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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국민은행, 책무구조도 작성…내부통제 혁신 추진
    KB국민은행, 책무구조도 작성…내부통제 혁신 추진
    이를 통해 내부통제 활동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자율적 내부통제 준수 문화를 구축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은행은 이달 준법추진부 소속 '내부통제 전담인력 조직'을 신설했다. 전국 13개 지역그룹에 부점장급과 팀장급 내부통제 전담인력을 각 1명씩, 총 26명 배치했다. 내부통제 전담인력은 관할 지역그룹 영업점의 내부통제 점검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2024-01-17 15:49
  • "PF 대출금리 내려야"…주건협, 정부에 중소·지방주택업체 정상화 과제 건의
    "PF 대출금리 내려야"…주건협, 정부에 중소·지방주택업체 정상화 과제 건의
    주건협은 정부 정책 목적이 차질없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 등 조속한 후속 조치와 함께 실효성 있는 세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서 전달 취지를 설명했다. 거래량 회복 기미를 보이던 수도권·광역시 주택 시장은 작년 하반기부터 하락세로 전환됐고 지방은 분양실적이 절반 이하로 감소했음에도 미분양 주택이 적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악성...
    2024-01-17 13:59
  • 개인정보 분쟁조정 의무참여제 본격 시행...“피해구제 강화”
    개인정보 분쟁조정 의무참여제 본격 시행...“피해구제 강화”
    또한, 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알리지 않으면 조정안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던 것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해,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 당사자는 조정안에 대한 거부 의사가 있으면, 분쟁조정위원회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작년 9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2024-01-17 12:00
  • 책무구조도 도입부터 핀테크 지원까지…“금융산업 경쟁력 높이는 혁신” [금융위 업무보고]
    책무구조도 도입부터 핀테크 지원까지…“금융산업 경쟁력 높이는 혁신” [금융위 업무보고]
    착오송금 반환 제도의 경우,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상환금액을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해 실효성과 이용접근성을 높인다.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활용도를 높여 데이터 금융 활성화에도 나선다. 오픈뱅킹은 제공대상을 개인에서 법인까지로 확대하고, 오프라인 채널을 도입한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휴면예금 해지 요청 등 기능을 확대하고 전자상거래...
    2024-01-17 11:43
  • 금융위, “자본시장 공정 기회 사다리 만들 것”...전환사채 공시의무 강화·공매도 전산화 추진
    금융위, “자본시장 공정 기회 사다리 만들 것”...전환사채 공시의무 강화·공매도 전산화 추진
    다만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방안 도입은 확정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기업밸류업 프로그램 운영 △상장폐지 절차 단축 △파생상품 야간시장 국내 운용 등을 통해 투자자 친화적인 증시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다. 마지막으로 내부 부정행위(횡령 등) 방지와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감사인 선임절차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 기업 내부관리체계도 개선한다.
    2024-01-17 11:09
  • ‘좀비기업’ 연명에 수조원 혈세…커지는 ‘경제 악성 종양’ [2024구조조정의 시간]
    ‘좀비기업’ 연명에 수조원 혈세…커지는 ‘경제 악성 종양’ [2024구조조정의 시간]
    정책자금을 기반으로 민간자금을 유치해 구조조정 기업에 투자하는 정책펀드의 실효성 제고도 필요하다. 정부는 내년 기업 구조조정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 5호를 1조 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업계는 기업구조혁신펀드가 다른 펀드와 달리 어렵더라도 도움이 필요한 기업에 투자되기를 기대한다.
    2024-01-16 17:34
  • 28㎓ 제4이통 이번엔 탄생되나...“FI 지분 매각 제재 필요”
    28㎓ 제4이통 이번엔 탄생되나...“FI 지분 매각 제재 필요”
    이에 경매일정을 일정 기간 연기하고, 실효성 있는 재정 능력 검증을 위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경매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마재욱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기획과장은 “사업자 선정 이후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잘 안착할 것인가, 시장의 새로운 메기 역할을 하는 등에서 사후에 정부가...
