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검은 연구용역 및 자체 검토를 거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기술유출범죄 양형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대검은 종래 거점 청 전담수사부 중심의 수사체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정보기술범죄수사부), 수원지검(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 대전지검(특허범죄조사부) 등 기존 기술유출 수사 전담부서 외...
이 사실을 전해 들은 A 씨는 동생이 기도를 통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해 B 씨에게 시신을 그대로 두도록 지시했다.
2년간 거주지에서 방치되던 A 씨 동생의 시신은 2022년 6월 30일 거주지 임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처벌 전력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AT는 “미 법무부와 기소유예 합의(DPA)를, OFAC와는 민사 합의를 했다”며 “싱가포르에 있는 BAT의 간접 자회사는 법무부와 양형 합의에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잭 보울스 BAT 최고경영자(CEO)는 “BAT를 대표해 과거 사업 활동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에 대해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우리가 기대하는 최고 기준에 미치지 못했음을 인정한다”고 사과했다....
건설현장에 만연해 있는 안전난간의 임의적 철거 관행, 유족과의 합의, 안전의무 불이행을 전부 인정하고 재발방지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계획을 밝힌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되었다.
원청회사와 대표이사에 책임을 물은 것은 의미가 있으나, 형량에 다소 아쉬움이 있고, 안전관리자는 실제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는지 의문이 남는다. 내년부터는 개인사업자 또는...
이에 B군의 어머니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해당 고교 측 역시 A씨와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면서도 “학대 정도와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다만 신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날 신 씨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에 나왔다.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신 씨는 “죄송합니다”라고만 짧게 답했다.
신 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새벽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차례 넘게 거부하다...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으로 양형상 고려할 만한 사유를 변호인 의견서에 충분히 적었는데 그 부분을 면밀히 살펴달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여자친구 B 씨 집에서 상대를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등으로 지난달 21일 구속기소 됐다. A 씨는 B 씨의 의사에 반해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다만 "벤츠코리아가 위반 사항을 시정하고, 다양한 절차를 도입해 인증절차 미이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제도를 개선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벤츠코리아 측은 환경부의 인증을 거치지 않고 6개 차종의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변경한 뒤 2017년 5월부터 2018년 8월 사이 차량 5000여 대를 국내에 부정 수입한...
동시에 마약사범 양형기준을 높이기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방침이다.
18일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경찰청, 교육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추진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에 대한 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
법무부는 마약범죄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대검찰청 내 마약...
아울러 상습투약 및 대량 밀수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 강화를 추진한다.
마약사범 치료에도 힘쓴다.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된 24개 병원이 마약 중독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실화하기 위해 사업운영비와 치료비 지원단가를 상향하고 치료보호에 대한 의료수가 개선 검토를 추진한다. 또한, 치료보호가...
A씨가 운전석에 타고 B씨가 조수석에 타는 모습이 담겼기 때문. 하지만 이들은 “차 안에서 바꾸었다”라고 재차 거짓 진술을 했다.
이에 김도형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등 소년보호사건 전력과 범행 자백,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등을 참작했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이후 수년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며 “연극계 초년생인 피해자의 신상이 밝혀지지 않게 주의해주시고, 신상이 공개될 경우 피고인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넷플리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출연해 ‘깐부 할아버지’로 널리 알려진 오 씨는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지난해 1월 미국 골든글로브 TV부문에서...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상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오는 범죄이며 운전거리도 짧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면서도 “잘못을 인정했고 피해 복구에 힘썼으며 음주운전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새론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드레일과 가로수, 변압기 등을 여러 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재 중병에 걸려 투병 생활 중이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의 허위 보고 죄질은 가볍지 않다”며 “보고서가 이해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을 알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비난 받아야 마땅하다”고 짚었다.
검찰은 지난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낮은 양형기준, 음주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 지적
지난해 6월 대구에서는 음주운전 전과 2범의 운전자가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때 선고된 형량은 징역 3년에 불과했습니다.
형량은 ‘양형기준’에서 비롯됩니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마음대로 형을 선고하는 걸 막기 위해 범죄 유형별로 대법원에서 정한 권고 형량인데요. 대구...
마약사범에 중형이 선고되기 위해 중형 구형 및 적극적인 상소권 행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강화 안건 상정 등을 추진한다.
신 부장은 “2015년 마약청정국 지위를 상실한 이래 마약사범이 급증해 지난해 역대 최악인 1만8395명에 이르는 등 확산세가 심각하다”면서 “현 시점에서 적시 대응하지 않으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상태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고...
(향정)등의 혐의를 받은 돈스파이크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돈스파이크는 지난 1월 열린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80시간 대신 약물치료 강의 수강, 증제 몰수, 추징금 3985만 7500만 원을 선고 받았으나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법원에 출석하는 돈파이크의 모습을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죠.
그러나 대법원은 1·2심이 양형(형량을 정하는 일) 이유 부분에 법률상 처단형 범위를 ‘벌금 1500만 원 이하’라고 잘못 기재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형법에 의하면 무고죄의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데, 무고 피해자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면 벌금형 또는 징역형 형량의 절반을 감경해야 한다.
이에 따라 A...
재판부는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윤 씨가 태국에서 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4년 6개월을 산입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15년을 구형했지만 선고 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해 시정하고자 한다”고 항소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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