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중소기업에서 재무를 담당하는 A씨는 최근 소득세 중간예납을 앞두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보다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소득세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는 안내가 있어 자세히 살펴보니 납부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납부대행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문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올해 지방세인 자동차세를 신용카드로...
특히 상반기 기업들의 영업실적을 볼 때 법인세의 감소가 점쳐지기도 한다.
정부가 하반기에 걷게 될 ‘덩어리가 큰’ 국세 세목으로는 △8월 법인세의 중간예납 △10월 부가세 2기 예정신고 △11월 소득세 중간예납 등이 있다. 기재부의 다른 관계자는 “8월이 지나야 구체적인 세수 부족 전망치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12월 결산 법인은 9월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8일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안내’ 자료를 통해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지난해보다 4만개 증가한 50만2000개”라고 밝혔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 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전년도 법인세의 절반이나 올해 상반기...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세수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종합적인 분석작업에 들어갔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세수 부족분을 추계하려면 7월 부가가치세,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이 나와야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세수 진도율이 너무 부진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상반기만큼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4조~5조원으로 추정되는 불용액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도 다음달 법인세 중간예납을 늘리기 위해 지방청, 세무서별로 기업들을 독려해 세수를 최대한 확보키로 했다. 특히 고소득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세원관리 및 체납액 추징 강화 등 ‘세수와의 전쟁’을 시작했다.
회생컨설팅을 받는 업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조사위원 선임을 생략해 조사위원 비용으로 회생기업이 사전 납부한 예납금 중 일부를 회생기업에 환급해 운영자금으로 활용토록 한다.
중기청은 기업들이 지식 또는 정보부족으로 회생절차 조기 진입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 점을 착안해 동영상 교육자료(웹사이트 게재)와 홍보물 등을 제작(법원이 내용감수)해...
국세청은 13일 자영업자 등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03만명에게 오는 30일까지 종소세를 내도록 안내하는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 과세되는 비거주자이며,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 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간예납세액은...
국세청은 이에 따라 연말까지 부가세 예정신고, 소득세 중간예납 등 주요 세목의 관리와 신고 후 검증을 강화하고 대재산가의 변칙적 탈루, 역외탈세 등 숨은 세원 발굴에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체납자에 대해선 탄력적 체납관리로 회생을 지원하되 고의적·지능적 고액체납자의 경우 숨긴 재산 추적 등 체납정리를 보다 엄정하게...
▲중간예납세액을 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다 = 작년 11월 중간예납세액을 내지 않았으면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다.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유류보조금을 받은 경우 = 화물차 운송사업자는 2011년에 받은 유류보조금(복지카드로 지급받은...
국세청은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ㆍ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해외여건이 어려워져 국내 경기둔화가 예상된다"며 "경기상황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 부가가치세ㆍ법인세 중간예납 등 세수가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민간소비 지출은 전년 대비 5.1% 늘어난 반면, 올해 2분기 증가율은 3%에 그쳤다. 법인 영업이익증가율도 작년 45.9%에서...
국세청은 12월 말 결산법인은 올해 상반기 분 법인세를 미리 납부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을 오는 31일까지 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중간예납 대상은 지난해 보다 2만6000개 늘어난 43만8000곳이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자금 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연간 법인세의 절반 가량을 미리 내는 제도다.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또 8월 중간예납 법인세 등 향후 납기가 도래하는 각종 국세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연장 등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공매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계획이다.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자제하고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단순)경비율, 소득공제금액, 중간예납세액 등을 신고안내문에 기재해 제공하며, 납세자의 맞춤형 신고안내문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도 제공한다.
국세청은 공정과세 구현을 위한 조치로서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제외, 납세유예시 납세담보 면제 및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대출금리 경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들이 올 상반기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이번 중간예납 대상은 지난 해 38만9000개 대비 2만3000개가 늘어난 41만2000개 법인이다.
다만 올해 신설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국세청은 내달 4일부터 매출액이 없는 법인으로 세무조정을 할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없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인적사항,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만 입력하는 간편전자신고시스템도 운영하며 홈택스(HTS) ‘법인별 쪽지함’을 통해 전년도 중간예납세액 납부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완중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예금 증가액은 저축성 예금 증가세가 크게 감소하면서 지난달 27일 기준 6조원 감소했고, 월말(30일) 법인세 예납으로 인하여 머니마켓펀드(MMF) 수탁고가 3조6000억원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은행권 실세 총예금 증가 규모는 더욱 축소됐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은행권 자금유입 증가세가 주춤했던 만큼...
한정되어 있다”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 안전조치를 강화하여 주간에도 산업단지내에서 운행이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외에도 목포지역 기업인들은 ‘도시계획에 따른 공장이전시 기업활동 보호’, ‘항만내 지원시설에 제조시설 설치시 제한 우려’, ‘법인세 중간예납제도 개선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연장’ 등의 현안과제도 건의했다.
국세청은 12월 사업연도 종료 법인은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기간으로 정해 이달 말일까지 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38만9000개로 전년 36만9000개 대비 2만개가 늘었다.
다만, 2009년도 중 신설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은...
불공정 약관 개선
◆금융위원회
-2009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통상교섭본부
-한·인도 CEPA 정식 서명
◆국세청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안내
◆한국은행
-2005년 지역산업연관표 작성결과 발표
◆금융감독원
-2009년 7월말 외국인 상장주식 투자내역 발표
-2009년 상반기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실적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