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가 지 부장판사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지 부장판사의 택시 앱 이용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의 계좌·신용카드
특검, '건진법사' 소개한 핵심 인물 검거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규명 속도 전망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으로 지목돼 도주 중이던 50대 남성이 검거됐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도주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을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공조해 이날
안권섭 상설특검, 수사팀 구성 박차⋯의혹 모두 검찰 구성원 정면 겨냥"검사·검찰수사관 등 수사 대상 대부분 특정돼⋯검찰 개혁에 큰 영향"3대 특검으로 이미 국민적 피로감 누적⋯수사팀 인력구성 우려 제기도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에 이어 '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할 상설특검이 본격 출범을 앞두고 있다. 두 의혹 모두 검찰
KT가 해킹 사고 처리 과정에서 서버를 폐기해 증거를 은닉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9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KT 판교 사옥 및 방배 사옥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수사관 20여명을 동원한 경찰은 사옥 내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KT가 해킹 사고 처리 과
자이언트스트롱, 법인 지방소득세 등 51억 원으로 최고액 체납개인 최고액은 47억 원 체납한 에프엑스시티플래티넘 운영자 이경석 씨“조세 정의 실현 위해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할 것”
서울시가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1577명의 인적 사항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서울시를 비롯해 자치구와 전국
제주도 해안에서 '차'(茶) 봉지로 위장한 마약이 또다시 발견됐다.
지난 9월 말 이후 2달 가까이 되는 기간 벌써 13차례에 걸쳐 마약이 발견되고 있다.
1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16일 오후 4시30분께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해안가에서 한자로 茶(차)라는 글자가 적힌 은색 포장지 형태로 위장한 마약 의심 물체가 제주 해안경비단 소속 경찰관에 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 2명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선규·송창진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사실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맡은 안권섭(60·사법연수원 25기) 상설특별검사가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17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상설특검에 임명된 안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법무법인 대륜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맡겨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별검사보 임명 계획
부산시는 생곡마을 주민들에게 5년간 총 45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연간 약 15억 원 규모의 재활용선별장 운영권까지 보장했음에도 단 한 차례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감사법과 부산시 감사 규칙을 적용해 수십 건의 공공기관과 자치단체를 정기·특정감사 대상으로 올려왔던 부산시가, 막대한 시 재정과 공공시설 운영권이 투입된 생곡마을
벤츠 CEO 방한 행사 중 시위 벌여올해 말까지 대여 차량 반납 예정벤츠코리아 대표 “심층적 대화 나눌 것”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화재로 피해를 본 주민들과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와의 갈등이 쉽사리 봉합되지 않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그룹 최고경영자(CEO)가 방한해 미래 전략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피해
특검 “수사 지연·위증 정황 확보⋯범죄 중대·증거 인멸 가능성”두 전직 부장 구속영장 청구⋯이르면 이날 밤 구속 심사 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송창진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 2명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12일 "증거 인멸 염려" 구속계엄 전후 전반에 관여 혐의특검팀, 135쪽 의견서 준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추진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적부심이 시작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조 전 원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를 진행하고 있다.
조
조은석 특검팀, 황교안·박성재 신병확보 실패“1월 尹 구속 만료 전 영장 발부 요청 계획”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 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법원 판단은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4일 오전 브리핑에서 “압수수색 거부는 명백한 증거 인멸 우려”
박성재·황교안 구속영장 기각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내란특검 수사가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습니다. 법원은 박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해 여전히 다툴 여지가 있고,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두 번째 청구된 영장을 다시 기각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법원이 내란 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황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오전 3시께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박 부장판사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하여도 소명이 부족하다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재차 구속을 면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남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
오후 4시 영장심사…내란선동·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내란선동 등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부터 내란선동 등 혐의를 받는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앞서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3일 전국 시험장 안팎에서는 수험생 중도 퇴실과 응급 상황, 실종 소동 등 다양한 사건이 이어졌다.
이날 전북의 한 시험장에서는 1교시 도중 한 수험생이 갑작스럽게 공황장애 증세를 호소했다. 예비 시험실로 이동했지만, 상태가 나아지지 않아 결국 시험을 포기하고 귀가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수능이라는 심리적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첫날인 13일 전국 곳곳에서 시험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결시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일부 수험생은 건강 악화로, 또 일부는 개인적 이유로 시험을 포기했다고 인증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날 오전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수능 포기하고 나왔네요’라는 글이 잇따라 게시됐다. 한 수험생은 “오늘 시위 있다고 해서 그냥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