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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상반기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방안 마련…약 6000세대 착공ㆍ준공
    올 상반기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방안 마련…약 6000세대 착공ㆍ준공
    신규 3개 노선인 정안IC∼내포신도시(9.9㎞), 행복도시∼탄천(22.1㎞), 행복도시∼청주국제공항(14.3㎞)에 대해서는 설계 및 예타를 추진한다. 광역 간선급행버스(BRT)는 대전~세종 간 적용 중인 환승 할인을 공주와 청주로 확대하고 공주노선은 2025년, 이후 청주·조치원노선 순으로 추가 확충한다. 국회의사당BRT, 정부대전청사BRT, 청주동남BRT 등 3개 노선은 개발...
    2023-01-05 14:00
  • 추경호 "올해 물가 하향 예상되지만…당분간은 고물가 이어질 것"
    추경호 "올해 물가 하향 예상되지만…당분간은 고물가 이어질 것"
    최대 규모인 55% 수준을 조기에 집행하도록 하겠다"며 "주거안정, 에너지, 교통·물류를 위한 필수 인프라 구축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기관 예타 기준을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투자집행 상황을 매월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1-04 09:35
  • 尹 “부동산 수요규제 풀고 미분양 공공매입…GTX D·E·F 임기 내 추진”
    尹 “부동산 수요규제 풀고 미분양 공공매입…GTX D·E·F 임기 내 추진”
    윤 대통령은 GTX에 대해선 “A노선은 내년 초에 수서-동탄 구간이 우선 개통돼야 하고, B노선은 내년 초에 착공이 시작돼야 하며, C노선은 연내 착공토록 신속히 추진하라”며 “D·E·F 노선은 빨리 예타(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가야 한다. (대통령) 임기 내 예타가 통과돼 추진토록 잘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환경 문제에 대해선 원자력발전의 중요성을...
    2023-01-03 17:47
  • GTX 연장 및 D·E·F 노선 6월까지 확정…지방 5대 광역철도 예타 추진
    GTX 연장 및 D·E·F 노선 6월까지 확정…지방 5대 광역철도 예타 추진
    또 지방 5대 광역철도와 영월~삼척 고속도로에 대한 예타를 추진하고 하반기부터는 경전·전라·동해선에서 수서발 고속철도를 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혁신과 성장의 대한민국, 국토교통부가 만들어가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업무계획 중 교통 분야의 경우 우선 거점간 1시간...
    2023-01-03 16:29
  • [속보] 尹 "GTX DㆍEㆍF 예타, 임기 내 통과되도록"
    윤석열 대통령 3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업무보고
    2023-01-03 16:21
  • 서해 최북단 백령공항 건설 등 4개 사업 예타 통과
    서해 최북단 백령공항 건설 등 4개 사업 예타 통과
    서해 북부 도서지역 교통접근성 개선 등을 위해 50인승 소형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통과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7일 오전 '2022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올해 12월 중 조사가 완료된 예타 결과 및 2022년 4차 예타 대상사업 선정 결과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2022-12-27 11:30
  •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자율↑·서민 빚 부담↓' 카드 꺼냈다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자율↑·서민 빚 부담↓' 카드 꺼냈다
    우선 공공기관의 운영상 자율성을 확대하고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실시 기준을 높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무부처의 권한과 공공기관의 운영상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분류 기준을 높였다. 구체적으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정원 기준을 50명에서 300명으로 높이고 수입액과 자산 기준을 상향한다. 또 예타...
    2022-12-13 16:41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88개로 줄고 예타 기준금액 2000억으로 상향
    공기업ㆍ준정부기관 88개로 줄고 예타 기준금액 2000억으로 상향
    내년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 수가 130개에서 88개로 줄어들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금액은 총사업비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과 공공기관 예타 대상기준 상향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의...
    2022-12-13 11:30
  • 문경~김천 고속철도 예타 통과, 수서역까지 100분 단축
    문경~김천 고속철도 예타 통과, 수서역까지 100분 단축
    문경과 김천을 잇는 고속철도가 들어서고, 서산 대산과 당진 사이엔 고속도로가 생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예비타당성·타당성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문경-김천 간 철도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문경-김천 구간에 고속화(250km/h) 전철을 건설해 수도권과 중･남부 내륙지역을...
    2022-11-28 14:50
  • 김영식 의원, 'SMR 진흥법' 발의…"소형원자로에 여야 따로 없다"
    김영식 의원, 'SMR 진흥법' 발의…"소형원자로에 여야 따로 없다"
    지난 5월에는 SMR 관련 연구·개발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SMR의 경제성 논란과 핵폐기물 처리 문제, 신재생 에너지 사업 활성화를 이유로 SMR 관련 예산 삭감 의견을 냈다. 예결위는 관련 심사를 보류했지만, 민주당이 삭감 의견을 유지한다면 논란이 커질 수 있다. 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2-11-21 14:52
  • 산자위, 예결소위서 산업부 예산 2조 2100억원 증액…에너지·전력↑
    산자위, 예결소위서 산업부 예산 2조 2100억원 증액…에너지·전력↑
    내년도 예산안 13조 원으로 증액지난달 예타 통과 사업 신규 편성신재생 관련 예산도 증액해 상정전체회의 통과 후 예결위가 관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결소위원회가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을 2조 2100억여 원 증액했다. 에너지와 전력 분야에서 크게 상승했고, 정부 주요 사업도 신규 추가됐다. 다만 상임위 전체회의서...
