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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의료기기 규제, 누구를 위한 규제” 질타…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개발된 의료기기들이 규제의 벽에 가로막혀 활용되지 못한다면, 무엇보다 절실한 환자들이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없을 것이다”며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위한 규제이고, 무엇을 위한 규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혁신성장을 실현하는 첫 번째 현장 행

2018-07-19 15:37
정부, '의료기기 규제' 대폭 완화…체외진단기 80일 내 시장진입

정부가 안전성 우려가 적은 의료기술 규제를 사전규제(포지티브) 방식에서 사전허용·사후규제(네거티브) 방식으로 개편한다. 또 체외진단기기의 시장진입 소요기간을 기존 390일에서 80일 이내로 단축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혁신성장 확산을 위한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기획재

2018-07-19 15:29
초음파검사 비용, 의료기관별 최대 8배 차이

초음파검사 비용이 의료기관에 따라 최대 8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경우에는 치아 부위나 치료 난이도에 따라 비용이 60배까지 차이 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8일 서울·경기 소재 1000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 말 기준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를 실시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2018-06-28 18:59
[주간 주요 일정] AIIB 연차총회, 국가지표 통합서비스,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등(6월24~30일)

[산업] ◇대한상의 -6/26(화) 석간, 남북경협 컨퍼런스 / 산업정책팀 -6/28(목) 조간, 2018 기업문화 혁신 컨퍼런스 / 기업문화팀 -6/29(금) 석간, 제1회 한·중 기업인 및 전직 정부고위인사 대화 / 아주협력팀 ◇전경련·한경연 -6/26(화) 조간 [전경련] 한중 CEO 라운드테이블 개최 -6/28(목)

2018-06-25 07:04
경제ㆍ사회부처 6월25~29일 주간일정

◇기획재정부 25일(월) △기재부 1차관 AIIB 연차총회(24~27일, 인도 뭄바이) △2018 AIIB 연차총회 계기 양자면담 결과 △기후변화에 따른 주요 어종의 어획량 변화 2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18 AIIB 연차총회 참석 결과 △이찬우 차관보, 혁신성장을 위한 이노비즈기업 간담회 개최 2

2018-06-24 12:00
전국 ‘4대 암 평가’ 1등급 병원 81곳… 서울 25곳·경기 21곳 등

전국에서 4대 암(대장·유방·폐·위) 수술이 이뤄진 의료기관 중 정부가 정한 최고등급인 1등급을 받은 곳이 81곳에 달했다. 1등급을 받은 의료기관들은 지역별로도 골고루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대 암 적정성 평가‘ 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결과가 나왔다고 7일 밝혔다. 결과는 8일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건강정보 앱를 통해

2018-06-07 12:00
<금주 주요 일정> (4일~9일)

[경제] ◇기획재정부 4일(월) △김동연 부총리 10:00 필리핀 재무장관 면담(서울청사) △고형권 1차관 15:30 그리스 의원 면담(비공개) △기재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본격 시동 △김동연 부총리, 필리핀 재무장관과 면담 △제17차 한-러시아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비용, 공공계

2018-06-04 08:00
[경제ㆍ사회부처 6월4~8일 주간일정]

◇기획재정부 4일(월) △김동연 부총리 10:00 필리핀 재무장관 면담(서울청사) △고형권 1차관 15:30 그리스 의원 면담(비공개) △기재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본격 시동 △김동연 부총리, 필리핀 재무장관과 면담 △제17차 한-러시아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비용, 공공계약금액에 반영 5일(화

2018-06-03 12:10
"출생신고 이제부터 인터넷 신청"…18개 병원 우선 시행

이제부터 주민센터를 가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자녀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법원행정처는 8일 전국 18개 병원에서 출생한 아이 부모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출생신고는 신고 의무자인 출생아의 부모가 출생증명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구‧읍‧면‧동을 방문해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신

2018-05-08 15:14
공·민영 ‘보험사기’ 연계 조사환경 구축되나…업계 “보험사기특별법 개선 필요”

보험사기 적발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공·민영보험간 조사목적 정보공유 환경이 구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현행 보험사기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감독원과 자유한국당 김한표의원은 25일 국회도서관에서 학계, 연구원, 수사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사기 근절방안 정책 토론

