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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형 금통위원, 갑질 논란에 "불미스러운 이슈 송구⋯소명할 부분도 있어"

1월 '값질 이수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연초 불거진 갑질 이슈에 대해 "송구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금통위원은 17일 오전 한은 별관 2층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은과 금통위 구성원으로서 불미수러운 이슈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약간 송구스러운 상황"이라며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소명할 부분들도 있어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달한 상태"라고

2026-03-17 15:00
다올투자증권·저축은행 압수수색⋯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

경찰이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17일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오전 8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다올투자증권 본사와 강남구 다올저축은행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압수수색은

2026-03-17 14:05
민원에 흔들리던 어린이집 교사 보호한다…인사 불이익 금지 ‘법제화’

보육활동 침해 시 국가·지자체 엄정 대응…폭행·협박·명예훼손 포함중앙·지방센터에 전담조직 설치 근거 마련…심리·법률 지원 확대 보육교직원이 민원·진정으로 인한 불이익 없이 안정적으로 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 장치가 법제화됐다. 교육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2026-03-17 13:19
엔씨소프트 “리니지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 계좌 가압류⋯법적 조치 진행”

엔씨소프트가 ‘리니지’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이용자 피해를 초래한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엔씨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불법 사설서버 4곳(러브서버, 해골서버, 번개서버, 오라서버) 운영자의 계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인용되었다고 밝혔다. 동시에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하고 있

2026-03-17 10:45
대법, ‘최경환 신라젠 투자 의혹 보도’ MBC 손배소 파기환송

“공직자 감시·비판 보도 쉽게 제한해선 안 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신라젠 투자 의혹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위법성 조각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 전 부총리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2026-03-13 12:00
'해킹 사고' 롯데카드에 개인정보위 과징금 96억⋯“이의절차 통해 소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롯데카드에 과징금 96억2000만원과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했다. 온라인 간편결제 시스템 해킹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이 중 주민등록번호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개인정보위는 전날 열린 제4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롯데카드는 온라인 간편결제 시스템 해킹으로 로그 파일에 기록된 이용자 약 2

2026-03-12 14:25
무신사 “입점사 ‘택갈이’ 발견 시 全상품 퇴출” 무관용 원칙 발표

“반칙 없는 공정한 운동장 만들겠다”AI 검수 시스템 도입, 유사성 검토 무신사가 최근 일부 입점 브랜드에서 제기된 이른바 ‘택갈이(상품 라벨 교체)’ 부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 패션 시장의 공정 경쟁 질서 확립에 나선다. 11일 무신사는 “고객 보호를 위해 브랜드 ‘상품 택갈이’ 발견시 기존보다 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2026-03-12 09:56
[전문기자의 눈] 무엇을 위한 '아동학대 보도'인가

‘여수 영아 사망 사건’을 놓고 여론이 들끓는다. SBS는 지난달 28일 방영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 사건을 다뤘다. 방송 후 학대 행위자로 지목된 부모에 대한 엄벌 탄원서 제출에 더해 신상 유포, 친모 블로그 게시글 ‘파묘’가 이어지고 있다. 잔혹한 범죄에 대중이 분노하고 가해자를 사회에서 매장하는 건 자연스럽다. 한때 유행했던 표현으로 ‘정의구현

2026-03-12 06:00
[단독] 김건희 자택 아크로비스타 묶였다…법원, 추징보전 일부 인용

특검 청구 중 일부만 인정…추징보전 1200만원대 범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거주해온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에 대해 법원이 가압류에 이어 처분금지 보전처분까지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형과 추징금이 선고된 가운데 향후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재산 보전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2026-03-10 16:21
국방부 "78명 간호장교 임관"...태국 수탁생도 포함

국방부는 총 78명이 간호장교로 임관했다고 5일 밝혔다. 전날 오후 국간사 대연병장에서 제66기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이 거행됐다. 이번에 임관한 장교는 총 78명으로(여 71명, 남 6명, 태국 수탁생 1명) 2022년 입학 후 군사훈련, 간호학교육 및 임상실습을 받았다. 역량과 자질을 갖춘 정예 간호장교로, 제66회 간호사 국가시험에