    2022-11-16 10:55
  • 이창양 산업장관 "전기요금 거리별 차등 적용, 취지는 100% 공감"
    이창양 산업장관 "전기요금 거리별 차등 적용, 취지는 100% 공감"
    그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예타 지연으로 정부안에 담지 못했지만, 친환경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꼭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에 "제가 재정당국과 협의해서 가급적 이번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고 올해 말 재도전에 나서는 국가 로봇...
    2022-11-10 15:15
  • 반도체에 이차전지·디스플레이까지…정부, 첨단산업 지정해 총력 지원
    반도체에 이차전지·디스플레이까지…정부, 첨단산업 지정해 총력 지원
    이차전지와 디스플레이도 2024년부터 특성화단지 시범 지정 후 예타 조사 등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위원회를 이른 시일 내에 개최해 다른 기술을 추가 지정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8월부터 가동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후속 조치에 따른 것으로 범정부 첨단전략산업의 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첨단전략과 관련한 총력 지원을...
    2022-11-04 18:00
  • 업종별 탄소중립 핵심 R&D사업, 예타 통과…총 사업비만 9400억 원
    업종별 탄소중립 핵심 R&D사업, 예타 통과…총 사업비만 9400억 원
    31일 산업부는 "국가연구개발 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총 사업비 9352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 산업 핵심 R&D 사업의 예타가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철강 2097억 원, 석유화학 1858억 원, 시멘트 2826억 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2751억 원 규모로 국비만 6947억 원이 예정됐다. 사업 기간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로 총 7년이다. 지난해 9월 예타 신청이...
    2022-10-31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예타 결과 1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6:00 이차전지 원탁회의(JW메리어트H)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20 총리주재 주한일본 기업인 간담회(서울청사) 18:00 외국기업의 날 (그랜드인터콘H) △산업부 2차관 11:00 2022 전력기술진흥대회(여의도) △균형발전법-지방분권법 통합법률안 국무회의...
    2022-10-30 09:04
  • 새만금 개발 속도 낼까…지역 간 연결도로 예타 통과ㆍ1조 이상 투자
    새만금 개발 속도 낼까…지역 간 연결도로 예타 통과ㆍ1조 이상 투자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약 1조 원의 국가 재정을 투입해 새만금의 중심거점이자 도시 서비스 중심지역인 2권역(수변도시)·3권역(관광·레저 지역, 잼버리예정지 포함)과 주변의 국도를 연결하는 20.7㎞의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새만금...
    2022-10-26 14:00
  • '엑스포 핵심' 부산항 북항 재개발 등 4개 사업 예타 통과
    '엑스포 핵심' 부산항 북항 재개발 등 4개 사업 예타 통과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가 개최되는 부산항 북항 재개발 등 4개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통과했다. 기재부는 최상대 2차관 주재로 '2022년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9~10월 중 조사가 완료된 예타 및 타당성 재조사 결과, 올해 3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예타를...
    2022-10-26 10:00
  • 백령도 공항, 개항해도 운영비 부담…"원격관제 도입 등 검토 필요"
    백령도 공항, 개항해도 운영비 부담…"원격관제 도입 등 검토 필요"
    예타 결과는 이달 말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백령공항에 대한 경제성 평가(B/C)를 마무리하고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정책성 평가(AHP)를 거쳐 12월 말 확정된다. 총사업비는 1740억 원으로 활주로와 항행안전시설 등 이른바 ‘에어사이드 구역’은 국고 1244억 원(71%)이 투입되며 여객터미널, 주차장 등 ‘랜드사이드 구역’은 공항운영자인...
    2022-10-18 16:44
  • [국감 핫이슈] 추경호 "복합 경제위기…물가·민생 안정 최우선"
    [국감 핫이슈] 추경호 "복합 경제위기…물가·민생 안정 최우선"
    추 부총리는 "재정준칙 법제화, 예비타당성(예타) 제도 개편 등 재정운용 개혁으로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확립해 나가겠다"며 "공공기관 혁신방안 마련과 관리체계 개편으로 방만경영 요소는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에게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2022-10-04 10:42
  • "여의도 23분 컷"…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2027년 착공
    "여의도 23분 컷"…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2027년 착공
    국토부는 예타를 통해 타당성이 확보되면 타당성 평가, 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7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다. 세 기관은 또 인천·경기권역 내 교통량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안산~인천, 계양~강화 고속도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도 협력키로 했다. 안산∼인천 고속도로는 시흥시∼인천시를 잇는 연장 19.8km 구간을 4차로로 신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2022-09-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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