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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방해' 尹 징역 5년 선고…法 "권력 남용 막는 절차 경시"

국무회의 소집 통지 못 받은 7인 심의권 침해 유죄 인정공수처 체포·수색 영장 저지, 범인도피 교사까지 유죄소집 통보 받은 국무위원 2인·허위 공보는 무죄 판단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형해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026-01-16 15:43
안산 ITS 비리 실형…전직 공무원·업체 대표 나란히 징역 5년

경기 안산시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주고받은 전직 공무원과 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나란히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5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안산시 6급 공무원 이모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100여

2026-01-15 15:56
대법, '장예찬 여론조사 왜곡' 파기환송…학력 허위공표는 무죄 확정

학력 기재는 무죄 유지…검사 상고 기각法 "여론조사 홍보물 표현, 왜곡 가능성 커" 제22대 총선에서 허위 학력을 등록하고 여론조사를 왜곡해 홍보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학력 허위기재 혐의는 무죄를 확정하고 여론조사 왜곡 혐의는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26-01-15 12:23
국힘 "한동훈 제명, 재심의 필요…충분한 소명 뒤 절차 마무리"

최고위서 한동훈 제명 의결 보류 결정검찰개혁안에 “정권 친위 수사대 만들기” 국민의힘은 15일 한동훈 전 대표 제명과 관련해 재심위원회 청구 기간을 보장하고, 그 기간 윤리위원회 결정에 대한 최고위 의결을 보류하기로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위 결정이 사실관계에 부합한 제대로 된 결정이 되려면 당사자가 직접 출석

2026-01-15 09:29
사형 구형 尹, 실제 선고는?…"무기 유력, 사형도 배제 못해"

유무죄 쟁점은 국헌 문란 목적·폭동 인정 여부변호사들 "유죄 가능성 높아"…형량은 무기징역 무게일부 "상징성 고려해 사형 선고 가능성도"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선고에서는 사형보다는 무기징역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일각에서

2026-01-14 13:00
오늘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 결심…특검, 사형 구형할까

최대 관심사 尹 구형…법정형 사형·무기형뿐법조계, 사형 구형 예상…"민주화 이후 계엄 충격 커" 12·3 비상계엄 사건의 '본류'로 꼽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9일 결심공판으로 변론을 종결하는 가운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사형을 구형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내란

2026-01-09 06:00
‘대리점 명의 위장 탈세’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대법 “파기환송”

“종합소득세 포탈 일부, 공소시효 도과…면소해야”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하급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정규(61) 타이어뱅크 회장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4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

2026-01-08 12:11
與 신영대, 전 선거캠프 사무장 징역형 집유로 의원직 상실

차명 휴대전화로 여론조사 왜곡한 혐의전 선거캠프 사무장,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22대 총선 당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캠프 사무장이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서, 신 의원도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선거사무소의 전 사무장

2026-01-08 11:53
장동혁 “李 대통령, 화성인 같아…중국 입장만 앞장서 대변”

“중국 입장만 대변, 한한령·서해·북핵 모두 답 못 받아”“공천 뇌물·정교유착,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특검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8일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관련해 “실익은 없고 굴욕만 남은 방중”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에 간 이재명 대통령은 쿠팡 해킹 사태를 묻는 기자 질문에 ‘어쩌라

2026-01-08 09:48
[종합] 권좌서 피고석으로 추락⋯마두로 “나는 무죄, 나는 대통령” 항변

미군 체포 후 뉴욕 법정 첫 출두수의 입고 족쇄 찬 채 등장 다음 심리 3월 17일⋯장기화 전망‘마두로 축출’ 미국인 여론 찬반 팽팽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 정식 취임 미군에 의해 체포돼 뉴욕으로 압송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법원에 처음 출두한 자리에서 자신은 무죄이며 여전히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

2026-01-06 13:35
대법,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 ‘업무상 배임’ 전부파기…‘교비 횡령 의혹’ 다시 재판

“횡령금의 사용처‧목적‧이익 귀속주체 달라범의 단절 없는 계속범행이라 보기 어려워”“단일한 범의下 이뤄진 포괄일죄 법리오해” 대법원이 ‘교비 횡령 의혹’을 받는 이인수 전 수원대학교 총장에게 적용된 ‘업무상 배임’ 부분을 전부 파기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총장은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하지만 무죄 취지는 아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

