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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농협감사위 신설·중앙회장 선거 개편…지선 전 입법 완료”

중앙회·지주·자회사·조합 등 범농협 차원 감사 특수법인총 7명 구성…위원장, 농식품부 장관 제청해 대통령 임명중앙회장 선거 조합원 참여 확대⋯금품선거 형사처벌 강화 정부·여당이 농협중앙회와 지주사, 자회사, 지역조합 등 농협 전반을 감사하는 독립된 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국회에서 농협개혁 당정협의를 열고 가칭 ‘농협

2026-03-11 10:13
‘농업 대통령’ 농협 회장 선거 판 바뀐다…204만 조합원 참여 검토

당정, '농협개혁 추진방안' 논의…신속한 입법 조치로 개혁 뒷받침중앙회장 선거제 손질…1110명 조합장 투표서 조합원 참여 방식으로 개편감사위원회 신설·감독권 확대…금품선거 처벌 강화해 지배구조 개혁 '농업 대통령'으로 불리는 농협중앙회장을 뽑는 선거 방식이 바뀔 전망이다. 지금까지 전국 조합장 1110명이 투표해 선출하던 농협 회장을 앞으로는 전체 조합

2026-03-11 08:51
[단독] 김건희 자택 아크로비스타 묶였다…법원, 추징보전 일부 인용

특검 청구 중 일부만 인정…추징보전 1200만원대 범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거주해온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에 대해 법원이 가압류에 이어 처분금지 보전처분까지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형과 추징금이 선고된 가운데 향후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재산 보전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2026-03-10 16:21
與, 지선 공천 본격화…후보 교통정리 속 대진표 윤곽

민주당 공천 속도전재보선 후보 교통정리 관심송영길·김남준 거론…보선 후보 구도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교통정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이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은 김경수 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을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2026-03-08 09:04
日 사기범죄 피해액 31% 급증…‘오레오레 사기’ 아시나요

2002년 정점으로 형사범죄 감소세2022년 증가세로 전환 사기범 늘어절도 2.5% 증가할 때 사기 25% ↑ 지난해 일본 경시청의 형사범 인지 건수가 77만4142건으로 전년보다 4.9% 증가했다. 코로나 19 확산 전이었던 2019년 수준을 다시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기범죄 피해 금액이 전년 대비 무려 31.0% 증가했다. 전화로 가족이

2026-03-07 18:00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내달 23일 선고

윤영호 플리바게닝·특검 위법수집증거 주장특검 측 “징역 4년·추징금 1억원 선고해야”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2026-03-05 19:10
"낙태 수술 중 태어난 아기 냉동고서 사망"...외신도 주목한 낙태법 공백

임신 36주 낙태 수술 과정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냉동고에 넣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여성과 의료진이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4일 영국 BBC에 따르면 한국 법원은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병원장과 수술을 집도한 외과 의사에게 각각 징역 6년과 4년을 선고했다. 임신 중이던 여성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

2026-03-04 16:32
'그알' 여수 학대 친모 신상털기, 문제없을까? [이슈크래커]

분노는 순식간이었습니다. 지난달 28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생후 4개월 영아 사망 사건 일명 ‘해든이 사건(*가명)’을 다룬 직후였죠. 방송이 공개한 홈캠 영상 속 장면은 시청자들의 감정을 단숨에 끌어올렸는데요. 화면에 담긴 것은 말 그대로 폭력이었습니다. 아이를 향한 거친 손길, 반복되는 폭언, 그리고 둔탁한 소리.