2018-04-25 19:35
경찰, 이대목동 의료진 사기혐의 검토…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연쇄 사망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이 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에게 사기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일부 의료진에게 사기 혐의가 있다고 보고 내사를 진행,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내사는 정식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 해당 법규 위반 정황이 사실인지 확

2018-01-29 10:10
건강보험 의료급여비 급증...중증ㆍ․희귀질환 보장강화와 고령화가 원인

지난해 건강보험을 통해 지급된 의료급여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희귀질환에 대한 보장성강화, 고령화에 따른 급여실적 증가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보건·복지분야 정책개발과 학술발전을 위해 ‘2016 의료급여통계연보’를 발간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지급

2017-11-09 12:00
[SP] 씨트리, 치매치료제 매출 급등...시장 점유율 50% 전망

[종목돋보기] 씨트리의 치매치료제 실적이 하반기 들어 상승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새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정책과 오리지날 치료제의 보험급여 정지가 영향을 미쳤다. 이에 씨트리는 현재 시장 점유율 10% 내외에서 내년 50% 이상으로 빠르게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다. 11일 씨트리 관계자는 “치매국가책임제 선언 이후 치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오리

2017-10-11 09:52
셀루메드, ‘비스코실’ 심평원 급여 판정…600억 관절경 수술 시장 확보

셀루메드가 지난해 수입품목 허가를 취득한 관절 활액 대체재 ‘비스코실(VISCOSEAL Syringe)’이 출시 1년 만에 심평원으로부터 급여(한정) 판정을 받아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셀루메드 관계자는 “시장 규모는 연간 600억 원으로 추정한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매년 20만 건 이상의 관절경 수술이 행해지고 있다. 해당

2017-09-26 09:58
[BioS] "심평원∙질병관리본부 보유 개인정보 접근성 제고해야"

신약개발이나 정밀의료를 위해 헬스케어산업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구축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본부 등이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혁신적으로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태순 신테카바이오 사장은 지난 20일 “미국과 유럽에서는 임상정보가 확실하고 데이터의 질이 좋은 개인 의료정보를

2017-09-21 11:27
[BioS] 바이오헬스산업에 침투한 빅데이터와 무한한 가능성

최근 들어 4차산업혁명시대가 화두로 제시되면서 국내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에 활용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 실제 의료기관에서 전자의무기록(EMR)을 통해 축적된 방대한 빅데이터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어 수많은 연구자들과 제약·바이오기업들 입장에선 매력적인 자료다.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된 국내 의료환경 특성상 건

2017-08-01 09:40
[BioS] '4차산업혁명시대' 임박..韓제약산업에 스며드는 빅데이터

근래 전 산업에 걸쳐 가장 많이 회자되는 단어는 '4차산업혁명'이다.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기존 산업과 융합·결합돼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일컫는다. 4차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는 빅데이터다.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방대한 데이터는 다양한 영역으로 활용할 수 있다. 국내 제약업계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해 제약산업의 혁신을 시도하는

2017-07-11 08:03
[BioS] '제약산업 싱크탱크와 인재양성'..RA베테랑들의 도전

일반적으로 제약사 종사자들의 주요 업무는 의약품 개발과 판매를 일컫는다. 하지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꼭 필요한 업무가 있다. RA(Regulatory Affairs)가 그 중 하나다. RA는 의약품의 허가와 사후 관리를 위한 업무를 말한다. 연구와 개발 단계를 거친 의약품의 허가를 보건당국에 신청하고 시판승인을 받을 때까지 수많은 서류작업을 하고 보완

2017-06-23 09:16
유방암 환자 10명 중 6명 이상 40·50대 중년여성

유방암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 10명 중 6명 이상은 40ㆍ50대 중년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5년 한 해 동안 유방암 수술 환자 8078건을 분석한 '유방암 4차 적정성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평가결과를 보면 유방암은 40대(34.5%) 중년 여성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50대(31.1%)

2017-05-23 15:22
대장암 환자 90% 50대 이상… “조기 검진 필요”

국내 암 사망률 4위 '대장암' 환자 10명 중 9명은 5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5년 한 해동안 의료기관 252곳의 원발성 대장암 수술 1만7355건을 분석한 '대장암 5차 적정성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59.2%로 여성 40.8%보다 약 1.5배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80대가 10.3%, 7

2017-05-1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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