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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新3고 파고 덮친 中企] “외국인 근로자 규제 융통성 있게 풀어야”…벼랑 끝 대책은
    [新3고 파고 덮친 中企] “외국인 근로자 규제 융통성 있게 풀어야”…벼랑 끝 대책은
    이정희 교수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소통의 부재가 중소기업들을 벼랑 끝으로 몰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대내외적 위기 상황이 펼쳐지면 가장 먼저 위기를 직감하고 중장기적 대책을 펼칠 수 있는 곳은 원청업체다”며 “하청 업체들은 원청만 쳐다보며 납품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기 정보가 없으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2022-07-14 05:00
  • 대우조선해양 노조, 하청노조 도크 점거 중단 촉구… 노노 갈등 우려
    대우조선해양 노조, 하청노조 도크 점거 중단 촉구… 노노 갈등 우려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이 파업 중인 하청업체 노동조합에 오는 12일까지 도크 점거를 마무리하라고 11일 촉구했다. 사실상 노노 갈등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하청지회 투쟁 장기화로 발생하는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당장 대우조선지회 조합원의 생존권을...
    2022-07-11 17:27
  • 공공행정 고용보험 가입자 2만8000명↓…힘 빠지는 고용 회복세
    공공행정 고용보험 가입자 2만8000명↓…힘 빠지는 고용 회복세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선업에서 원청업체는 수주가 크게 감소한 2013년 이후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통해서 인원 감소가 지속하고 있다”며 “하도급업체는 수주량 변동에 따라서 1.5~2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피보험자가 움직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에는 하도급업체 중심으로 많이 구인난이 있다고...
    2022-07-11 12:00
  • 전경련, 노동부에 중대재해법 처벌 낮춰 달라 건의…“경영책임자 정의 모호해”
    전경련, 노동부에 중대재해법 처벌 낮춰 달라 건의…“경영책임자 정의 모호해”
    이에 원청의 하청 근로자 등에 대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하청 업체가 안전ㆍ보건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 하는 의무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처벌 수준도 낮춰 달라고 요구했다. 전경련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형사처벌과 병과하는 이중 제재임을 지적하며 처벌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면서 하한형으로 부과한 처벌을 상한형 방식으로...
    2022-06-20 06:00
  • 30대 그룹 中 76%는 “협력사 ESG 경영도 지원 중”
    30대 그룹 中 76%는 “협력사 ESG 경영도 지원 중”
    ESG 평가는 대부분 △협력회사의 온라인ㆍ서면 자가진단 △평가 업체의 현장점검 및 실사 △위험도 식별 △우수업체 인센티브 부여ㆍ고위험군 개선조치 및 제재의 절차를 통해 진행된다. 대기업 45개사(60.0%)는 협력업체의 ESG 경영 역량을 제고하는 컨설팅과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었다. 환경ㆍ안전 관련 인증제도 자격 획득을 위한 컨설팅이나 환경경영...
    2022-06-14 14:37
  • [자본시장 속으로] ESG의 적용과 활용
    [자본시장 속으로] ESG의 적용과 활용
    가정용품들의 원재료를 조달하는 과정에서도 원청 업체로서 자칫 ESG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고객으로부터 계약을 해지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공급망 ESG’도 민감하게 관리해야 한다. 폐기물이나 재활용 또한 이슈가 될 것이고, 제품 라이프 사이클(Product Life Cycle)과 공급망(Value Chain) 단계별로 요소별 ‘탄소 배출(Carbon Emissions)’도 관리해야 할 것이다....
    2022-06-01 13:10
  • 여야 ‘납품단가 연동제’ 한목소리…15년 만에 尹정부서 입법화 초읽기
    여야 ‘납품단가 연동제’ 한목소리…15년 만에 尹정부서 입법화 초읽기
    여야,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정책 토론회에서 도입 입장 피력원청업체인 대기업 반발로 15년간 국회 문턱 넘지 못해표준계약서 작성 시 변동분 만큼 연동한다는 내용 들어갈 전망“대기업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해 가격 유지하는 건 불공정” 지난 15년간 중소기업 숙원 과제였던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야가...
