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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 훔칠 수 없어”…지귀연 ‘내란’ 판단 근거는 [尹 무기징역]

지귀연 재판부, 尹 무기징역·김용현 징역 30년 등 선고비상계엄 선포 및 병력 투입, 형법상 ‘폭동’ 요건 충족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이 같이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내세운 ‘국가 위기 타개’

2026-02-19 18:03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4.16 기억교실서 "광장의 민주주의를 교실로 잇겠다"

윤석열 내란사건 1심 선고가 내려진 19일,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안산 4.16생명안전교육원을 직접 찾아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고 민주시민교육 복원을 공개 선언했다. 사법부의 역사적 심판이 진행되는 날을 택해 "광장의 민주주의를 교실의 민주주의로 잇겠다"고 밝힌 유 예비후보는 현 임태희 교육감 체제를 향해 날선 비판도 쏟아냈다. 유은혜 경기도

2026-02-19 16:43
한병도 "윤석열에 최고형 선고해 헌정질서 바로세워야”

부동산 투기 옹호 국민의힘 비판"24일 본회의 개최 강력 건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9일 내란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와 관련해 "법원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법의 준엄함을 보이고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앞선 한덕수·이상민에 대

2026-02-19 10:21
"쓸 때만 쓰고, 고통의 시간엔 어디 있었나"…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집단 직격

선거 때는 총괄을 맡기고, 당선 후엔 등을 돌리고, 정치적 위기가 닥치자 다시 손을 내밀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4년 행보를 이 한 문장으로 압축하며 전방위 공세에 나섰다. 당의 공식 대변인, 현역 국회의원, 전직 경제부지사까지 당 안팎의 핵심 인사들이 연달아 공개 비판에 나서면서 '개인 불만' 수준을 넘어 '집단 심판'의 구도로 번지고 있

2026-02-19 08:55
“탄핵 땐 성조기도 준비”…‘尹 내란 재판’ 지귀연 신변 안전 ‘경고등’

협박 글·청사 난입까지…현실 된 법관 신변 위협‘보안상 비공개’ 원칙 속 보호 체계…“대비 필요성 커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담당 재판부 법관들의 신변 안전을 둘러싼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국면 당시 일부 법관이 법원 주변 집회 등 외부 환경에 따른 위협을 체감하며 출퇴근 동선까지

2026-02-17 09:00
200만 메가시티 화성, 시장 누가 앉나…4개 구청 시대 첫 심판대 올랐다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팽창하는 도시, 화성특례시의 민선 9기 수장 자리를 놓고 여야 후보군의 물밑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동탄 1·2신도시에 젊은 유권자가 대거 유입되며 진보진영 강세로 돌아선 화성은, 4개 구청 체제 출범이라는 행정대전환을 거치며 '200만 메가시티 도약'의 기로에 섰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직 시장을 포함한 4파전이 예고되고, 국민의힘은

2026-02-16 09:00
쇼트트랙 황대헌, 남자 1500ｍ 은메달…3개 대회 연속 메달 획득[2026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대표팀 황대헌(강원도청)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500ｍ에서 은메달을 차지했다. 황대헌은 15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남자 1500ｍ 결승에서 2분12초304를 기록하며 옌스 판트 바우트(네덜란드)에 이어 두 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2026-02-15 09:27
징역 7년 선고에도…이상민, 방청석 보며 '미소'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선고 직후 그는 방청석을 향해 미소를 지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선고 공판은 서울중앙지법 508호 법정에서 오후 2시 17분부터 약 45분

2026-02-13 14:27
법원, 12·3 비상계엄 또 ‘내란’ 판단…이상민 실형, 尹 유죄 가능성 커지나

法, 이상민에 징역 7년 선고…“헌법 수호 의무 저버려”국회·언론 봉쇄·군경 동원 “국헌문란 목적 폭동” 판단한덕수 이어 두 번째 ‘내란’ 판단…윤석열 1심 19일 선고 앞둬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재차 ‘내란’으로 판단하면서, 계엄 과정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

2026-02-12 16:21
국힘 “민주 ‘4심제·대법관 증원’ 반헌법 쿠데타…국민 소송지옥 내몰아”

송언석 “李 대통령 5개 재판 면죄부 주기 위한 것”나경원 “유전무죄·무전유죄, 유권무죄·무권유죄 악법“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소원 도입 법안과 대법관 증원 법안을 처리한 데 대해 “헌법을 짓밟는 사법파괴 악법”이라며 총력 저지를 선언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헌법파괴 4심제 악법

2026-02-12 16:02
'금지된 속도': 불소 왁스 금지가 바꾼 올림픽 설상 종목의 과학 [2026 동계올림픽]