2026-03-05 17:00
‘누가 얼마나 손해 끼쳤나’ 기업 입증해야…"판례 쌓일 때까진 책임 묻기 어려워" [노봉법 시대, 기업의 선택 下]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이 노조행위로 인한 손해에 책임을 묻기 쉽지 않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누가 얼마나 손해를 끼쳤는지’ 그 관여도를 개인별로 특정해 입증해야 하는데 법원 판례가 쌓일 때까지는 정확한 판단 기준을 알 수 없다는 지적이다. 3일 법조계 노동사건 변호사들에 따르면 “사업장이 노조원의 손해 관여도를 입증하는 건 실질적으로 쉽지

2026-03-04 08:19
[김기찬의 사람 중심 기업가 정신] 자본의 세 가지 얼굴: 일하는 돈, 꿈꾸는 돈, 그리고 흉기가 되는 돈

최근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은 한국 자본시장이 직면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 자본은 단순히 수익률이라는 숫자를 쫓는 무색무취한 도구인가, 아니면 기업가의 꿈과 철학을 담아 미래를 설계하고 실현하는 생명력 있는 에너지인가에 대한 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에서 자본이 기업 생태계 안에서 진화하는 과정을 세 단계로 나누

2026-03-04 06:00
‘공천헌금 1억’ 강선우 구속…法 “증거 인멸 염려”

김경 전 서울시의원도 함께 구속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구속됐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진행한 뒤 이날 오후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

2026-03-04 00:39
與, 강원지사 후보 우상호 단수공천…‘하위 20%’ 오영훈 이의신청 기각

지방선거 1호 공천…“당 지탱한 탁월한 역량”“현 광역단체장 하위 20% 1명뿐…상대평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우상호 전 대통령 정무수석을 강원도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하기로 했다. 김이수 공관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후보자 역량과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 미래 비전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우상호 후보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후보로 단

2026-02-27 11:46
쿠팡 “위법 사실 없다”…공정위 22억 과징금에 법적 대응 예고

공정위, 쿠팡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판단⋯시정 명령·21억8500만원 과징금 부과쿠팡 “납품업자에 광고·부당 발주 사실 없어”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회사 측은 판매가격 변동에 따른 손실을 직접 부담해 왔다며 위법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납품업체 거래

2026-02-26 14:12
삼정KPMG "IEEPA 관세 '위법'…관세환급·공급망·현금흐름 점검해야"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가운데, 기납부 관세의 환급 가능성에 대한 점검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제122조에 따라 향후 미국 수입물품에 대해 임시 할증관세(현재 10%, 최대 15%)를 부과하기로 결정하

2026-02-25 08:42
[기고] 상속세, 더 이상 '부자의 전유물' 아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속세는 자산가나 대기업 총수만이 고민하는 '담장 너머의 세금'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최근 서울ㆍ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는 평생 성실하게 일해 마련한 번듯한 아파트 한 채가 남겨진 가족들에게 '수천만원의 세금 고지서'라는 당혹스러운 선물이 되기도 한다. 슬픔을 채 추스르기도 전에

2026-02-24 16:04
美 관세 압박에 '상계관세'까지…‘설상가상’ 철강업계 [통상 압박, 축 이동]

美 상무부, 동국제강ㆍ동국씨엠 CVD 적용50% 품목관세·통상 불확실성 부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압박 기조가 재점화하면서 국내 철강업계가 복합 통상 리스크에 직면했다. 50%에 달하는 기존 품목관세가 장기화하는 상황에 상계관세(CVD)와 상호관세 무표 판결 등으로 부담이 겹치는 양상이다. 당장 실적에 미치는 충격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2026-02-24 05:00
서영교, 서울시장 출마 전격 철회…"국회서 개혁입법 완수"

출마 선언 한 달여 만에 뜻 접어공관위 광역단체장 면접 앞두고"당 화합·이재명정부 성공" 강조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전격 철회했다. 지난달 15일 출마를 공식 선언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더 큰 승리와 대한민국 정의를 향한 새로운 소명을 선택하기 위해 이

2026-02-23 11:29
한준호 "김병주 결단 존중…경기도, 이재명 정부 성공의 연장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판이 22일 급격히 재편됐다. 김병주(남양주을)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로 경기지사 출마의 뜻을 내려놓는다"고 선언하자, 경선 최대 수혜주로 꼽히는 한준호(고양을) 의원이 즉각 "결단을 존중한다"며 연대 메시지를 쏘아올렸다.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 경기도에서 친명 표심 결집이 본격화하는 신호탄이란 분석

2026-02-22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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