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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찬 칼럼] 미르·K스포츠재단, 준조세가 문제다

어떤 사업을 정부 예산으로 추진하려면 기재부 예산실에 예산 요구를 하여 국회의 예산심의를 받아야 하고, 감사원 감사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준조세에 의하면 이와 같은 복잡한 절차가 모두 생략된다. 규제 개혁을 아무리 강력하게 추진해도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준조세가 많은 한 기업의 부담은 줄지 않을 것이다. 둘째, 준조세에 의한 사업들은 낭비하거나 유용할...

2016-11-24 10:48
기재부, ‘최순실 예산’ 파악해 문제사업 삭감 추진

기재부는 일부 부처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실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지만, 기재부 예산실의 예산심의 및 편성 작업에 잘못된 점이나 별도의 의혹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른바 ‘최순실 예산’이라고 의혹이 제기된 예산에 문제가 있는지 따져보니 해당 부처에서 ‘이런 사업은 요구할 때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1차...

2016-11-07 17:58
유일호 ‘UAE 한국문화원 건립에 최순실 개입’ 부인…“동포 건의 사안”

유 부총리는 또 이른바 ‘최순실표’ 예산 의혹에 대해서는 “언론에 보도된 것을 일단 파악했고 부처 편성 단계에서 문제가 있는지도 파악을 하고 있다”며 “부처 나름대로 특정인과 무관하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답을 듣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럼에도 예산실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철저하게 다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진그룹이 최씨가 주도한...

2016-11-01 18:25
문화창조벤처단지 · 글로벌 허브 사업 … 예결위, ‘최순실 예산’ 도마위

이어 그는 “부처에서 보낸 예산은 예산실이 엄격하고 꼼꼼히 살펴보며, 갑자기 늘린다거나 하는 일은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 등은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구미에서 하는 사업은 상모사곡동 생가 주변 새마을테마공원 조성, 생가 주변 공원화, 민족중흥관·역사자료관 건립 등...

2016-11-01 10:56
[최종찬 칼럼] 세금낭비 막을 시스템 갖춰야

기본적으로는 예산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사업을 걸러내야 할 것이다. 그러나 150여 명의 예산실 직원이 400조 원이 넘는 사업을 단기간에 제대로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회 예산 심의도 실효성이 없다. 국회의원들은 개별사업에 대해 전문성이 없다. 자기 지역구나 유권자를 위한 증액에만 주로 관심이 있다. 예산사업 중 새로운 사업은...

2016-10-20 10:33
유일호 “추경 타이밍이 생명…국회 처리 늦어지면 큰 타격”

예산안 편성은 유래 없이 더운 날씨 속에서 국회제출 일정 단축, 추경안 편성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 작업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예산실을 비롯해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한 유 부총리는 "조금만 더 힘을 내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국민들이 예산안의 내용과 효과를 잘 아실 수 있도록 홍보에도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2016-08-23 11:36
기재부 개각 후속 인사 촉각… 송언석 2차관 등 인사폭 커질 가능성도

예산실 사회예산심의관을 하다 재정관리관으로 승진한 노 차관의 전례를 따라 예산실에서 승진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안일환 사회예산심의관과 조규홍 경제예산심의관이 후보군으로 꼽힌다. 안일환 국장은 행시 32회로 공공기관 정상화추진단 부단장을 지내 재정, 공공 분야를 주로 담당하는 재정관리관에 적임자다. 조규홍 국장도 행시 32회다. 정기준...

2016-08-17 10:24
[프로필] 노형욱 국무조정실 2차관…기재부 내 신망 두터운 재정 전문가

2011년 기재부로 돌아와서는 공공혁신기획관, 예산실 행정예산심의관과 사회예산심의관 등을 지냈다. 이후 지난 2014년 10월부터 차관보급인 재정업무관리관을 맡아 공공부문 부채 및 재정집행, 국가결산ㆍ국가회계제도 운영 등 재정운영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 등의 업무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기능조정, 임금피크제 및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등 굵직한 공공부문...

2016-08-16 10:17
[파워엘리트 그들] 공기업 수장·기업임원 등 포진… ‘웅섭이형’도 참석 매달 모이는 ‘청목회’

김 사장은 기획재정부 장관비서실장, 대외경제국장, 주영국 대사관 재경관, 공공정책국 공공혁신기획관, 대변인, 예산실 사회예산심의관을 거쳐 지역발전위 기획단장으로 재직했다. 이 때문에 그는 정부 내 손꼽히는 재정·기획통이자 공공정책과 혁신분야의 전문가로 통한다. 최근 한국가스공사 관리부사장으로 선임된 안완기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도...

2016-07-28 11:01
내부인사 안 챙기는 유일호 부총리? 세제실에 이어 예산실도 술렁

세제실장의 쓸쓸한 뒷모습을 보면서 남의 일로 생각하지 않는 곳이 예산실이다. 내년 예산안이 마무리되는 연말쯤 예산실 인사가 예정돼 있다. 그동안 기재부 2차관은 화려하게 자리를 옮겼다. 복지부 차관으로 이동한 방문규 차관을 비롯해 이석준, 김동연 차관은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으로 승진했다. 류성걸 차관은 여의도에 도전해 당당히 입성했다. 하지만 지금...

