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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국세청
    박재형(서울청 조사3)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오호선(서울청 국제조사)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신희철(중부청 조사3)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이동운(중부청 조사2)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최재봉(중부청 징세송무)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윤영석(중부청 성실납세)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양동훈(부산청 성실납세)
    2020-09-03 16:58
  • 윤석열, 신임ㆍ전보 검사장들 첫 접견서 "검찰은 국민의 것…늘 명심하라"
    윤석열, 신임ㆍ전보 검사장들 첫 접견서 "검찰은 국민의 것…늘 명심하라"
    고경순 서울서부지검 차장은 대검 공판송무부장, 이종근 서울남부지검 1차장은 대검 형사부장, 김지용 수원지검 1차장은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각각 승진했다.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령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임명됐다.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찰청 차장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참모로 일한 조남관(24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부임했다. 이성윤...
    2020-08-10 18:23
  • 수족 다 잘린 윤석열…‘친정부 검사’ 전진배치
    수족 다 잘린 윤석열…‘친정부 검사’ 전진배치
    이번 인사에서 대검찰청 부장 8명 가운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형사부장, 공공수사부장, 공판송무부장, 과학수사부장 등 5명이 교체됐다. 모두 지난 1월 인사 이후 7개월 만에 인사이동이다. 추 장관의 참모로 일한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해 윤 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차장검사로 부임한다. 검찰 내 ‘빅4’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2020-08-07 15:59
  • [종합] 이성윤 유임…조남관 대검 차장ㆍ심재철 검찰국장
    [종합] 이성윤 유임…조남관 대검 차장ㆍ심재철 검찰국장
    추 장관과 한양대 법학과 동문인 고경순(28기) 서울 서부지검 차장이 여성으로는 역대 네 번째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공판송무부장을 맡는다. 이종근(28기) 서울 남부지검 1차장은 대검 형사부장으로, 김지용(28기) 수원지검 1차장은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각각 승진했다. 고흥(24기) 울산지검장은 인천지검장, 박순철(24기) 의정부지검장은 서울 남부지검장, 여환섭...
    2020-08-07 13:14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고검장 2명ㆍ검사장 6명 승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고검장 2명ㆍ검사장 6명 승진
    추 장관과 한양대 법학과 동문인 고경순(28기) 서울 서부지검 차장이 여성으로는 역대 네 번째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공판송무부장을 맡는다. 이철희(28기) 순천지청장은 대검 과학수사부장으로, 김지용(28기) 수원지검 1차장은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각각 승진했다. 법무부는 "현재 진행 중인 주요 현안사건 처리 및 수사권 개혁에 따른 후속 작업에 만전을...
    2020-08-07 11:04
  • [인사] 법무부
    ◇고등검사장급 승진 △대검찰청 차장검사 조남관 △대구고검장 장영수 ◇고등검사장급 전보 △서울고검장 조상철 △부산고검장 박성진 △광주고검장 구본선 △수원고검장 오인서 ◇검사장급 승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신성식 △대검찰청 형사부장 이종근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이정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고경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2020-08-07 10:59
  • '라임 수사' 송삼현 서울남부지검장 사의…검찰 고위직 빈자리 9곳
    '라임 수사' 송삼현 서울남부지검장 사의…검찰 고위직 빈자리 9곳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송 지검장은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 대검 검찰연구관, 부산지검 1차장검사, 대검 공판송무부장, 제주지검장을 역임했다. 지난해 7월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임명된 송 지검장은 라임자산운용 비리 의혹 수사 등을 총괄했다. 송 지검장이 사의를 밝히면서 라임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2020-07-24 20:17
  • [인사] 법무부
    ◇ 송무 담당 △법무부 국제법무과 김경환 △〃 국가송무과 김태엽(금융위원회 파견) 김후신(산업통상자원부 파견) 유현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 파견) 전민승 정석현(중앙노동위원회 파견) 조현식(행정안전부 파견) 최석준 최영훈(국토교통부 파견) 홍영기(해양수산부 파견) 박제범(보건복지부 파견) 이유진(국가보훈처 파견) △통일법무과 노건 △교정기획과 석승훈...
    2020-07-21 13:42
  • [인사] 국세청
    이슬 △송무1과 권영림 △조사1국 조사1과 정상수 △조사3국 조사관리과 김광민 △조사3국 조사1과 김진영 △조사3국 조사1과 김태수 △조사3국 조사3과 오주희 △국제조사관리과 박수현 ◇행정사무관 전보 △징세관실 최오동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 최장원 △법인세과 조현선 △송무1과 이경태 △조사1국 조사1과 오명준 △조사1국 조사2과 이민창 △조사1국 조사2과...
    2020-07-03 13:08
  • [인사] 국세청
    징세송무) ▲중부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김민기(중 랑) ▲ ＂ 법인세과장 박인호(광주청 성실납세) ▲ ＂ 체납추적과장 안진흥(동 작) ▲ ＂ 조사1국 조사2과장 김왕성(속 초) ▲중부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과장 이임동(교육원 교육지원) ▲ ＂ 조사2국 조사1과장 강영구(수 성) ▲안 양 세무서장 최지은(중부청 조사2-2) ▲동안양 세무서장 김학관(경...
