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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생정보 2주 내 심평원에…출생통보제, 30일 본회의 처리 수순
    출생정보 2주 내 심평원에…출생통보제, 30일 본회의 처리 수순
    최근 감사원 조사 결과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가 22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데다,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출생통보제 법제화가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의료인이 출생 등록을 기재하면 의료기관장이 출생일로부터 14일 내 심평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심평원은 이를 시·읍·면장에게...
    2023-06-29 14:54
  • ‘마당집’ 김태희, 남편 민낯 목격 후 충격…임지연과 공조 시작
    ‘마당집’ 김태희, 남편 민낯 목격 후 충격…임지연과 공조 시작
    ‘마당이 있는 집’ 김성오가 ‘핑크폰’의 주인인 소녀 시신을 뒷마당에 유기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7일 방송된 지니 TV 오리지널 드라마 ‘마당이 있는 집’(이하 ‘마당집’) 4회에서는 주란(김태희 분)과 상은(임지연 분)이 문제적 남편들이 감춰둔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은밀한 동행을 시작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4회 시청률은 전국 2.5%(닐슨코리아, 유료 가구 기준)...
    2023-06-28 09:16
  •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영아살해죄→살인죄로 변경 가능할까?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영아살해죄→살인죄로 변경 가능할까?
    이날 회의에서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피의자인 친모 A 씨에게 적용된 영아살해 혐의를 살인 혐의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형법 제251조(영아살해)에 따르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023-06-27 16:35
  • ‘존속살인 검색’…정유정, 부친에게 살인 예고도
    ‘존속살인 검색’…정유정, 부친에게 살인 예고도
    또래 여성을 살해, 시신을 훼손·유기해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3)이 범행 전 ‘존속살해’를 검색하고 아버지에게 살인을 예고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검찰과 JTBC 등에 따르면 정유정은 어린 시절부터 떨어져 지낸 부모에게 배신감과 좌절을 느꼈고, 할아버지와도 갈등을 겪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검찰 진술에서 정유정은 “아버지 재혼으로...
    2023-06-27 09:44
  • 수년 째 공회전 ‘미등록 영유아’ 방지 입법 급물살…이번엔 될까
    수년 째 공회전 ‘미등록 영유아’ 방지 입법 급물살…이번엔 될까
    다만 지난 21일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돼 사회적 파장이 인 만큼, 국회 논의는 앞으로 빠르게 진척될 것으로 보인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8일 오후 2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출생통보제를 규정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심사 일정과는 별개로 법안 통과...
    2023-06-26 16:43
  • ‘아씨 두리안’ 김민준보고 기절한 박주미…“돌쇠?”
    ‘아씨 두리안’ 김민준보고 기절한 박주미…“돌쇠?”
    이후 돌쇠가 죽자 두리안은 그의 시신을 찾아 맨발에 버선을 신겼고 “이거 신고 꼭 좋은데 태어나. 그럴 자격 있어”라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하인의 부름에 남은 한쪽 발에 버선을 신기지 못했다. 결국, 두리안은 제 아들이 장가가는 날, 돌쇠를 그리워했다. 그는 남은 버선을 보며 “언(유정후 분)이 장가들었어. 어엿한 장부로 잘 컸고, 좋은데 태어나 잘살고 있어?”...
    2023-06-26 09:40
  • [정책에세이]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재발 막으려면
    [정책에세이]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재발 막으려면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또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도입을 추진한다. 모든 아동이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를 보장한단 취지다. 다만, ‘제도 밖’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끝나선 안...
    2023-06-25 08:52
  • 故 최성봉, 무연고 사망자 분류…시신 인계할 유족 없어 "장례 못 치렀다"
    故 최성봉, 무연고 사망자 분류…시신 인계할 유족 없어 "장례 못 치렀다"
    가수 최성봉의 시신이 무연고 사망자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스타뉴스는 지인의 말을 인용해 현재 최성봉의 시신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후 모 병원 영안실에 임시 안치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부검을 마친 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시신을 인계하려는 유족이 나타나지 않아 무연고 사망자로 분류된 상태라고 전했다. 무연고 사망자로...
    2023-06-24 17:24
  • 사라진 아이…수원ㆍ화성 이어 오산서도 소재 불명 영아 확인
    사라진 아이…수원ㆍ화성 이어 오산서도 소재 불명 영아 확인
    경기 수원에서 영아 2명의 시신이 냉장고에서 발견되고, 화성에서는 영아를 유기한 미혼모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오산에서도 출생 미신고 아동의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오산경찰서는 전날 오후 오산시로부터 2015년에 태어난 아이 1명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는 이 아이의...
    2023-06-23 15:45
  • '수원 냉장고 영아살해' 친모, 구속심사 포기…서면 진행
    '수원 냉장고 영아살해' 친모, 구속심사 포기…서면 진행
    경기 수원특례시의 아파트 주택 내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영아살해 혐의로 체포된 30대 친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따르면 이 사건 피의자 A 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수원지법에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A 씨가...
