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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신 기렸으나…22대 국회 '협치' 실현 미지수

이로 인해 22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민생경제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하고, 치열한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같은 날 최민선 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민을 배반하고 민의를 거역한 대통령에게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보여줘야 한다. 민주당은 정권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노무현 정신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고도 했다. 윤석열...

2024-05-23 15:13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 봉하마을서 엄수…정치권 총출동

노무현재단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봉하마을 대통령묘역과 생태문화공원 특설무대에서 엄수되는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는 정부 대표, 여야 지도부 등 전현직 정치인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화환을 보내 고인을 추모하고 애도의 뜻을 전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2024-05-23 08:43
[임성호의 정치원론] ‘정략 틀’에 갇힌 정치 경계해야

여야 탓하기 공방에 냉소주의 만연책임 사라지고 원칙·규범은 무너져지식인들 정치권에 휩쓸리지 말길 학문 세계에서 인과관계 정립은 가장 힘든 과제다. 너무 힘들어 확언을 허락하지 않는다. 특히 사회현상과 관련해 그렇다. 사회현상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고 사람들의 주관적 인식 속에서 압축적으로 규정되는 모형이다. 그런 사회현상과 관련해 원인...

2024-05-23 05:00
[사설] 110개 입법 과제 건의…또 메아리 없는 절규 그치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22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6개 분야 110개 입법 과제를 여야에 건의했다고 한다. 한경협이 어제 공개한 과제들은 우리 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을 법제적 지렛대들이다. 주요 경쟁국은 다 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급의 정책 과제도 즐비하다. 올해 일몰되는 반도체, 미래차 등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2024-05-23 05:00
물 건너간 연금개혁...조규홍 장관 "22대 국회에서 논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위원장은 ‘여야 간 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아 사실상 21대 국회에서 활동을 종료하는 상황’이라고 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70년 이상을 내다봐야 하는 중요한 이슈이며, 성급히 결론을 내기보다는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2024-05-22 17:00
중기조합법 '끼워 넣기'에 고준위법 방치…쟁점 없는데 폐기 위기

고준위법, 쟁점 해소됐지만 처리 ‘먹구름’野, 중기협동조합법 연계처리 제안…“검토 필요” 여야 지도부 간 극적 합의로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가 예상됐던 ‘고준위방폐물법’이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여야가 소통 부재의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는 상황에,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중기협동조합법’ 처리를 새로운 조건으로 띄우면서...

2024-05-22 15:48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정쟁·내부 갈등…시급한 민생법안 외면

여야 정치권 내부에서는 당내 현안으로 갈등도 생겼다. 정쟁과 내부 갈등으로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는 외면받고 있다. 22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여야 정치권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다투고 있다. 야당은 국회로 돌아온 '채 상병...

2024-05-22 15:42
여야, ‘DJ·YS 합작’ 민추협 행사서 ‘협치’ 강조

여야 정치인들이 1980년대 신군부 독재에 저항한 정치단체 ‘민주화추진협의회’ 결성 40주년 기념식에 집결했다. 최근 채상병 특검법 처리와 원 구성 협상 난항 등으로 극한 대치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 여야는 이 자리에서 하나 같이 ‘협치’를 강조했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2024-05-22 13:11
민추협 결성 40주년 기념식 참석한 여야 인사 [포토]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화추진협의회 결성 40주년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김덕룡 민주화추진협의회 이사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석현 새로운미래 비대위원장.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5-22 12:41
김진표 “채상병 특검법, 여야 합의 안 되면 28일 본회의서 표결”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지만, 만약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에는 본회의를 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채상병특검법이 합의되면 합의된 안(案) 대로, 안 되면 재심의 요청된 법안에 대한 표결을 통해서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며 “그것이 국회법 절차”라고 했다....

