대 차원에선 대응 강도가 약하다. 의협과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제외한 10개 단체는 해당 개정안의 이해당사자인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의료법 개정안 확정을 이유로 한 의협의 총파업 등 단체행동 우려에 대해 조 장관은...
    2023-05-15 14:45
  • 간호법, 중재안 불발에 결국 尹 거부권…처우개선 약속은 정책으로
    간호법, 중재안 불발에 결국 尹 거부권…처우개선 약속은 정책으로
    의협 등 반대 단체의 총파업이 현실화되면 의료현장의 대혼란이 불가피해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중재안 불발 상황을 전하며 “(의료인 파업으로 인한) 의료시스템 붕괴로 인한 국민 건강권 위협 등을 감안할 때 이제 간호법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당의 입장을 오늘 논의를 통해 정리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간호법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2023-05-14 17:56
  • 尹 손에 달린 간호법, 양쪽 모두 ‘단체행동’ 예고 폭풍전야
    尹 손에 달린 간호법, 양쪽 모두 ‘단체행동’ 예고 폭풍전야
    반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을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의료법 체계 붕괴, 의료 서비스의 질 하락 등이 우려돼 간호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며 앞서 3일과 11일 두 차례 ‘연가투쟁’과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펼쳤다. 특히 이들은 윤 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는다면 17일 총파업에 나설...
    2023-05-14 13:57
  • [종합] “간호법 제정 반대”…의사·간호조무사 전국서 3000명 모여 집회
    [종합] “간호법 제정 반대”…의사·간호조무사 전국서 3000명 모여 집회
    여기에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방사선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들이 참가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간호법은 ‘간호사특례법’이자 ‘보건의료 약소직역 생존권 박탈법’”이라며 “민주당이 정부 중재안도 걷어차고 다수 의석을 앞세워 입법독주 폭거를 자행했다”고 비난했다. 이날 곽지연 간무협회장은 “우리...
    2023-05-03 20:45
  • '간호법 반발' 의사·간호조무사 오늘 부분파업
    '간호법 반발' 의사·간호조무사 오늘 부분파업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이날 연가 또는 단축 진료를 한 뒤 늦은 오후 전국 각지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앞서 간호조무사협회가 3일 연가투쟁을 선언한 바 있는데, 의사를 비롯한 타 직역도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하기로 했다....
    2023-05-03 06:35
  • 청진기 놓고 시위 나서는 의사들...왜? [이슈크래커]
    청진기 놓고 시위 나서는 의사들...왜? [이슈크래커]
    하지만 의협과 치의협 등은 간호법 단독 제정이 다른 직역들의 개별법 난립을 유도해 보건 의료 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며 자칫 간호사의 단독 의료행위를 허용한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정안에서 논란이 된 부분은 간호법 제1조의 ‘지역사회’라는 표현입니다. 1조에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23-05-0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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