2016-07-22 10:45
규모도, 용도도 못정한 ‘깜깜이 추경’

추경을 하려면 기재부 예산실은 내년 예산을 짜듯이 똑같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각 부처의 추경 요구를 모아서 심의를 하고 확정해 편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과정을 통해 그 해 12월에 국회에서 다음 해 정부 예산이 결정된다. 올해처럼 갑자기 추경을 결정하면 편성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 관계자는 “추경을 할지 안 할지를...

2016-06-29 10:55
[파워엘리트, 그들] 거시경제 총괄 ‘금융통’ 최상목, 나라살림 운용 ‘예산맨’ 송언석

영국 맨체스터 샐퍼드대에서 유학생활을 마친 뒤, 경제기획원 심사평가국 행정사무관, 재정경제원 예산실 행정사무관, 예산청·기획예산처 예산실 예산총괄과 서기관, 기획예산처 성과주의예산팀장·예산실 예산기준과장 등 핵심 보직을 거치며 예산실에서 잔뼈가 굵었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합친 기획재정부에서 복권위원회 사무처장, 대변인과...

2016-06-02 11:00
내년 예산안 심의 스타트…나라살림 허리띠 졸라맨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 예산실은 지난달 27일까지 각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요구서를 접수한 뒤 현재 1차 심의를 진행 중이다. 기재부는 이달 말까지 1차 심의, 다음 달 2차 심의, 8월 초 3차 심의와 국민 의견수렴 과정,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9월2일까지 내년 정부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예년 대비 예산안 제출일자가 앞당겨지면서...

2016-06-02 08:34
예산 제출 기한 당겨진 기재부 예산실 ‘한숨’

예산실 공무원들은 예산 제출 시한이 앞당겨져 예산 줄다리기를 하며 힘이 드는 기간은 똑같아지고 일의 강도는 훨씬 세졌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국회가 예산안과 법안 처리 연계 작전을 펴면서 예산안 심의 과정에 발목이 잡히고, 더욱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예산실 한 직원은 “예전에는 예산만 신경 쓰면 됐지만 지금은 법안과 연계돼 있어 하루 종일 국회를...

2016-05-26 10:56
기재부, 12일 지방재정협의회 개최...지자체 현안사업 의견 교환

한편, 각 시ㆍ도 부시장 및 부지사, 예산담당자와 예산실 실ㆍ국장간 1대 1 심층 면담을 실시해 470여건의 지역 사업을 기재부 예산 담당자에게 설명하고 사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기재부는 2017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역 건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향후 정책 수립시 귀중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지방재정협의회를 통해...

2016-05-12 09:58
[4.13 총선] 고향 안동에서 3선 노리는 김광림 전 기재부 차관은

14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그는 경제기획원 예산실 예산정책과장, 대통령비서실장실 기획조정비서관, 기획예산처 재정기획국장 등을 거쳤다. 2002년 16대 특허청 청장에 이어 2003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차관을 역임했다. 이후 영남대 석좌교수, 세명대 총장 등을 지낸 그는 고향에서 18~19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됐다.

2016-03-21 15:27
기재부 7년 만에 부부 서기관 탄생

기재부에서 부부가 동반으로 서기관에 승진한 것은 2009년 박상영 현 세제실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과 장보영 현 예산실 예산관리과장 부부 이후 두번째다. 정원·윤정주 서기관 부부는 2003년 행정고시 47회에 합격해 공직에 들어왔다. 합격 이듬해 연수원에 들어가기 직전 친구 소개로 만나 4년여간의 연애 끝에 2008년 결혼했다. 기재부에서 정 서기관은...

2016-03-15 10:28
기재부, 향후 5년 재정투자방향 결정 '중기예산심의' 돌입

예산실은 중기예산심의에 앞서 2월 한달간 찾아가는 예산설명회(18회), 전문가 간담회(8회), 국가재정정운용계획 작업반(13개 분야)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예산실장을 비롯한 국ㆍ과장들이 정부 부처를 직접 방문해 각 부처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는 한편, 복지ㆍ일자리ㆍ산업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을 초빙해 향후 재정운용방향에 대한 전문적...

2016-02-28 14:31
기재부 예산실 국장에 7급 공채 출신 발탁 '눈길'

이미 7급 공채 출신으로 복권위원회 사무처장을 지낸 이정도 국장이 있지만 기재부 내 핵심부서인 예산실 국장에 7급이 임명된 것은 이례적이다. 박영각 국장은 법사예산과장, 예산기준과장, 출자관리과장 등을 역임했고 2014년 7월에 인사과장으로 발탁됐다. 당시 박 국장의 인사과장 발탁도 이례적이었다. 인사과장은 기재부내 요직으로 송인창 국제경제관리관...

2016-02-22 10:04
지금 세종 고급 식당에 무슨일이? …세금으로 공무원 접대 부적절 지적

예산협의 시즌에는 예산실 직원들이 업무에 치여 새벽 퇴근을 밥 먹듯 하기도 하고, 주변 시선을 의식해 담당 부처와 식사를 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예산실 공무원들이 업무보고 등 바쁜 일정이 끝난 후 한숨을 돌리는 ‘비수기’에 정부 예산안에서 자기들이 벌일 사업 예산을 넣어 달라는 담당부처의 ‘로비전’이 벌어진다. 한 부처의 예산 담당 공무원은...

2016-02-1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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