FIS, 한국 크로스컨트리 선수 2명 '불소 검출' 실격…환경 규제가 승부처로 적외선 분광법(FTIR) 도입해 분자 단위 단속…'비의도적 오염' 변수 부상 화학적 발수 능력 대신 물리적 '스톤 그라인딩' 기술이 기록 좌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설상 종목이 '화학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수십 년간 스키의 속도를 책임졌던 '불소 왁스'가

2026-02-12 13:10
마이크론, HBM4 탈락 부정...트럼프, 네타냐후와 이란 핵협상 논의 外 [오늘의 주요뉴스]

마이크론, HBM4 탈락 부정 미국 메모리 기업 마이크론이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양산에 이미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엔비디아 HBM4 공급선 탈락 보도를 공식 부인한 것입니다. 마크 머피 최고재무책임자(CFO)는 11일(현지시간) 콘퍼런스에서 “이미 HBM4 고객사 출하를 시작했다”며 올해 1분기부터 출하량이 본격 확대

2026-02-12 09:43
中 방해에 날아간 메달, 美 충돌에 멈춘 질주 [2026 동계올림픽]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빙상 종목을 둘러싼 충돌과 빙질 문제가 잇따라 제기됐다.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1000m에서는 레인 변경 과정의 접촉으로 메달 판도가 흔들렸고 쇼트트랙에서는 다수의 넘어짐과 함께 빙질 논란이 이어졌다. 12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스피드스케이팅 스타디움에서 열린 남자 1000m 경기에서는 조던 스톨츠(

2026-02-12 09:24
삼성전자, 2026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경기장에 최첨단 모니터 지원

삼성전자가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경기장에 고성능 모니터를 공급하며 공정한 판정과 안정적인 현장 중계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쇼트트랙은 0.001초 차이로 순위가 갈리는 종목으로, 선수 간 미세한 접촉이나 스케이트 날의 위치 등 찰나의 장면이 승부를 좌우한다. 이에 따라 비디오 판독 장비에는 일반 상업용 제품보다 훨씬 높은 수준

2026-02-12 09:00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전 장관, 오늘 1심 선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특검, 결심공판서 징역 15년 구형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12일 나온다. 이번 선고 공판은 생중계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선고기일을

2026-02-12 06:00
경기도의회, 법정서 '징역 10년' 철퇴…청렴도 꼴찌·직원 사망·명동 호텔 논란까지 '총체적 도덕 붕괴'

1340만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이 법정에서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그러나 경기도의회에 내려진 것은 판결문만이 아니다. 뇌물수수 도의원 9명 검찰 송치, 전국 최하위 청렴도 5등급, 국외출장비 비리수사 중 30대 직원 극단선택, 성희롱 기소 위원장 버티기, 서울 명동 호텔 업무보고 추진까지. 지방자치 역사에 유례없는 치욕의 기록들이 경기도의회라는 이름 아래

2026-02-11 10:56
'금기' 깬 말리닌의 백플립… 28년 전 보날리의 '저항'과 달랐다 [2026 동계올림픽]

반세기 가까이 피겨스케이팅에서 '금지된 기술'로 여겨졌던 백플립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화려하게 부활했다. 미국의 '피겨 천재' 일리야 말리닌(22)은 이번 올림픽 팀 이벤트(단체전)에서 쇼트와 프리 스케이팅 모두 백플립을 성공시키며 미국에 금메달을 안겼다. 그의 도약은 단순한 기술 성공을 넘어, 피겨계의 변화와 과거의 아픔을 동

2026-02-11 10:44
'충돌 불운' 김길리, 큰 부상 피했다… "잔여 경기 출전 이상 무" [2026 동계올림픽]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혼성 계주 경기 도중 강하게 충돌하며 부상을 입은 김길리가 큰 부상은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은 경기 일정 소화에도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10일(한국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길리는 경기 직후 통증을 호소했으나 정밀 검진 결과 뼈나 인대 등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정 대표팀 코치는

2026-02-11 10:13
쇼트트랙 혼성계주 또 불운…오늘(11일)의 주요경기 일정 [2026 동계올림픽]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은 메달 레이스 나흘째였던 10일(이하 한국시간) 추가 메달을 획득하지 못했다. 쇼트트랙 혼성 계주에서 충돌 악재가 겹치며 입상이 불발됐고 루지와 바이애슬론, 프리스타일 스키에서도 결선 진출에 실패했다.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은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혼성 2000ｍ 계주 준

2026-02-11 06:55
민주당 "정밀심사 형성성 등 논란"...강진군 김보미 정밀심사 '반발'

전남도 강진군수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출마한 김보미 전 강진군의회 의장이 '정밀심사 대상자'로 분류됐다. 이에 민주당 공천시스템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 전 의장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밀심사는 곧 출마를 막을 수 있다는 의미다"고 호소하고 나섰다. 이어 그는 "세 번째로 정치 생명을 시험받고 있

2026-02-1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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