2026-03-04 14:55
조희대 대법원장,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직 사의 수용

조희대 대법원장이 박영재 대법관의 법원행정처장직의 사의를 수용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박 대법관의 법원행정처장직 사의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박 대법관은 재판 업무에 복귀하고,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전국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을 총괄하고 국회 등 대외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장 직을 대행하게 된다. 박 대법관은 지

2026-03-04 13:30
국힘 “사법파괴 3법 막아야”…국회서 靑까지 9㎞ 도보행진 [종합]

장동혁 “헌정 종말 목도…지선 승리로 막아야”송언석 “입법부로 사법부 완전 파괴 중”일부 지지자들 "윤어게인 버리면 지선 필패"국힘 의원 80명 이상…검은 마스크·근조 리본 부착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을 ‘사법파괴 3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거부권 압박 수위를

2026-03-03 18:14
장동혁 “헌정수호 첫 관문은 지선 승리…하나의 목소리로 독재 막자”

“사법파괴 3법 ‘사법질서·헌정질서 파괴’…李 거부권 행사해야”“법왜곡죄로 검사·판사 고소고발…대법관 증원 등 사법부 장악”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 3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첫번째 관문이 지방선거 승리”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사법독립·헌정수호 위한 대국민 호소 국민대장정 규탄대회’에서 “우

2026-03-03 14:35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전성배 징역 6년에 항소...특검도 항소장

통일교 현안 해결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사건에 전 씨 측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모두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씨 측과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

2026-03-02 13:06
대법, KT 전 임원들 정치자금 송금 손배 책임 인정

대법 "부외자금 조성은 그 자체로 임무 해태"황창규 KT 전 대표, 정치자금 송금 손배 책임 KT 전 임원들의 부외자금 조성 및 정치자금 송금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KT 소수주주들이 KT 전 임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황창규 전

2026-03-02 09:00
"정책자금 부정수급 예방"...김원이 의원, ‘정책자금 관리 2법’ 대표발의

정치권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 부정수급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법안 손질에 나섰다. 1일 관련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자금의 부정수급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정책자금 관리 2법’을 대표발의했다. 발의한 개정안은 중소기업진흥법과 소상공인보호법이다. 정책자금 지원자격 확인 및 부정수급의

2026-03-01 06:00
김용 "김동연, 경기도 지킨 사람들 하나도 안 챙겼다"…마음의 문 여전히 닫혀

"고생했던 사람들을 하나도 안 챙기셨어요." 1·2심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 상고심 보석 중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현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김 전 부원장과 김 지사의 관계가 표면적 화해 제스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풀리지 않았음을 본인 입으로 공개 확인하면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 정가에 파장이 일고 있다.

2026-02-27 10:21
여당도 반대한 '법왜곡죄' 국회 통과…국힘 “사법 보복·이재명 방탄”

‘법왜곡죄 신설’ 본회의 통과곽상언 민주당 의원 반대표 국힘 “헌정 질서 파괴, 판·검사 겁박법”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 중 1호 법안인 '법왜곡죄 신설안(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사법 시스템 훼손을 이유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강행했으나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이뤄져 결국 가결됐다

2026-02-26 17:55
‘영업비밀 유출’ 삼성바이오 前 직원, 유죄 선고⋯“신뢰 심각히 훼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핵심 영업비밀을 무단 반출해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한 전 직원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5단독(재판장 위은숙)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업비밀로 관리되던 자료를 유출했고 범행

2026-02-26 15:34
오세훈, '사법개혁 3법' 비판…“이재명 대통령 초헌법적 군주 우려”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처리에 나선 것에 대해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 군주로 만들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렇게 말하고 "대한민국 사법권을 정치권력 앞에 무릎 꿇리고 법관을 권력의 하수인처럼 부리겠다는 민주당의 위험한 시나

2026-02-26 14:23
'출연료 횡령' 박수홍 친형, 대법서 징역 3년 6개월 확정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 친형인 박모 씨와 배우자 이모 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박 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을 아파트

2026-02-26 14:19
건진법사 1심 징역 6년·그라프 목걸이 몰수…法 “샤넬가방은 김건희에 추징” [종합]

알선수재 전부 유죄, 정치자금법은 무죄샤넬가방 몰수 제외…“김건희에 귀속돼 추징”“정교유착까지 이르게 한 범행…엄벌 불가피” 통일교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알선수재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지방선거 공천 청탁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2026-02-2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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