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은 각 금융업권 모범규준에 반영돼 6월부터 시행한다.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도 강화한다. 금융회사가 사후관리 계획을 제출하면 금감원이 점검하고 이행 미흡 시 지도한다. 평가 결과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 사업장이라면 차질없는 금융 공급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브리지론에서 본PF 전환시 필요한 자금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대법원의 별도 요청이 없다면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그대로 의대 증원 절차를 진행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서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심의한 게 있기 때문에 현재 고법 결정 전 요청사항이 있어 중단된 사항”이라면서 “다만, 5월 말까진 심의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진행돼야 한다. 오랫동안 의대...
해당 방안에는 문재인 정부 때 시행돼 전셋값 상승의 원인으로 꼽힌 ‘임대차 2법’ 완화안도 담길 가능성이 크다.
박 장관은 “국토부 공식 입장은 임대차 2법의 원상복구”라며 “신규 전세물건이 부족한 원인 중 하나가 임대차법인데 이를 완화할 방안을 고민 중이며 다음 전세 대책 발표 때 내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대차 2법 수정 시 시장 혼란 가능성에 대해선...
‘Safe-On’ 캠페인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수도권 ‘주유 약자 도움 서비스’ 참여 주유소 고객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는 활발한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한문철 변호사가 참석했다.
알 히즈아지 에쓰오일 최고경영자(CEO)는 “에쓰오일은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안전한 교통 문화...
유럽연합(EU)도 작년부터 반도체법을 시행하며 반도체 우위를 가져오기 위해 463억 달러 규모의 국가적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다. EU의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현 10%에서 2030년까지 20%로 2배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독일(183억 달러), 프랑스(31억 달러), 네덜란드(27억 달러) 등이 총 241억 달러가량의 보조금을 뿌린 것으로 추산됐다.
반도체 산업...
민주연구원 채은동 연구위원은 이날 발표한 ‘제22대 국회 민생정책 과제 제안: 성장률 높이는 민생회복지원금’ 보고서에서 “13조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시행 시 소비 효과에 의한 GDP 증가율은 0.2~0.4%포인트(p) 발생한다”며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소득 하위계층의 소비 효과가 크게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한국이 2022년을 제외하고 지속적 불황 상태에...
이달 말까지 대학들은 올해 대학별 입시전형 시행계획을 확정해야 해서다. 의료계에선 이론상 재항고 절차를 거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3달 이상 걸리는 만큼 이번 판단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면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은 확정 절차를 밟게 된다. 반면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다면 정부의 내년도 의대 증원은...
건설·부동산 시장 전문가의 시각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신용평가사 연구원은 "PF 연착륙 방향이 시행사의 자금 조달·만기 연장에 초점이 맞춰졌다"며 "프로젝트의 본질이 분양인데 브릿지론 단계인 미착공 현장에만 포커스를 두면서 정상화가 지연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착수한 상황에서 글로벌 선주들이 중국 조선소를 향한 발주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에 발표될 탄소집약도지수(CII) 결과와 더불어 2027년부터 탄소배출에 대한 기술·경제적 규제 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제한된 인도 슬롯 속에서 글로벌 주요 선주들의 선택이 한국 조선소가 될 가능성은 계속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하천 범람에 대비해 별빛내린천 통수단면 확장 사업을 통해 하천 수위 저감 사업을 꾸준히 시행했다. 장기적으로 보라매공원에서 한강으로 별빛내린천의 물을 신속히 배제할 수 있는 빗물배수터널 사업을 2028년까지 완료하고, 삼성동과 신림동 내 저류조 2곳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구는 지난해부터 운영한 ‘침수재해 약자 동행파트너’도 이어간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가 시행된 지 두 달여가 지난 가운데 학교 현장에서는 본래 취지와 달리 되레 학교 현장의 혼란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교사의 행정 업무 등이 더 늘었다는 것이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교육부는 학교폭력 사안 조사에 대한 교사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를...
아울러 박 총괄조정관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전공의는 수련연도 내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며,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추가 수련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된다”며 “전공의들이...
우선 영진위는 모태펀드 투자작에 한해서라도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의무화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 지원작에 한해 한글자막 제작이 의무화됐지만, 그렇게 제작된 영화를 상영할지 말지는 극장의 자율이다.
영진위 관계자는 "한글자막이 제공된 영화를 극장에서 많이 상영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된 교권보호 5법과 관련해서는 현장에서는 바뀐 게 없다고 느끼는 교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67.5%는 현장 변화를 체감하지 못했다고 답했고, 응답자의 5.9%는 '이전보다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
다만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은 줄었다고 했다. 교권5법 시행 후 학부모 등의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이 줄었다는 응답은...
PF 사업성 평가기준은 업계와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작업을 거친 뒤 6월부터 시행된다. 적용대상 사업장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고금리‧고물가가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 사정 역시 불안한 상황에서 부동산 PF 시장 구조조정이 급격하게 진행될 경우 충격이 건설업계‧금융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다....
이어 "민생지원금이나 SOC(사회간접자본) 등을 시행하면 내수 부양 효과는 있겠지만, 지금 그게 필요한 상황이냐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물가를 잡기 위해 (고금리로) 내수 부진 고통을 감내했는데 확장적인 거시정책을 하면 다시 고물가로 갈 위험이 있다. 다양한 재정확장 정책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브리지론‧토담대 강화…중소금융업권 부담↑금감원 “손실흡수역량 확충…감내 가능”금융사‧시행사가 손실 부담…건설사 영향 ‘제한적’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에 브리지론과 토지담보대출에 대한 평가가 강화되면서 저축은행 등 중소 금융업권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
한수원은 10일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KINGS) 재학생 대상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한수원 본사에서 진행된 멘토링 프로그램에는 KINGS 재학생 24명과 한수원 수출사업본부 직원 12명이 참여해 국내 원전산업 및 진로 관련 질의응답, 원전종합상황실 견학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멘토링 프로그램'은 2021년부터 한수원이...
아울러 박 총괄조정관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전공의는 수련 연도 내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며,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된다”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으로 1기 신도시 지역의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은하마을(대우동부·효성쌍용·주공1단지·주공2단지)이 부천시 중동 최초로 통합 재건축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관심을 받고 있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부천 중동 은하마을 통합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지난 12일 오후 2시 부천 부흥초등학교 꿈누리관 2층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