    2024-01-16 17:04
  • 대구은행, 자점감사 자동화ㆍ내부통제전담인력 운영…"책무구조도 조기 도입 추진"
    대구은행, 자점감사 자동화ㆍ내부통제전담인력 운영…"책무구조도 조기 도입 추진"
    이를 통해 자점감사 수기점검 업무를 자동화해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고객들의 이상거래를 유형별로 분석한 시나리오 설계로 금융사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부통제전담팀장 제도도 새롭게 실시한다. 지역본부별 내부통제전담인력을 운영해 더 세분화되고 집중된 일상점검, 내부통제교육, 테마 점검, 업무수행 보고 등의 업무를...
    2024-01-16 14:23
  • [박덕배의 금융의 창] ‘재건축 완화’ 총선 뒤 추진을
    [박덕배의 금융의 창] ‘재건축 완화’ 총선 뒤 추진을
    그러는 가운데 재건축되는 지역 주민과 그렇지 못하는 주민들 간의 사회적·경제적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 따라서 이처럼 국가 미래와 관계되는 중요한 정책은 총선 전 선거철 포퓰리즘이라 오해받을 수도 있고, 자칫 졸속으로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으므로 총선 이후 여러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국민의 공감대를 찾아 튼튼하고 실효성 있게 만들어야 한다.
    2024-01-16 05:00
  • 박상우 국토부 장관 “주택공급 속도감 있게 추진”…실무진 소통 나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 “주택공급 속도감 있게 추진”…실무진 소통 나서
    박 장관은 실무진들의 추진과제별 발표에 앞서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실무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 “양방향의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국회, 언론과 소통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세로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정책이 되도록 실효성을 지속해서 점검하는 등 정책에...
    2024-01-15 18:04
  •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세계 경제 리더 100인 선정…다보스포럼서 글로벌 이슈 논의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세계 경제 리더 100인 선정…다보스포럼서 글로벌 이슈 논의
    이외에도 신 부회장은 바스프, 볼보, 코카콜라, SAP 등 120여 개 글로벌 기업이 회원사로 구성된 기후 리더 연합(Alliance of CEO Climate Leaders) 등에도 참여해 글로벌 기후위기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논의한다. 신 부회장은 “다보스포럼을 통해 전 세계 이해관계자들과 전방위로 협력하고 새로운 신뢰 관계를 구축하며 미래를 준비해 나갈...
    2024-01-15 08:52
  • 당정, 설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성수품 30% 할인 [종합]
    당정, 설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성수품 30% 할인 [종합]
    한 비대위원장은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많은 분이 걱정하는 분야이고, 고통받고 있으니까 실효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 정부·여당이 같이 깊이 논의하고 있다"고 대학생 학비 감면을 언급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머지않아 정부·여당에서 실효적인 대책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2024-01-14 14:29
  • 금감원 “글로벌 IB 2곳 540억 규모 불법 공매도 발견”
    금감원 “글로벌 IB 2곳 540억 규모 불법 공매도 발견”
    글로벌 IB A와 B사의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해 신속히 제재절차를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 외 글로벌 IB에 대해 조속히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글로벌 IB의 관행적 무차입 공매도 문제가 지속 발견되고 있다”며 “외국 금융당국과의 공조를 통한 실효성 있는 불법 공매도 조사를 위해 홍콩 SFC와 협력 강화를 지속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2024-01-14 12:00
  • 당정, 설 물가 안정 대책 등 논의…민생 경제 회복 한목소리
    당정, 설 물가 안정 대책 등 논의…민생 경제 회복 한목소리
    국민의 목소리를 가장 민감하게 들을 수 있는 곳이 당이기 때문에 정부는 당이 전하는 민심을 바탕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당이 앞에서 이끌고 정부가 이를 실효적 정책으로 뒷받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고위당정은 한동훈 비대위 출범 이후 처음 열렸다. 이 자리에는 한 비대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2024-01-14 10:39
  •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항소심 일주일 앞으로...교육계 잇단 ‘선처 호소’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항소심 일주일 앞으로...교육계 잇단 ‘선처 호소’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이를 퇴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죄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교육감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한편 조 교육감은 지난달 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10년간 교육감직을 수행하며 행정 절차에서 불법의 영역에 들어가는 일을 지시하려 한 적이 없다”...