    2022-05-17 15:48
  • 납품단가 연동제 추진…성일종 "표준계약서 의무화"
    납품단가 연동제 추진…성일종 "표준계약서 의무화"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변동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게 하는 제도다. 기업들의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게 국민의힘이 준비 중인 하도급법 개정안의 골자다. 이날 토론회에는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 대금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김정재 한무경...
    2022-05-17 14:33
  • 수주 호황에도 인력난 빠진 K-조선업계
    수주 호황에도 인력난 빠진 K-조선업계
    업계 관계자는 “생산직의 경우, 직고용보다 협력업체를 통한 고용관계가 대부분인데, 이는 연봉제가 아닌 시급제로 이뤄진다”며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절대적인 근무시간이 줄면서 총급여도 감소했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산업부는 조선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특정활동(E-7) 비자 지침 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조선 용접공·도장공...
    2022-05-10 18:36
  • ‘엎친 데 덮친 격’ 건설공사 차질 속출…철콘·레미콘업계 잇따라 공사 중단
    ‘엎친 데 덮친 격’ 건설공사 차질 속출…철콘·레미콘업계 잇따라 공사 중단
    연합회 소속 업체를 비롯해 비회원사 업체가 맡는 공사 현장까지 합치면 200여 곳에 달한다. 정태진 부울경 철·콘연합회 대표는 “원청사에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물가 인상률 반영을 요구했지만,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해 공사 중단을 결정했다”며 “생존권이 달린 문제로 계약 변경이나 정산을 호소했는데 대부분 제대로 답변하지 않아 실력행사에 들어간...
    2022-05-08 17:00
  • 대한상의,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ㆍ기업 인사노무전략 설명회 개최
    대한상의,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ㆍ기업 인사노무전략 설명회 개최
    그는 “특히, 대법원이 원청을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어 하청업체 노사관계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하청노조 파업시 원청의 대체근로에 대해 하급심에서 대체근로 금지조항을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대비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밖에 주요판례로‘고정 시간외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에...
    2022-05-03 14:00
  • 우려가 현실로…호남·제주철콘연합회 ‘건설현장 셧다운’
    우려가 현실로…호남·제주철콘연합회 ‘건설현장 셧다운’
    이들은 “원청사는 사상 최대 실적의 영업이익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지만, 철근콘크리트 하청업체는 당장 월급 주기도 벅차고 도산 위기에 처해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철물과 각재, 합판 등 건설 핵심 자재가 지난해와 비교해 50％ 이상 폭등한 데다 인건비도 시공 분야에 따라 10∼30％ 올랐다”며 “계약 단가를 조정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공정...
    2022-04-20 17:52
  • "현대건설 공사현장 45곳, 내주 또 셧다운 위기"
    "현대건설 공사현장 45곳, 내주 또 셧다운 위기"
    다음날 공사비 증액 협상 의사를 타진한 원청사들이 늘면서 갈등이 일단락됐으나 아직 입장 표명에 나서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재차 셧다운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현대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현장은 서울·경기·인천 약 30곳,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청, 호남·제주 약 15곳으로 총 45곳에 달한다. 골조 공사는 건물의 뼈대를 세우는 핵심...
    2022-04-13 17:15
  • [상보] ‘사면초가’ HDC현산, 광주 붕괴사고로 추가 영업정지에 책임자 기소
    [상보] ‘사면초가’ HDC현산, 광주 붕괴사고로 추가 영업정지에 책임자 기소
    앞서 경찰은 현산ㆍ가현ㆍ감리업체 관계자 등 15명과 법인 3곳을 송치했다. 검찰은 현산 직원 5명, 가현 직원 3명, 감리 직원 3명을 먼저 기소했고, 남은 4명은 추가 수사 후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번 사고를 원청ㆍ하청ㆍ감리 등 과실이 결합된 인재라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수사, 재판에서 경찰, 노동청과 협력해 관련자들이 책임에 상응하는...
