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21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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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암호화법, 국회 안행위 법안소위 통과

소위는 이와 함께 현재 각 정부부처와 국회 상임위 별로 분산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논의를 통합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소위는 이밖에 '개인정보 보호 추진체계 일원화', '고유식별 정보에 대한 암호화 의무화',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등 개인정보유출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법률안을 심사했으나, 정부조직체계의 변동 등 충분한...

2014-02-25 20:02
기초연금법 국회 처리 난항에 복지부만 '끙끙'

하지만 여야정 협의체가 제자리 걸음을 이어가자 난감한 입장이다. 만약 번안 처리가 이달을 넘기면 4월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7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복지부 측 설명이다. 실무적인 절차가 최소 4개월이상 소요되기 때문이다. 법안이 통과돼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물론 고시까지 새로 마련하는 등 법안 정비에 4개월 가량...

2014-02-25 08:39
최경환 “국민-기초연금, 연계하지 않을 경우 미래세대 세부담 증가”

여야는 박근혜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기초연금안 후퇴 논란과 관련해 지난 6일 새누리당 유재중·안종범 의원, 민주당 이목희·김용익 의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 5명의 ‘기초연금안 여야정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도입안 논의해 왔다. 하지만 당초 협상 완료시점으로 지정한 20일을 넘기면서도 이견이 팽팽히 맞서자 여야는 이날 원내대표 회담을 가질...

2014-02-24 10:08
여야, 기초연금 이견 못좁혀…내일 지도부 담판 질 듯

여야는 기초연금 여야정협의체 마지막날인 이날 오후 4시부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참석시킨 가운데 실무협의회에 들어갔다. 양측은 모두발언을 통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며 기존 입장만 재확인했다.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 문제는 좀 빼 달라"며 "정부와 여당이 오늘 전향적인 안을 가져오지 않았을까 기대한다...

2014-02-23 17:46
새누리당 "野, 기초연금법 고집…납득 못해"

아니면 아무것도 안된다는 게 민주당이 말하는 혁신정치인지 모르겠다"며 "국회와 정부가 일을 할 수 있게 태클을 중단해 달라"고 덧붙였다. 윤 대변인은 "만약 오늘 여야정협의체에서도 도저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최종 타결을 하지 못한다면,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 내일 원내지도부가 만나서 다시 타결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2-23 16:38
여야정협의체, 기초연금 합의 또 불발… 23일 재논의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활동 기한인 20일 국회에서 실무협의체 회의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막바지 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협의체는 오는 23일 다시 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정은 전날에 이어 새누리당 유재중·안종범 의원, 민주당 이목희·김용익 의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 5명으로...

2014-02-20 22:30
여야정 협의체, 기초연금 합의안 도출 난항… 7월 시행 ‘빨간불’

기초연금 여야정 협의체가 활동 기한을 하루 앞두고도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 임시국회 기간 합의안 처리가 난항을 거듭하면서 오는 7월 기초연금 지급이라는 목표에도 비상이 걸렸다. 새누리당 유재중·안종범 의원, 민주당 이목희·김용익 의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 5명으로 구성된 여야정 협의체는 최종 마감일을 하루 앞둔 19일 5시...

2014-02-20 10:20
기재위, 2월 임시회 ‘빈손’ 우려… 우리금융 분리매각 어쩌나

다만 여야정은 과세강화라는 큰 틀에선 이견이 없어, 거래세와 양도세를 매겼을 때 각각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조세재정연구원의 추산을 받아 검토하자는 데까지 논의를 진척시켜놓은 상태다. 국가재정을 관리·감독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한국재정정보원법 제정안 등도 이달 내 처리가 물건너간 법안들이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던 종교인 과세...

2014-02-20 08:40
[고용보건여성 업무보고]7000개 일자리 마련·진료비 완화…서민생활 개선은?

이밖에 올해 기초연금제도 시행을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지원하는 등 2월 임시국회 법안 통과 지원도 주요 정책 중 하나다. 여가부는 여성과 청소년, 가족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밑그림을 올해 사업계획으로 잡았다. 우선 ‘다양한 모습의 가족이 있는 그대로 행복한 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한부모·다문화 가족 등 가족유형별 특성을 고려하고...