    2023-06-23 15:40
  • 파리 여행 중 사망한 한국인…CCTV 확인 결과 "범죄 혐의점 없어"
    파리 여행 중 사망한 한국인…CCTV 확인 결과 "범죄 혐의점 없어"
    A씨의 시신은 다음날인 16일 법의학연구소에서 확인됐다. 연구소 측은 이름과 사진 등으로 미뤄봤을 때 A씨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지 경찰은 A씨가 고압 전류가 흐르는 지하철 선로를 건너려다 감전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유족은 A씨가 자발적으로 선로로 내려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며 CCTV를 확인하고 싶다는 의사를...
    2023-06-22 22:46
  • '타이탄' 실종된 탑승자 아내, 실제 타이태닉호 실종자 손녀…대 이은 비극
    '타이탄' 실종된 탑승자 아내, 실제 타이태닉호 실종자 손녀…대 이은 비극
    사고 후 이시도어의 시신은 2주 만에 수습됐지만, 아내 아이다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부부의 딸 미니가 리처드 웨일과 결혼해 웨일 주니어를 낳았고 웨일 주니어가 아들 웨일 3세를 낳으며, 웨일 3세가 낳은 딸이 웬디라는 것. 이후 웬디는 지난 1986년 스톡턴 러시와 결혼했다. 스톡턴 러시는 잠수정 업체 오션게이트의 최고경영자(CEO)...
    2023-06-22 19:39
  • [종합] '수원 영아살해' 재발 막는다…정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종합] '수원 영아살해' 재발 막는다…정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긴급조치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22일 브리핑에서 “감사원 감사에서 2236명 중 일부만 조사대상으로 선정돼 확인된 점을 고려해 앞으로 임시신생아번호만 존재하는 모든 아동에 대해 경찰청, 질병관리청,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2023-06-22 17:37
  • 울산 아파트 분리수거장서 영아 시신 발견…용의자 추적 중
    울산 아파트 분리수거장서 영아 시신 발견…용의자 추적 중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 쓰레기 수집 통에서 영아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3시 20분께 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분리수거장 쓰레기통 안에서 남자 영아의 사체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영아 사체는 환경미화원이 쓰레기 수거 중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 20일 새벽부터 이날...
    2023-06-22 17:33
  • '수원 영아살해' 재발 막는다…정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수원 영아살해' 재발 막는다…정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과 관련한 긴급 대응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감사원의 감사 내용에 따라 경찰청·질병청관리청·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해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출생 미신고 아동 중...
    2023-06-22 17:00
  • 수원 영아 살해 냉장고 보관한 친모 구속영장
    수원 영아 살해 냉장고 보관한 친모 구속영장
    A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한 뒤 살해하고, 자신의 집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 B씨와의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던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가운데 또다시 임신하게 되자 범행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8년 11월에 넷째 자녀이자 첫 번째 살해 피해자인 아기를 병원에서...
    2023-06-22 15:05
  • 가수 최성봉, 굴곡진 33년 인생…떠나는 길도 ‘착잡’
    가수 최성봉, 굴곡진 33년 인생…떠나는 길도 ‘착잡’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최성봉의 집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시신을 확인했다. 경찰은 현장 상황과 유서 형식의 글을 남긴 점을 토대로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유족과 지인 등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고(故) 최성봉은 1990년생으로, 2011년 방송된 tvN ‘코리아 갓 탤런트’ 시즌1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이름을 알렸다. 당시 최성봉은 보육원과...
    2023-06-22 08:44
  • 프랑스 파리 지하철역서 30대 한국인 사망…결혼 앞두고 여행 중 참변
    프랑스 파리 지하철역서 30대 한국인 사망…결혼 앞두고 여행 중 참변
    다음날인 16일 법의학연구소는 이름과 사진 등으로 볼 때 A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보관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현지 경찰은 A씨가 고압 전류가 흐르는 지하철 선로를 건너려다 감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지만, 아직 정확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유족은 A씨가 자발적으로 선로로 내려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며...
    2023-06-21 23:45
  • 냉장고서 영아 시신 2구 발견…30대 친모 긴급체포 "낳은 뒤 곧바로 살해"
    냉장고서 영아 시신 2구 발견…30대 친모 긴급체포 "낳은 뒤 곧바로 살해"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돼 친모가 긴급 체포됐다. 21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영아살해 혐의로 여성 A씨(30대)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이를 출산한 뒤 곧바로 살해해 자택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원시로부터 출산 기록은 있으나...
    2023-06-21 18:23
  • “죗값 치르려 한다”…가수 최성봉, 숨진 채 발견
    “죗값 치르려 한다”…가수 최성봉, 숨진 채 발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최씨 집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최씨의 시신을 확인했다. 경찰은 현장 상황과 유서 형식의 글을 남긴 점을 토대로 최성봉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유족과 지인 등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최성봉은 2011년 오디션 프로그램 ‘코리아 갓 탤런트’(tvN)에서 준우승하며 데뷔해 2014년 앨범 ‘느림보’를 발표했다....
    2023-06-2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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