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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법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0억원 재산분할"
    서울고법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0억원 재산분할"
    1심보다 위자료‧재산분할 금액 대폭 상향“SK, 태평양 인수 및 이동통신사업 진출에 노태우 도움 받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2022년 12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 665억 원에서...
    2024-05-30 15:32
  • [특징주] "주식도 분할"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심에 SK 급등
    [특징주] "주식도 분할"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심에 SK 급등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가 나오자 SK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30일 오후 3시 11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 13.41% 오른 16만4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SK우도 전날보다 14.42% 상승한 14만3600원에 거래 중이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고법은 노 관장이 SK 경영에 기여했다며 주식도 재산 분할...
    2024-05-30 15:20
  • ‘삼성전자 내부 특허 유출’ 前부사장 구속기로, 묵묵부답 법정으로
    ‘삼성전자 내부 특허 유출’ 前부사장 구속기로, 묵묵부답 법정으로
    삼성전자 내부 특허를 유출해 소송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부사장 안모 씨가 구속기로에 놓였다. 삼성디스플레이 전 출원그룹장 이모 씨도 이날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30일 오전 10시 46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참석차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안 씨는 “삼성에서 기밀 빼돌린 혐의를 인정하느냐”, “특허관리법인을 만든 이유는 삼성전자에 소송...
    2024-05-30 11:02
  • 마운트곡스 상환 물량에 움츠러든 비트코인, 13조 원어치 '시한폭탄' 움직였다 [Bit코인]
    마운트곡스 상환 물량에 움츠러든 비트코인, 13조 원어치 '시한폭탄' 움직였다 [Bit코인]
    현재 마운트곡스 관련 소송은 채권자들에게 자산을 분배하는 단계에 있으며, 10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채권자에게 다시 분배해야 한다. 이에 따라 마운트곡스는 자체 콜드월렛(오프라인 가상자산 지갑)에서 비트코인 14만1686개를 신규 지갑으로 이체했다. 총 13조1055억 원 규모로, 전체 가상자산 지갑 보유량 순위로는 3위에 달한다. 마크 카펠레스...
    2024-05-30 09:58
  • 삼성‧LG 표적 삼는 NPE 뭐길래…“삼성전자 5년간 소송만 200건”
    삼성‧LG 표적 삼는 NPE 뭐길래…“삼성전자 5년간 소송만 200건”
    미국서 진행된 특허 소송 10건 중 8건 NPE 제소관련 특허권 매입 후 “특허침해, 합의금 달라”“제품 개발 단계서 특허 침해 가능성 살펴야” 기업 간 기술 개발 경쟁이 심화하며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기업들이 미국에서 소송에 시달리고 있다. ‘특허 괴물’로 불리는 특허자산관리업체(NPE)가 제기한 소송이다. NPE 소송으로 인해 국내 기업의 부담이...
    2024-05-29 16:49
  • [단독] 영업비밀 빼돌린 전 삼성전자 직원들 재판 행…공소장 살펴보니
    [단독] 영업비밀 빼돌린 전 삼성전자 직원들 재판 행…공소장 살펴보니
    시스템 보안 오류 발생하자 파일 빼돌려내부 기밀 자료를 개인 ‘특허 브로커’ 사업에 활용안승호 전 부사장, 삼성전자에 소송 걸고피고인, 안승호에 삼성전자 소송 대응 자료 건네고 삼성전자 내부 자료 유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직원들이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현재 검찰 수사를 받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과 공모해 주요 기밀...
    2024-05-29 15:48
  • 마운트곡스發 비트코인 14억 개 이동…매도 압력에 비트코인 ‘후퇴’
    마운트곡스發 비트코인 14억 개 이동…매도 압력에 비트코인 ‘후퇴’
    마운트곡스는 2010년 설립 당시 비트코인 거래 점유율 70%를 차지하면서 글로벌 1위 가상자산 거래소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2014년 전체 비트코인 발행량 4%에 달하는 비트코인 85만개 잃고 파산했다. 현재 마운트곡스 관련 소송은 채권자들에게 자산을 분배하는 단계에 있으며, 2024년 10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채권자에게 다시 분배해야 한다.
    2024-05-29 15:08
  • [이슈Law] 강형욱 논란에 우려 커진 회사 CCTV…사용시 주의할 점은
    [이슈Law] 강형욱 논란에 우려 커진 회사 CCTV…사용시 주의할 점은
    그런데 행정소송법이나 민사소송법은 형사소송법과 달리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지 않는다. 통신비밀보호법과 달리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도 해당 법을 위반하여 수집하거나 이용한 자료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도난이 있거나 외부인이 들어올 수 있고, 개가 훈련사를 무는 등 뜻밖의 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2024-05-29 13:11
  • 법무법인 YK, 공정거래그룹 발족…기업 법률 리스크 대응 [로펌人+로펌IN]
    법무법인 YK, 공정거래그룹 발족…기업 법률 리스크 대응 [로펌人+로펌IN]
    2021년 법복을 벗고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공정거래 공동 그룹장을 담당하며 공정거래 사건, 기업 관련 소송 분야를 담당하는 등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송무(訟務)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부그룹장은 부장검사 출신 진호식(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가 맡는다. 진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과 검사‧변호사를 모두 경험한 형사 및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다....
    2024-05-29 11:12
  • [단독] 1년간 설계용역 맡겨놓고 사업취소한 LH…법원 "설계사에 2억 물어줘라"
    [단독] 1년간 설계용역 맡겨놓고 사업취소한 LH…법원 "설계사에 2억 물어줘라"
    이에 금성종합건축은 자신들이 제공한 용역에 대한 실제 손해를 충분히 배상하지 못한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금성종합건축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공모지침에 따르면 우선협상자로 지정돼 협상이 완료된 경우에는 곧바로 설계용역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면서 “금성종합건축이 신뢰에 따라...