2026-01-06 12:00
미 법정에 선 마두로의 첫 외침⋯“나는 무죄, 나는 대통령”

부인과 함께 기소인부절차 출석다음 심리는 3월 17일 미군에 의해 체포돼 뉴욕으로 압송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법원에 처음 출두한 자리에서 무죄이며, 여전히 대통령임을 주장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마두로 대통령은 이날 정오 맨해튼의 뉴욕 남부연방법원에서 열린 기소인부절차에 출석했다. 미군에 체포ㆍ압송된

2026-01-06 08:41
[베네수엘라 격변] 마두로, 생포 이틀 만에 미국 법정 첫 출두

한국시간 6일 오전 2시‘마약 테러리즘’ 혐의 미군에 의해 전격 체포돼 미국으로 압송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한다. 이번 출석은 주로 절차적인 성격을 띠며, 수년에 걸쳐 이어질 수 있는 법적 공방의 시작을 의미한다. 4일 ABC뉴스ㆍ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마두로 대통령은 미 동부시간으로 5일 정오(한

2026-01-05 08:26
조국 "與 공천헌금 사태, 정치 구조 병폐…정치구조 개혁해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불거진 공천헌금 의혹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이 쟁취한 지방자치가 돈으로 더럽혀졌다”며 정치구조 개혁을 요구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공천허금) 사태는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공천헌금 사태는

2026-01-04 14:20
[베네수엘라 격변] 마두로 대통령 뉴욕 도착⋯다음주 재판 전망

미국 마약 밀수입 등 혐의 미군에 생포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태운 항공기가 미국 뉴욕 스튜어트 공군기지에 도착했다고 CBS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미국은 이날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 있는 대통령 안전가옥에 있던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기습 체포해 대기 중이던 강습상륙함 이오지마함에 헬기로 이송했다. 마두로 부부는 스튜

2026-01-04 08:28
송언석 "민주당, 징계쇼 진정성 있다면 장경태부터 제명해야"

기자간담회서 이혜훈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강선우·김병기 징계에 "친명유죄 친청무죄" 비판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한미 통상마찰 경고 신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더불어민주당의 강선우·김병기 의원 징계에 대해 "보여주기식 솜방망이 징계쇼"라며 "진정성을 입증하려면 정청래 대표의 최측근인 장경태 의원부터 즉각 제명하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2026-01-02 12:19
[노트북 너머] 특검의 끝에 남은 질문들

김건희 특검을 끝으로 이른바 ‘3대 특검’의 시간이 일단락됐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 파면과 연이은 특검 가동까지 숨 가쁘게 이어졌다. 이 시기 사법부는 정치적 사안과 맞물린 판단을 반복해야 했다. 개별 사건의 숫자보다 판단에 실린 부담이 더 크게 체감됐다. 출입 기자의 시선에서 보면 이 과정은 더욱 빠르게 흘러갔다. 연일 이어진 수

2025-12-30 06:00
프랑스 여배우, 브리지트 바르도 별세…향년 91세

2000년대 초반 한국의 보신탕 문화를 비판해 왔던 프랑스 여배우이자 동물복지 운동가인 브리지트 바르도가 91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브리지트 바르도 재단은 이날 성명을 내고 바르도가 프랑스 남부 자택에서 숨을 거뒀다고 28일(현지시간) 밝혔다. 구체적인 사인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고인은 지난달 호흡 곤란 등 건강 악화로 입원 치료를

2025-12-28 20:43
'아빠 찬스'에 '보좌진 갑질'까지… 주진우 "김병기, 조국이 형님 할 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른바 ‘대한항공 가족 특혜’ 의혹에서 시작된 논란은 '아빠 찬스', 보좌진 갑질,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의혹까지 겹치며 정치적 부담을 키우는 모양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김 원내대표를 향해 "조국이 형님 할 판"이라고 직격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

2025-12-26 17:08
검찰, 민주당 '패스트트랙 충돌' 1심 결과에 항소 포기

검찰 "사건 6년 넘게 장기화⋯수사·공판팀과 논의 거쳐"피고인 박주민·이종걸 등 민주당 측 10명 중 8명은 항소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충돌 사태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6일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

2025-12-2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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