    2024-01-12 12:04
  • [황근의 시선] ‘혐오팔이’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황근의 시선] ‘혐오팔이’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 온라인 공간에서 유포되는 가짜뉴스나 혐오적 표현 같은 반사회적 내용물 규제가 안 이루어지는 원인이 어쩌면 표현의 자유나 규제 실효성 같은 것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 많은 나라들이 가짜뉴스와 혐오적 표현 때문에 극심한 정치적 혼란에 시름하고 있다. 심지어 민주주의 정치제도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양극화, 혐오, 적대감, 팬덤...
    2024-01-12 05:00
  • HDC현대산업개발, 日 교수진과 건설 기술교류 추진…“안전ㆍ품질 경쟁력 고삐”
    HDC현대산업개발, 日 교수진과 건설 기술교류 추진…“안전ㆍ품질 경쟁력 고삐”
    시공혁신단은 지난해 HDC현대산업개발의 안전·품질 정책 실효성 강화와 객관적 시각의 진단 및 개선 과제를 수행했다. 중점 업무로는 △안전·품질 관련 정책 이행에 대한 점검 및 피드백, 안전·품질 혁신과제의 발굴 △레미콘 및 콘크리트 품질 개선을 위한 레미콘공장 합동 점검과 품질 확보방안 제시 △고위험 현장의 시공 안전 진단 및 개선책 적용 등이 있다....
    2024-01-11 17:34
  • 중견기업 10곳 중 7곳 “올해 수출 실적 유지·호전”…적극적 지원 정책 필요
    중견기업 10곳 중 7곳 “올해 수출 실적 유지·호전”…적극적 지원 정책 필요
    중견련 관계자는 “중견기업의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실적 위주의 평가에서 벗어난 전향적인 금융지원과 업종별 중견기업의 구체적인 요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효적인 세제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견기업의 75.1%는 3개 이상 국가에 진출했다. 주요 수출 시장은 미국(30.1%), 중국(22.4%), 일본(11.7%), 베트남(10.4%), 유럽(7.2%) 등 순으로...
    2024-01-11 09:54
  • 코람코, 기후변화 대응전략 담은 ‘TCFD 보고서’ 발간
    코람코, 기후변화 대응전략 담은 ‘TCFD 보고서’ 발간
    실제 코람코는 2022년부터 리츠와 부동산펀드로 운용 중인 전체 실물자산의 온실가스 배출량, 화석연료 및 신재생 에너지 사용량 등의 데이터 측정과 수집, 모니터링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는 등 실효성 있는 탄소감축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ISO14001(국제 환경경영시스템)’, ‘LEED(국제 친환경인증제도)’, ‘GRESB(글로벌 부동산자산...
    2024-01-11 08:47
  • [논현로] 상속세 폐지, 양도세로 일원화를
    [논현로] 상속세 폐지, 양도세로 일원화를
    이에 비해 명목최고세율이 55%로 우리보다 높은 일본은 80%의 세액감면을 할 수 있는 가업상속공제 등을 활용하여 실효세율은 우리보다 훨씬 낮은 편이다. 이와 같은 가업상속공제는 우리나라도 실시 중이긴 하나 10년간 업종을 바꾸지 않아야 하고 가업상속 재산가액도 최고 500억 원에 한정되어 실질적 혜택을 보는 경우가 2016~2020년간 공제건수 연평균 93건에...
    2024-01-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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