    2024-05-29 10:45
  • 한화진 "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권 침해 안 해…위헌 아냐"
    한화진 "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권 침해 안 해…위헌 아냐"
    "기후 헌법소원, 기후위기 공론장 마련 긍정적"22대 국회서 환경영향평가법·대기관리법 추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8일 온실가스 감축 등 정부의 미흡한 기후 위기 대응이 국민 생명권·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기후 소송' 사건에 대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2024-05-29 10:00
  • 공사해도 남는 게 없네…90% 넘어선 원가율에 건설업계 '시름'
    공사해도 남는 게 없네…90% 넘어선 원가율에 건설업계 '시름'
    그러면서 "국회에서 관련 법을 만드는 것까지는 아니라도 정부가 민간 공사에서 공사비를 조정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라도 주면 좀 나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다 보니 각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합의가 더뎌져 갑갑한 상황"이라며 "오죽하면 여기저기 소송전이 벌어지겠냐"고 토로했다. 건설업계의 더 큰 걱정은...
    2024-05-29 07:00
  • FIU, VASP '불수리 요건' 근거 마련…업계 "선조치 후개정" 재량권 확대
    FIU, VASP '불수리 요건' 근거 마련…업계 "선조치 후개정" 재량권 확대
    신설되는 제27조 8항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심사를 중단한 경우 소송이나 조사ㆍ검사ㆍ사실관계 등 조회ㆍ확인 등 진행경과를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를 재개할 수 있으며, 심사를 중단한 날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심사 재개 여부를 판단한다는 건 결국 재개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2024-05-29 05:00
  • 금융위, 말 많던 코인거래소 ‘불수리 요건’ 개정…대주주·심사중단 절차 명시
    금융위, 말 많던 코인거래소 ‘불수리 요건’ 개정…대주주·심사중단 절차 명시
    신설되는 감독 규정의 제27조 7항에 따르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신고인, 대표, 임원, 대주주 포함)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검찰청, 금융감독원 등(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 기관 등을 포함)에 의한 조사나 검사나 진행되고 있고, 신고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2024-05-29 05:00
  • [단독] 특허소송 해외 대신 국내로…대법원, ‘국제재판부’ 활성화 나선다
    [단독] 특허소송 해외 대신 국내로…대법원, ‘국제재판부’ 활성화 나선다
    법원행정처, ‘국제재판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 발주국내기업도 특허소송은 해외로…“판결 영향력 키우자는 취지” 대법원이 특허 분쟁 관련 국제재판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지식재산 분쟁이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만큼 국내 시장에서도 판결의 영향력을 키운다는 취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전날 ‘국제재판부 활성화...
    2024-05-28 15:16
  • '그녀가 죽였다' 가평 계곡 살인 사건, 이은해의 옥중 편지 공개
    '그녀가 죽였다' 가평 계곡 살인 사건, 이은해의 옥중 편지 공개
    100% 믿는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상엽 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징역을 확정받았다. 인천가정법원은 지난달 19일 윤 씨의 유족 측이 이 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4-05-28 10:34
  • TS트릴리온 장기영 최대주주 “신규 이사ㆍ감사 추천…경영정상화 위해 적극 지지해달라”
    TS트릴리온 장기영 최대주주 “신규 이사ㆍ감사 추천…경영정상화 위해 적극 지지해달라”
    본사 건물을 매각한 자금과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궁지에 몰기 위해 대여금소송에 대해 재판지연을 구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 경영진이 주주명부 확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장 전 대표 본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토로했다. 장 전 대표는 이에 대해 "현 경영진은 주주명부...
    2024-05-28 10:24
  • [오늘의 증시리포트] “HMM, 불쑥 찾아온 단기 사이클…목표가 상향”
    [오늘의 증시리포트] “HMM, 불쑥 찾아온 단기 사이클…목표가 상향”
    ◇대웅 콜린알포 unitl 2027 콜린알포 제제 급여 취소 소송 2심 앞두고 있으며, 임상재평가 2027년 종료 예상되기에 해당 기간까지 견조한 매출 전망되는 가운데, 뇌기능 건기식 사업 진출로 리스크 분산 중 적정주가 2만5000원, 투자의견 BUY 유지 박종현 다올투자증권 연구원 ◇한중엔시에스 경북 영천의 자동차 부품사가 ESS 부품사로 변신 1995년에...
    2024-05-28 07:47
  • [시론] 노동전문법원 설치 적극 검토를
    [시론] 노동전문법원 설치 적극 검토를
    아울러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같은 행정구제절차와 법원의 ‘해고무효확인의 소’와 같은 민사구제절차가 중복되는 문제와 강제집행력이 없는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담보하기 위해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실효성의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노동분쟁 사실상 5심제…효율 떨어져 노동법원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입장에서는 노동분쟁의...
    2024-05-28 05:00
  • 검찰, ‘삼성전자 기밀자료 유출’ 前부사장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 ‘삼성전자 기밀자료 유출’ 前부사장 구속영장 재청구
    안 전 부사장은 2019년 삼성전자를 퇴사한 후 별도 특허법인을 설립하고, 삼성전자 IP센터 직원에게 특허 분석 정보를 건네받아 미국 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다. 안 전 부사장이 제기한 특허소송과 관련해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불법 영업기밀 취득을 바탕으로 이뤄졌다며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또 한국과 미국, 중국 법인을 사내...
    2024-05-2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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