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검색결과,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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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공범 10대 ‘태평양’, 디도스 공격 혐의로 또 실형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 영상물을 올린 혐의 등으로 실형이 확정된 '태평양' 이모(17) 군이 디도스 공격 혐의 건으로 진행된 다른 재판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재판장 이광열 부장판사)는 18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군에게 장기 1년에 단기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 소년범이 2

2021-08-18 11:25
외제차 훔친 중학생들, 주운 카드로 400만원 명품 쇼핑까지…소년범 처벌받는다

외제차를 훔치고 주운 신용카드로 명품을 구입한 중학생이 붙잡혔다. 17일 경기 군포경찰서는 특수절도, 신용카드 부정 사용 등의 혐의로 A군(14) 등 3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1일 오전 10시께 군포시 길거리에 주차되어 있던 외제 오토바이와 아우디 승용차를 차례로 훔쳐 달아났다. 이들은 열쇠가 꽂혀 있거나 시동이

2021-08-17 21:05
여중생 살해하고 시신 모욕한 고교생 “징역형 가혹하다” 감형 호소

‘교제를 거부한다’며 여중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모욕한 고등학생이 항소심 재판부에서 감형을 호소했다. 27일 온라인 매체 더팩트는 ‘전날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에서 살인·사체오욕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 A(18) 군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렸다’고 단독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공판에서 A 군 변호인은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초등학생

2021-05-27 16:21
법무부, 소년범 초기 비행부터 잡는다

소년사건 재범률 40%, 강력범죄 비율 5.5%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능 강화, 임시조치 확대 법무부가 청소년의 초기 비행 단계부터 개입하는 방식의 소년범죄 예방 정책을 추진한다. 소년 사건의 재범률과 강력범죄 비율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법무부는 전자감독 활용 영역을 확대해 강력 범죄에 대한 대응력도 높일 방침이다.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은 3일

2021-05-03 15:22
청와대 "스파링 가장한 학교폭력, 형사처벌 강화"

청와대는 10일 '스파링을 가장한 학교폭력을 엄중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소년들의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소년범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답변에서 "가벼운 처벌이 일부 청소년들에게 형사 처벌 기능을 경시하는 경향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격투기 '스파링'을

2021-02-10 17:33
청와대 "소년범죄, 처벌 강화만이 능사 아니다"

청와대는 2일 '렌터카를 훔쳐 사망사고를 낸 10대를 엄중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소년범죄 문제는 처벌 강화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했다. 청와대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번 청원의 주된 취지 중 하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면서도 "소년범죄 문제

2020-06-02 16:00
[피플] 채다은 변호사 “디지털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형기 합산주의' 도입해야"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달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그의 악랄한 범행도 속속 드러나는 중이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지나치게 낮아 이들에게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 검찰은 ‘n번방’, ‘박사방’ 등 텔레그램

2020-04-08 05:00
총선 출마 '이탄희·김용민' 공석 검찰개혁위, 민변 출신 등 5명 충원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에 총선 출마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이탄희 전 판사와 김용민 변호사 후임으로 새로운 외부위원 5명이 합류했다. 법무부는 30일 민변 사법위원장인 김지미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 김강산 변호사, 한영선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대근 형사정책연구원 부패·경제범죄 연구실장, 현직 검사 등 5명을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에 추

2020-03-30 11:30
살레시오 청소년센터 서버 폭주… 경험담 “벌점제에 7개 지위 존재”

살레시오 청소년센터를 배정받았던 소년범들이 믿기 힘든 경험을 털어놔 논란이 일고 있다. 살레시오 청소년센터의 어두운 의혹은 3일 방송된 MBC ‘탐사보도 스트레이트’를 통해 다뤄졌다. 살레시오 청소년센터에 수용됐던 일부 소년범들은 폭행부터 약물 의혹까지 털어놨다. 일부 소년범들은 성학대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주장을 내놓아 대중들이 큰 충격을

2020-02-03 21:43
수원 노래방 06년생 폭행, 엄벌만이 답일까? 20년간 적용한 나라보니

수원 노래방에서 06년생 폭행 사건이 일어나 대중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06년생 폭행은 최근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벌어졌다. 수원 노래방 06년생 폭행 현장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됐고 이는 소년법 처벌 강화 이슈를 다시 불러일으키는 발단이 됐다. 수원 노래방에서 이뤄진 06년생 폭행 사건은 한 여학생이 다수의 여학생에게