2024-05-22 11:39
[속보] 김진표 “해병대원 특검, 여야 합의 안 되면 28일 재의결”

김진표 국회의장은 22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21대 국회 끝나기 전에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마련하고 본회의 소집해야 하지만, 합의가 안 되어도 28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했다. 이어 “이미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 안건과 재의 요구한 채상병 특검법은 표결을 통해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며 “신속처리 제도(패스트트랙)의...

2024-05-22 11:30
나경원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의 정치 공세…공수처 수사 지켜보는 것이 먼저"

올라온다면 찬성하기 어렵다"며 "사실 특검법안을 보면 고발도 야당이 해놓고 검사도 야당이 뽑겠다는데 이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1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특검법 재표결을 시도할 계획이다.

2024-05-22 10:59
[마감 후] 표류하는 민심 잡기

특히 여야는 채상병 특검을 둘러싸고 전면전에 돌입할 태세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고,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이 훼손된다는 점이다. 특검은 헌법상 행정부 권한인 수사권과 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특별검사에 부여하는 제도인데, 우리 헌정사에선 여야가 항상 합의했거나...

2024-05-22 06:00
尹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취임 후 10번째[종합]

정 비서실장은 "국회는 지난 25년간 13회에 걸친 특검법들을 모두 예외 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해 왔다. 이는 단순히 여야 협치의 문제가 아닌 우리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지키기 위한 국호의 헌법적 관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권분립의 원칙상 특검에는 대통령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이번 법안은 특검 후보자...

2024-05-21 17:20
‘친중’ 대만 야당, 라이칭더 정부 견제 법안 추진

그러나 입법 과정에서 여야 간 반발이 지속하고 있어 새 총통 취임 직후 대규모 시위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17일 국민당은 제2야당 민중당과 손을 잡고 정부에 대한 청문권을 강화하는 ‘직권행사법’을 비롯한 ‘5대 국회개혁법안’통과 절차를 밟았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라이칭더 총통은 매년 연설과 질의응답 전 입법원에 출석해 관련 문서를...

2024-05-21 16:53
결국 거부권 '취임 후 10번째'...정국 격랑 불가피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특검법은 여야가 수십 년 지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기한 것이라고 정 실장은 설명했다. 정 실장은 "우리 헌법 제66조2항은 대통령은 헌법 수호할 책무를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행정부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입법에 대해서는 국회에 재의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한덕수 총리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2024-05-21 16:22
尹대통령, ‘채상병 특검법’에 10번째 거부권 행사

정 실장은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는 이유로 여야 합의가 없었던 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점, 그리고 특검 구성의 편향성을 들었다. 정 실장은 우선 “특검은 중대한 예외로 입법부 의사에 따라 특검에 수사와 소추 권한을 부여한다”며 “따라서 이런 행정부 권한 부여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때만...

2024-05-21 16:07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與, 부결에 총력 대응

김민전 당 수석대변인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직후 논평을 통해 "여야 합의 없이 막무가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 요구는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여론전에 나섰다. 논평에서 김 수석대변인은 "특검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할 경우에 해야 하는 것"이라며...

2024-05-21 16:01
‘AI 기본법’ 과방위 통과 불발...민주당 반대로 좌초 수순

현안 질의에서 여야가 맞부딪힐 것으로 예상됐으나, 정작 걸림돌로 등장한 것은 ‘AI(인공지능) 기본법’(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처리였다. 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이날 오후 과방위를 열 계획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AI 기본법’ 처리를 반대하면서 끝내 파행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라인 사태 질의와 함께 방심위의...

2024-05-21 14:42
법사위,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

여야 합의로 채택한 청문보고서에는 적격·부적격 의견이 같이 담겼다. 부적격 의견에는 오 후보자 가족 관련 편법 증여, 채용 의혹 등이 기록됐다. 야당 간사인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 후보자가 대통령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성역 없이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밝힌 소신을 존중해서 문제점이 있지만 수용한 것"이라고 했다. 오 후보자는 이와 관련 17일...

2024-05-2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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