    2022-04-13 16:35
  • “건설현장 셧다운 불가피”...중기업계, 납품단가연동제·대통령 직속 상생위 도입 촉구
    “건설현장 셧다운 불가피”...중기업계, 납품단가연동제·대통령 직속 상생위 도입 촉구
    원청사와 발주처, 중소건설업체 간 상생의 다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과 윤 당선인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 설치를 촉구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하도급 계약기간중 원부자재 가격이 변동되면 이를 반영해 원사업자가 납품단가를 인상해주는 제도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 2007년에도...
    2022-04-11 16:18
  • [高유가에 폭탄맞은 중기] “언제쯤 제값 받으려나”…쳇바퀴만 도는 납품단가연동제
    [高유가에 폭탄맞은 중기] “언제쯤 제값 받으려나”…쳇바퀴만 도는 납품단가연동제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자 이 제도가 논의되기 시작했지만, 원청업체인 대기업의 반발과 개별 중소기업들의 산업 이탈이 야기되면서 ‘조정협의’만 생겨났다. 연동제는 현재까지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현재 운영 중인 납품단가 조정협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연동제 법제화를 주장해왔다. 납품단가...
    2022-04-06 05:00
  • “원자재 비싸게 사고, 제품 싸게 팔아”…4월도 막막한 중소기업
    “원자재 비싸게 사고, 제품 싸게 팔아”…4월도 막막한 중소기업
    2007년부터 주장해 온 이 제도는 원청업체인 대기업의 반발과 개별 중소기업들의 산업 이탈이 야기돼 아직까지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박권태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전무이사는 “단조공업 시장에선 탄소강과 합금강을 제공하는 대기업들은 2개밖에 없어서 굉장한 단순한 구조인데도 단가 협상에선 을”이라며 “이렇게 먼저 단순한 산업부터...
    2022-04-04 05:00
  • [자본시장 속으로] ESG 재무 시대의 도래
    [자본시장 속으로] ESG 재무 시대의 도래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과 같이 법령으로 Nike와 같은 ‘원청 업체’에게 ‘공급망 전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의무수단’과 더불어, ‘ESG통합 전략’을 통해 ‘투자회사’에게 이러한 회사들의 기업가치와 적정 주가를 조정하는 ‘시장의 자발적 수단’을 도입한 것이다. 일례로, UnionInvestment는 단위 면적당 ‘매출액과 직원 만족도’가...
    2022-03-30 14:07
  • 협력업체 노조 사용자성 인정한 중노위 결정에 산업계 ‘초비상’
    협력업체 노조 사용자성 인정한 중노위 결정에 산업계 ‘초비상’
    비록 중노위가 교섭 대상을 산업안전보건으로 한정했지만, 협력업체가 원청에 직접 교섭을 요구할 발판이 마련된 만큼 향후 임금과 근로조건 등으로 교섭 분야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 재계의 우려다. 정규직 전환이나 복지 강화 등을 포함해 함께 교섭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협력업체 노조가 원청과 교섭하게 되면 교섭 결렬 시 파업 등 합법적인 쟁의행위에도 나설 수...
    2022-03-27 15:36
  • 삼천포화력발전 추락사 발생...고용부, 남동발전 중대법 위반 조사
    삼천포화력발전 추락사 발생...고용부, 남동발전 중대법 위반 조사
    숨진 근로자는 남동발전의 하청업체인 한전산업개발 소속 근로자로 알려졌다. 원청사인 남동발전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에 해당돼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 받는다. 고용부는 사고 이후 조사원들을 보내 사고원인과 남동발전과 한전산업개발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에 있다. 중해재해법은 자체 사업장 또는 하청업체에...
    2022-03-1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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