2014-02-11 10:00
여야정, 기초연금법 실무협의 착수… 입장차로 난항 예고

“정부와 여당은 기초연금 지급액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연계하는 방안을 철회하고 더 많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실무협의체는 다음 주까지 논의를 이어가며 기초연금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여야정 협의체는 오는 20일까지 기초연금 합의안을 마련, 2월 임시국회에서 기초연금법을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바 있다.

2014-02-09 20:30
[포토]기초연금 여야정 협의체 1차회의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 회의가 6일 오후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왼쪽)과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4-02-06 17:07
여야정 협의체 “기초연금안 20일까지 마련… ‘5인 실무협의체’ 구성”

여야정 협의체는 오는 20일까지 기초연금안을 마련하며 이를 위해 여야정으로 구성된 5인 실무협의체를 구성한다. 협의체는 6일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회의에는 새누리당에서는 김기현 정책위의장과 유재중 김현숙 안종범 의원, 민주당에서는 장병완 정책위의장과 이목희 김성주 김용익 의원, 정부에서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2014-02-06 16:03
민주 “기름유출 피해, 선 국가보상 법안 발의”

그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정부 안을 대체할 새로운 기초연금안을 마련하겠다”며 “어떤 기초연금안도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20만 원까지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한다는 현행 기초노령연금법 규정보다 후퇴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사전허가제 요건 완화를 밀어붙여 외국인 카지노를 신규 허가한다면 박근혜정부의 첫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비화할 수 있다”며...

2014-02-06 11:04
김기현 “기초연금 여야정 협의체 6일부터 가동”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5일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논의하는 여·야·정 협의체가 내일부터 본격 가동된다”고 말했다. 김 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당초 오늘부터 가동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측의 연기요청에 따라 내일 오후2시 개최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새누리당에서는 김 위의장과 유재중 김현숙 안종범 의원이...

2014-02-05 10:29
김한길 “상시국회 추진·사회적 시장경제 특위 구성해야”

‘사회적 시장경제 특별위원회’ 와 ‘여야정 사회적대타협위’ 구성과 관련 “공공부문 정상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대화하고 타협해 합리적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배경을 밝혔다. 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언급한 ‘통일론’에 대해 “당장이라도 통일이 이뤄질 것처럼 장밋빛 환상만 넘쳐나게 하는...

2014-02-05 10:00
여야, 2월 임시국회 3~28일 개최 합의

이를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개정과, 중복 감사 방지 등 국정감사의 운영제도 개선을 위한 규칙 제정을 2월 국회에서 추진할 예정이다. 기초연금 관련해선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2월 국회 내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국정원개혁특위는 양당 4자 합의 내용을 이행해 2월 중 입법 또는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2014-01-28 15:08
김한길 대표 신년기자회견 “사회적 대타협위 설치해야”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여야정과 갈등의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면 좋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북한의 인권과 민생을 개선하기 위한 ‘북한인권민생법’을 당 차원에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그간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김...

2014-01-13 10:00
朴대통령 “재계, 과감한 투자로 국민소득 4만불 앞당겨야”

사회·경제적 양극화 심화로 민생이 고단했다”면서 “지난 대선과 관련한 의혹은 모두 특검에 맡겨 정리하고 경제는 경제민주화를 통한 경제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경제적 양극화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선 대타협위원회 같은 협의체가 필요할 것”이라며 “여기엔 여야정과 경제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2014-01-03 19:12
김한길, 靑 신년하례회서 ‘사회적대타협위원회’ 제안

그는 ‘사회적 대타협 위원회’ 구성을 언급하며 “여기에는 여야정과 경제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면 좋을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동북아 평화협력구상’도 한반도의 평화를 담보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남북 간의 긴장이 해소된다면 일본의 군사대국화 경향도 명분을 잃을 것이고 그러면 동북아의 안정도 뒤따를 것”이라며 “남북...

2014-01-03 16:52
[단독]여야정, 대부업 최고금리 ‘39→34.9% 인하’ 잠정 합의

여야정이 18일 대부업 최고이자율을 현행 39%에서 34.9%로 낮추기로 잠정 합의했다. 현행 대부업법의 39% 규정을 2018년까지 5년 연장하자는 정부여당과 30%로 내리자는 야당 사이에서 절충안이 도출된 셈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여야와 정부가 내년부터 대부업 이자 상한을 34.9%로 내리자는 데 사실상...

2013-12-18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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