    2020-06-25 17:44
  • 윤석열 “강제수사 패러다임, 과감하게 바꿔야”…대검 ‘인권중심 수사TF’ 첫 회의
    윤석열 “강제수사 패러다임, 과감하게 바꿔야”…대검 ‘인권중심 수사TF’ 첫 회의
    TF는 검찰인권위원회 산하에 검찰인권위원인 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노정환 공판송무부장(인권부장 직무대행)이 공동팀장을 맡아 형사법 전문가인 법학교수 1명, 변호사 3명으로 구성된다. 윤 총장과 강일원 검찰인권위원회 위원장(전 헌법재판관)이 공동으로 TF팀장 등 위원 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윤 총장은 위촉식에서 “인권중심 수사를...
    2020-06-24 19:38
  • 대검 ‘인권중심 수사TF’ 구성…수사 관행 점검ㆍ개선
    대검 ‘인권중심 수사TF’ 구성…수사 관행 점검ㆍ개선
    위원회 위원인 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노정환 대검 공판송무부장(인권부장 직무대행)이 공동으로 TF팀장을 맡는다. 실무 경험이 많고 형사법에 정통한 법학 교수 1명, 변호사 3명 등이 TF에 참여한다. TF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2019년 이후 검찰이 시행한 심야 조사ㆍ장시간조사 제한, 변론권 보장 등 수사 관행 개선조치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 또...
    2020-06-16 15:17
  • 코너스톤, 율촌 온라인 아카데미에 표준학습관리시스템(LMS) 공급
    코너스톤, 율촌 온라인 아카데미에 표준학습관리시스템(LMS) 공급
    현재는 개인정보, 노동, 송무, 조세, 지식재산권, 부동산건설 등 11개 주제 분야에 20여개의 동영상이 업로드돼 있다. 율촌 관계자는 "국내 로펌 최초의 상시 사내 교육 프로그램인 율촌 아카데미는 사내 구성원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내 변호사까지 교육 대상으로 두고 있다"며 "시공간적 한계를 벗어나 언제 어디서나 교육을 할 수 있는 율촌의...
    2020-05-27 09:41
  • [인사] 국세청
    남궁서정 △송무1과 정현미 △조사2국 조사1과 노구영 △조사3국 조사관리과 김상원 ◇중부지방국세청 △징세과 이용안 △조사1국 조사2과 이상용 △조사2국 조사1과 이병오 ◇인천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이정태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 조종호 ◇광주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백계민 ◇대구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김부한...
    2020-05-07 12:12
  • 법무법인 동인, 새 경영대표에 노상균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새 경영대표에 노상균 변호사
    노 대표변호사는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1년 제23회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전주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와 3부 수석검사에 이어 형사 2부 6부의 부장검사, 수원지검 특별수사부장, 대검찰청 강력과장 등을 역임했다. 2005년 동인에 합류해 형사 및 송무 분야에서 활약했다.
    2020-04-28 15:52
  • 동부지검장 직무대리에 이수권 대검 인권부장
    동부지검장 직무대리에 이수권 대검 인권부장
    이 검사장은 대검 검찰연구관, 전주지검 남원지청장, 대검 공안3과장을 거쳐 대검 공안기획관을 지낸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최근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MBC가 보도한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간의 '검언 유착' 의혹을 조사해왔다. 대검 인권부장은 노정환(53·26기) 공판송무부장이 직무대리로 겸임할 예정이다.
    2020-04-27 15:13
  • [인사] 국세청
    ◇부이사관 전보 - 4명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이성진(국세청) △성동세무서장 김오영(국세청 부동산납세)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이판식(국세청) △국세청 한창목(서울국세청첨단탈세) ◇과장급 전보 – 2명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 김길용(국세청 상속증여) △중부지방국세청 송무과장 정순범(홍천) ◇초임세무서장...
    2020-04-27 14:00
  • 검찰 '코로나19' 범죄 피해자 직접 법률상담
    검찰 '코로나19' 범죄 피해자 직접 법률상담
    피해 회복을 위한 법원의 송무 업무의 경우 전문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담당 부서를 안내해 연결시켜 주고, 송무 일반 등을 설명해 권리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더불어 검찰은 법률상담을 통해 구조 대상자가 긴급복지지원법상 요건인 위기상황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속하게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2020-03-08 09:01
  • 법무부 '국가 송무 권한' 검찰서 가져와 일원화 한다
    법무부 '국가 송무 권한' 검찰서 가져와 일원화 한다
    법무부는 송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통일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행정소송 권한을 이관함에 따라 지휘ㆍ보고 사항 대상자를 각급 검사장이 아닌 법무부 장관으로 개정하고, 각급 검찰청에 위임된 승인 권한을 법무부로 통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법무실 산하 국가송무과를 송무국 형태로 확대 개편하는...
    2020-03-04 15:13
  • 이명박 '중형' 선고한 정준영 판사는 누구?…새로운 시도 많이 하는 인물
    이명박 '중형' 선고한 정준영 판사는 누구?…새로운 시도 많이 하는 인물
    이후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사법정책실 정책 3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그는 '파산ㆍ회생' 전문가로 꼽힌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민사부 수석부장판사 배석 시절 한보그룹과 웅진홀딩스 등 파산 사건의 주심을 맡아 처리했고, 초대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냈다. 정준영 부장판사는 보수적인 법원 내에서 새로운 시도를 주저하지 않은...
    2020-02-2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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