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판사는 "별건 범행으로 재판받는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전 연인의 주거지에서 지켜보는 등 스토킹했고, 피해자는 그로 인해 상당한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잘못된 행동임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한편 최근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또한 올해 4월 자신에게 러쉬를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유예 빼고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수사과정에서 A씨가 지난 2018년 필로폰 등을 투약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유예기간 중 또 마약에 손을 대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또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고치고 싶은 법’이 언급되자, 권 교수는 “양형 기준을 바꾸고 싶다. 반성문과 합의문으로 감형해주는 법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피해자들은 합의됐다는 말이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이경은 촉법 소년 나이 기준을 낮춰야 한다며 “요즘 청소년들이 보고 받아들이는 수준이 높아졌다. (촉법소년임을) 악용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기에 개정이...
운전 중 휴대전화 조작으로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는 양형 인자에 가중 처벌 사유가 된다. 검찰은 피해자 유족들이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호소를 받아들여 보다 무거운 형으로 기소했다.
검찰이 날로 지능화하는 범죄에 대응하고자 최신 과학수사 ‘자동차 포렌식’ 기술을 실무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과학기술 발달로 자동차의 전자장비화와 네트워크...
재판부는 “바닥에 눕혀진 상태에서 구토하면 질식으로 인한 호흡 정지가 나타나는 건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사실”이라며 “A 씨가 주의를 다 하지 않아 피해자를 죽음으로까지 가게 한 행위는 중대한 과실이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A 씨는 별다른 의학지식이 없으면서도 신체 위해 행위를 지속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는 아무런 대비를...
않을 경우 B씨가 사진과 신상 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해 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라며 “특히 마약류 수입은 국내에 마약류 남용의 폐해를 야기하는 만큼 우리 사회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적 절차에 따르지 않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폭행·협박해 돈을 받았다”라면서도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배우자와 피해자 사이 장기간 불륜 관계를 지속해온 것을 알고 감정적으로 격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검찰의 항소도...
재판부는 “사전에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사체를 유기할 장소를 미리 섭외했을 뿐 아니라 자동차 번호판을 다른 번호로 변경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다”라며 “유족들이 크나큰 고통과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유족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전세사기에 대해 검찰은 실질적 피해규모와 피해회복 여부를 구속수사와 양형의 최우선 요소로 고려하고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면 경합범 가중에 따라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하겠다는 계획이다.
전국 청에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경찰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강화, 중요 사건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적극 진행한다. 시행령 개정으로 5억 원 이하 사기 범행이...
또한 늘어나는 전세사기에 대해 검찰은 실질적 피해규모와 피해회복 여부를 구속수사와 양형의 최우선 요소로 고려하고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면 경합범 가중에 따라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하겠다는 계획이다. 전국 청에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경찰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강화, 중요 사건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적극 진행한다.
스토킹범죄와 관련해서는 △검...
그러나 재찬부는 검찰의 구형보다 1년 더 형량을 늘려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흉기를 미리 구입하는 치밀함을 보였고, 출근하는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계획된 범죄로 인정된다”라며 “엄마를 잃은 자녀들의 비참한 고통과 유족들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겨련)는 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기술 유출·침해행위에 대한 처벌법규 및 양형기준의 검토와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를 의뢰한 결과 이같이 발표했다.
전경련이 대법원 사법연감을 기반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처리된 제1심 형사공판 사건...
이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관세음보살이 시켜서 했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 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전했다.
A씨가 범행 당시 심민 미약 상태였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체불사업주가 수사기관에 출석을 거부하거나 소재불명인 경우 지명통보가 아닌, 체포영장 청구 등으로 신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다만 경영난 등으로 불가피하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체불사업주에게는 국가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청산 의지가 확인되면 양형요소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일경 기자 ekpark@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주요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해 결정한 것이라고 인정한다”며 “형량을 변경할 만한 조건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한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올해 3월 2일 오전 3시께 시흥시 신천동 자택에서 딸을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더욱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마약범죄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라며 “스토킹 범행의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껴 정신적 피해를 보았음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라며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을 기각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의 한 약국에서 여자친구 B씨를 청소 도구와 건축 자재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의 머리에 커피를 붓거나 폭언·협박하며 흉기로 위협했다....
다만 대법원은 장 전 중사가 양형이 부당하다고 상고한 이유에는 “군사법원법 제442조 제7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바, 피고인에 대해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일축했다.
앞서 안미영...
공모 혐의가 명백한 안진 소속 회계사들에 아무런 징계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회계사회의 징계 양형 절차가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증명된 셈이다.
1심 무죄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회계사회의 '조치 없음' 결론 도출 과정에 문제가 발견된 만큼 향후 재판부 판단 변화 가능성도 제기됐다. 검찰은 "투자자들과 회계사들 간의 업무 협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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