2019-09-24 00:11
청소년 때 지은 범죄로 집행유예…법원 "군인 임용 결격 사유 아냐"

군인 임용 결격사유를 판단할 때 소년범 시절 징역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 기간은 제외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퇴직 군인인 A씨가 제기한 퇴직연금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씨는 1983년 군에 입대해 그해 6월 단기복무 하사관

2019-06-16 09:00
인권위 “형사미성년자 연령 낮추면 안 돼…재범 방지가 중요”

국가인권위원회는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과 사형·무기징역 선고시 완화되는 형량 상향은 국제연합(UN)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인권기준에서 강조하는 소년의 사회복귀와 회복 관점에 반하고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실효

2018-12-21 14:25
[극적인 대화방] "싫어요! 도입하면 어떨까?" 청와대 국민청원, 소통과 포퓰리즘 사이

강서구PC방 살인사건, 이수역 폭행사건, 윤창호법의 계기가 된 부산 음주운전 사망사고, 아이돌그룹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사건 등의 공통점은 뭘까? 모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참여한 청원에 오른 사건이다. A급 이슈 판독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현재 우리 사회에서 첨예한 논쟁이 벌어지는 대부분의 사안이 청와대 국민청원

2018-11-20 08:00
[2018 국감] "1년 만에 소년원 돌아오는 소년범 증가 추세"

소년원을 나간 뒤 1년을 넘기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는 소년범이 최근 3년간 증가세를 보이면서 소년원의 교화기능에 적신호가 켜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에 따르면 소년원에 수용됐던 청소년이 1년 이내에 소년원으로 재입원하는 비율이 3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2018-10-24 10:42
서울 지역 '촉법소년' 매년 증가..."사회적 논의 필요"

서울 지역에서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칭하는 말로, 형사책임연령이 아니어서 살인·강간 등 강력 범죄에도 보호처분을 받는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이 201

2018-10-17 21:42
경찰, 청소년 주취범죄자 매년 증가…업주 등 집중단속

술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범 비중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업주 등을 상대로 한 대응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체 소년범 중 주최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비율은 2015년 7.1%에서 2016년 6.8%로 감소했지만, 2017년 7.5%, 올해 8월까지 8.1%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또 같은 기간

2018-10-01 11:15
청와대, 형사 미성년자 14세→13세 미만 추진…소년범 처벌 강화 법안 적극 협조

정부가 23일 청소년 강력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기준을 14세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소년범 처벌을 강화하는 관련 법안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최근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한 청원과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소년법 개정 등을 요구한 청원 등 2개 청소년 범죄 관련

2018-08-23 16:15
경찰, 청소년 강력범죄 '무관용 원칙'...핵심 주동자 구속수사

경찰은 최근 서울과 대구 등에서 청소년들의 집단폭행과 집단 성폭력 등 심각한 수준의 청소년 범죄가 이어지자 핵심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경찰청은 청소년들의 강력·집단범죄는 신속히 수사하고, 주요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최근 서울에서 10대 청

2018-07-18 14:07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 이제는 마침표 찍자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라는 말이 있다. 사람이 죽은 뒤에 약을 짓는다는 뜻으로, 일을 그르친 뒤에는 제 아무리 뉘우쳐도 이미 늦었다는 의미다. 최근 친구와 함께 담배 네 갑(1만800원)을 훔쳐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고등학생 A군이 검찰 조사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경찰이 조금만 더 신경을 기울였다면 충분히

2018-04-10 10:00
‘소년범 대부’ 천종호 판사 8년만에 소년법정 떠난다

‘소년범 대부’로 불리는 천종호(56·사법연수원 26기)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가 8년간의 소년법정 생활을 끝내고 일반 법정으로 돌아간다. 우리나라 사법 사상 8년간 소년재판을 맡은 법관은 천 판사가 유일하다. 천 판사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가정법원에서 부산지법으로 발령받은 이번 인사와 관련해 소회를 남겼다. 천 판사는 “소년재판을 계속

2018-02-2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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