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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엄정대응‧여검사 발탁…검찰 양성평등 정책 1년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서 여성 관련 정책 등 논의이원석 총장 "여성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노력" 검찰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검찰은 또 주요 보직에 여성검사 비율을 늘리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등 양성평등 확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제6차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위원장 김덕현

2023-05-29 12:00
“1시간이면 수갑 풀어”…‘베테랑’ 속 유아인, 현실이었나 [이슈크래커]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있는 가운데, 두 번째 소환 조사에 불출석했습니다. 유아인은 11일 두 번째 경찰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출석할 예정이었습니다. 3월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 조사를 받은 후 약 두 달 만의 조사였는데요. 경찰은 유아인에게 마약류 투약 혐의와 횟수, 구입

2023-05-12 16:26
6년 소송 끝에 퀄컴 잡은 공정위..."표준필수특허 남용 엄정 대응할 것"

대법원이 다국적 통신업체 퀄컴이 휴대전화 제조업체 등에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1조 원대 과징금이 정당한다고 판결하면서 6년간 이어져온 소송전이 공정위 승리로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퀄컴에 부과된 과징금이 공식적으로 공정위 설립 이래 사상 최대 과징금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퀄컴

2023-04-13 13:21
법무법인 세종, 법원‧검찰 출신 공정거래 전문가 영입 역량 강화

법무법인 세종이 공정거래 사건 대응을 위해 역량 강화에 나섰다. 15일 세종은 최근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전담부 고법판사를 역임한 강문경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와 권순열 변호사(31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을 역임한 김민형 변호사(31기) 등 공정거래 사건을 다룬 경험이 많은 전관 출신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입으로 지

2023-03-15 18:06
이은강 전 인권보호관, ‘법무법인 맥’ 대표변호사로 새출발

이은강(사법연수원 30기) 전 서울고검 인권보호관이 변호사로 새롭게 출발한다. 이 전 보호관은 13일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유한) 맥의 대표변호사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베풀어주신 많은 은혜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바르고 곧은 자세로 변호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광양 출신인 이 전 보호

2023-03-13 17:02
승소 의지 드러낸 구광모, 조세 최강자 선임…상대는 헌법재판관 출신

창업 75년 만에 처음으로 LG가(家)에 상속분쟁이 제기된 가운데 양측 변호인단으로 조세 전문 로펌과 고위 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선임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회장은 가족들이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앞두고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율촌의 강석훈 대표변호사와 김근재‧김성우 변호사를 선임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구 회장이

2023-03-12 15:19
법무법인 세종, 판사 출신 변호사 3인 영입…공정거래‧IP 등 송무 역량 강화

법무법인 세종이 최근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3인을 영입하며 송무 분야 역량에 힘쓰고 있다. 27일 세종은 강문경 전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 고법판사와 권순열 서울고등법원 행정 3부 고법판사, 이진희 전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장(부장판사)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강문경(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는 기업 법무와 형사, 공정거래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로 꼽힌

2023-02-27 14:41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과ㆍ팀장급 전보 △ 평가관리팀장 김지현 △ 국정과제관리과장 이순아 △ 복지정책과장 양지연 △ 재난안전관리과장 신강민 △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총무기획팀장 백승엽 △ 교통정책과장 양찬희 △ 지속가능발전팀장 김현정 △ 정무협력행정관 이동준 △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이행송무과장 김정아(파견)

2023-02-23 18:07
SM엔터 가처분 신청, '광장 vs 화우' 격돌

SM엔터테인먼트를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로펌 대표변호사들의 맞대결로 번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SM엔터테인먼트 소송대리인인 김상곤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는 법원에 소송위임장과 담당변호사 지정서 등을 제출했다.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은 2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2023-02-21 15:57
[인사] OK금융그룹

◇이사대우 △OK저축은행 본점기업금융센터 담당임원 김만수 △OK저축은행 선릉기업금융센터 담당임원 백성민 △OK저축은행 영업부기업금융센터 담당임원 차영섭 ◇이사 △OK금융그룹 회계 담당임원 백승권 △OK금융그룹 해외소비자금융총괄 담당임원 김태섭 △OK금융그룹 국내소비자금융총괄 담당임원 이준호 ◇부부장 △OK저축은행 본점기업금융센터 RM지

