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전세사기 피해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정부가 먼저 보상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이른바 ‘선보상·후구상’ 제도 도입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정부가 선지급하고 구상은 정부가 하는 법안을 하자고 했
이재명 대통령이 이틀 연속 쿠팡 사태를 겨냥하며 경제 분야 위법 행위에 대한 대응 방식을 형사 처벌 중심에서 과징금·과태료 등 경제 제재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특히 과징금 산정 기준을 직전 3년 평균 매출이 아닌 최고 매출액의 3%로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적용할 경우 쿠팡에 최대 1조 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분석이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국토교통부의 방대한 조직 규모와 업무 범위를 언급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권한 행사가 어느 영역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여러분이 맡고 있는 영역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 부정부패 요소가 상당히 많다. 위험요인이 많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P&G는 최근 인사혁신처 주관 ‘제7회 균형인사 성과공유대회’에 민간기업 대표 연사로 초청받아 P&G만의 다양성과 포용성 기반 인사 전략과 성과를 발표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인사혁신처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균형인사 우수기관 및 유공자를 포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대·반복 사고 관련 최대 10% 징벌적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직전 3개년 매출액 중 제일 높은 연도의 3%로 시행령을 고치자"고 주문했다.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보다 실효적인 책임 부과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민과 취약계층도 금융을 활용할 수 있도록 '포용적 금융' 환경을 신속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우리 사회에서 금융 부문이 가장 자유주의적이다. 가장 많이 배제적이고, 약육강식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역사적으로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사회, 국가, 과학기술에 투자하는 국가는 흥했다"면서 과학기술과 연구개발(R&D) 투자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사회라야 성장기회와 발전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
천안·아산·청주 등 산업·일자리 기반이 탄탄한 도시를 중심으로 인구가 유입되면서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도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12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을 분석한 결과, 세종시와 제주도를 제외한 12개 지방 시·도 가운데 충청북도와 충청남도만이 지난 10년간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인구는 2024년 213만6574명으로 2014
산불 초기 산림청장 신속 개입·안전공간 6배 확대…국가 책임 강화산림치유·무장애 숲길·국유림 관광 연계…지역소멸 대응·산림산업 혁신도 추진
산림청이 내년도 핵심 목표를 ‘산림재난 인명피해 제로화’와 ‘산림 활용 국민행복 극대화’로 설정하고 산불 대응체계 강화, 산림복지 확충, 임업·산림사업 혁신을 골자로 한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산림을 재난 대응 자
2030 자급률 55.5%+…AI·스마트농업·청년농 중심 구조 재편농촌서비스 혁신·빈집정비·재생에너지까지 3대 개혁 병행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 농정의 핵심 방향으로 식량안보 강화와 농업·농촌 구조개편을 내세웠다. 쌀값 회복,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확대, K-푸드 수출 실적 등 올해 성과를 토대로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재정립하고 농촌을 삶터·일터·쉼터
병해충·기상재해 예측부터 밭농업 기계화까지…현장 체감형 과제 집중K-농업기술 세계화·청년농 정착 지원 강화…식량자급률 제고도 목표
농촌진흥청이 2026년 농업·농촌의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 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3대 전략과 9개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인공지능(AI) 기반 의사결정, 밭작물 기계화, 기후적응형 품종 개발 등 기술혁신 과제를 전면에 내세
기재부 업무보고…"내년, 경제 대도약 원년…적극재정으로 성장률 반등""KIC는 해외베이스…'한국형 테마섹', 국가미래분야 투자, 물납주식 등 활용"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2026년을 한국 경제 대도약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적극재정 등을 통해 내년 경제성장률 1.8% 이상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국부 증진·국가전략분야 장기투자 활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포괄임금제가 악용돼 노동 착취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는데, 노동부 지침 등으로 포괄임금제 적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고용노동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포괄임금제는 제도 자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2026년을 한국 경제 대도약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적극 재정을 통해 내년 경제성장률 1.8% 이상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국부 증진을 위한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 계획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세종시에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경제정책 기획·조정 강화, 잠재성장
국가데이터처가 내년에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국가데이터기본법(가칭)을 제정하고 국가데이터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친화적 메타데이터를 구축하고 다양한 융합데이터도 개발할 계획이다.
데이터처는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중점 추진 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본격화한 가운데 이에 맞춰 부산 아파트 시장이 상승 신호를 보내고 있다. 매매와 전세 가격이 동시에 오르는 등 활기를 띠는 모양새다.
10일 KB부동산이 발표한 12월 첫째 주 주간아파트 시장동향에 따르면 부산은 전주 대비 0.05% 상승해 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해운대·수영·동래구 등 이른바 ‘해·수·동’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이 10일 “국회의원직을 떠나 본업으로 돌아가겠다”며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지난 1년 반 동안 의정활동을 마무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 헌법기관이자 국민 봉사자로서 오늘 저의 거취에 대해 숙고 끝에 내린 결단을 말하고자 한다”며 “오직 진영논리만을 따라가는 정치 행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7일 "대통령실은 용산 시대를 뒤로하고 대통령이 원래 있었던 곳, 있어야 할 곳인 청와대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이전 시점은 성탄절 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지난달까지 청와대 환경 정비와 정보통신 공사를 마무리했고, 식당 등 지원시설은 지난 3일부
연말 건축물 사용승인 완료 예정…내년 상반기 중 양산 목표공장서 포토 3대 소재·HBM 패키징·TPF까지 한 번에
4일 찾아간 세종시 전의일반산업단지 한쪽에 자리 잡은 약 5400평 부지. 공장 외관은 대부분 형태를 갖춰 폴리머와 감광제(PSM) 제조시설, 위험물, 유독물, 저온 보관시설, 유틸리티 시설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한울소재과학이 전략적 투자
공공분양 아파트가 합리적인 내 집 마련 수단을 넘어 자산 형성 수단으로도 부각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낮은 가격에 공급되는 데다 입주 이후 시세가 크게 오르는 사례가 이어진 영향이다.
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09년 12월 약 3억8000만 원에 공급된 광교신도시 ‘자연앤힐스테이트’ 전용면적(전용)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