2023-02-07 09:45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출요건 완화ㆍ대환 상품도 신설"…정부, 두터운 지원 나선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저리대출 요건을 완화하고 대환 상품을 신설한다. 또 피해 임차인들의 긴급 거처를 추가로 확보하고, 원스톱 법률서비스도 지원한다. 정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많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다음 달부터 저리대출의 보증금 요건을 기존 2억 원

2023-02-02 10:30
법무부, 법무실장에 김석우 검사 배치…정기 인사 발표

법무부가 법무실장에 김석우(사법연수원 27기) 서울고검 검사를 배치했다. 기존 외부 변호사가 있던 자리에 검찰 출신 인사를 앉히며 법무부의 ‘탈검찰화 폐기’ 방침이 굳어지는 모습이다. 법무부는 27일 검사급 검사 1명에 대한 신규 보임, 고검 검사급 검사 50명, 일반검사 446명 등 검사 496명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내달 6일자로 실시했다. 지

2023-01-27 15:06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송무 강한 ‘화백’과 자문 ‘우방’ 합병‧탄생아시아나, 2500억 현산 계약금 전액 몰취한화, 대우조선 이행보증금 반환받게 주도남양‧한앤코 주식매매계약 분쟁서도 승기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11월 HDC현대산업개발과 인수 불발에 따른 계약금 몰취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 1심 법원은 아시아나항공이 계약금 2500억 원을 현대산업개발에 돌려주지 않아도 된

2023-01-19 06:00
[혁신 로펌 열전]② “20년간 10만건 송무 수행…올해도 적극적으로 인재 영입할 것”

2003년 창립 이후 매일 14건씩 처리한 셈‘법조계 신망 높은’ 이인복 전 대법관 합류유승룡 대표 변호사-김유범 그룹장 ‘투톱’20년 이상 訟務경력자와 ‘최적화’ 팀 구성 “법무법인(유한) 화우 송무그룹은 2003년 창립 이후 20년 동안 10만 건 넘는 송무(訟務)를 수행했습니다. 방대한 규모의 수임 사건을 신속하고 완성도 높게 처리하고자 올해도 적극

2023-01-19 06:00
[인사] 국세청

◇ 고위공무원 가급 △부산지방국세청장 장일현 ◇고위공무원 나급 △인천지방국세청장 민주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양동훈 △〃 복지세정관리단장 윤종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심욱기 △〃 조사3국장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김재웅 △〃 조사2국장 이성진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양철호 △〃 조사2국장 강성팔 △국세청 정용대(이상 12월 30일자)

2022-12-28 15:37
[인사] 국세청

[인사] 국세청 ◇ 부이사관 전보 △국세청 인사기획과장 박정열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한경선 △분당세무서장 김정주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강상식 △국세청 윤성호 △국세청 이은규 △국세청 지성 △국세청 한창목 ◇ 과장급 전보 △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오원균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 김범구 △국세청 국세데이터담당관 배상록 △국세청 정보화기획

2022-12-27 17:22
이명박‧김경수, 특별사면 대상 포함…28일자 사면 예상

올해 특별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심사 뒤 이처럼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 명단에,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2022-12-23 18:01
‘코오롱 인보사 문제없음’ 대법원도 인정…정부 상고 기각

법무법인 화우, 소송 대리…연구비 환수 취소국가연구개발 참여 제한까지…처분 모두 취소연구 성과 가치 재인정받는 최종 판결 끌어내 코오롱생명과학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무릎 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이하 인보사)가 시장 신뢰를 회복할 발판을 마련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연구개발지원금 환수 처분이 부당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연구비

2022-11-21 14:11
공수처, 인권수사정책관이 위원회 총괄 역할…직제 개정‧시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인권수사정책관이 공수처의 각종 위원회를 총괄 운영하도록 하는 등 직제 개정에 나섰다. 공수처는 12일 수사심의위원회와 공소심의위원회 등 각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송무업무 총괄 역할 부서 지정 등을 위해 직제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그간 기관 운영 과정에

2022-10-12 09:58
인사 종합 / 9월 19일

　◆이투데이 △논설위원 이재창 △정치경제부장 정일환 △자본시장부장 김문호 △유통바이오부장 송병기 △미래IT부장 안철우 △사회경제부장 김동선 △금융부장 직무대행 송영록 △중소중견부장 직무대행 설경진 △부동산부장 직무대행 구성헌 △정치경제부 경제전문기자 김남현 △유통바이오부 차장 조남호 △금융부 차장 문선영 이재영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소비자정책

2022-09-1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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