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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줄게" 속여 점유권 넘겨받은 임대인…대법 “사기죄 아냐”

당초 변제능력 없던 피고인…1‧2심 “기망행위로 점유권 상실” 대법 “재산상 손해로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 안돼” 파기환송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고 속여 세입자로부터 오피스텔 점유권을 넘겨 받았더라도 사기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

2024-04-10 09:00
임대차 중도해지 합의서에 돈 요구…HUG, 조사 착수

임대인 대신 기관이 전세보증금을 갚아주는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나타나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악성 임대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임대차 중도해지 합의서' 작성을 구실로 돈을 요구한 사례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것이다. 4일 본지 취재 결과 HUG는 임대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으려면 35

2024-04-04 15:26
"세입자 구하기 힘드네"…아파트 3월 아파트 입주율 70% 밑으로

지난달 전국 아파트 입주율이 70% 밑으로 떨어졌다. 새 아파트 열 가구 중 셋 이상은 불이 꺼져 있는 셈이다. 4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3월 입주율이 68.4%로 전월보다 3.6%p 하락했다고 밝혔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 입주율이 떨어졌다. 수도권은 83.1%에서 80.6%로 2.5%p, 비수도권인 5대 광역시는

2024-04-04 11:00
박상우 국토부 장관 "지난 정부서 만든 부동산 규제 풀어줄 것"[종합]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정부에서 만든 부동산 관련 규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재초환법)의 폐지가 추진될 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부동산 3법'으로 불리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안전진단 의무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국토부

2024-04-02 16:37
"전세 중도해지 합의서 받으려면 돈내라"…제도 허점 이용한 추가 피해 여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피해는 여전한 실정이다. 전세보증금을 받으려면 '전세 중도해지 합의서'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이용한 집주인이 이를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사례까지 나왔다. 2일 본지 취재 결과 전세 보증 사고가 발생한 주택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도리어 돈을 뜯어내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소재 오피스텔 전세

2024-04-02 13:54
면목동 모아주택 2곳 심의 통과…최고 36층 950가구 아파트 공급

'오세훈표' 모아주택 2호인 서울시 중랑구 모아주택 2곳의 심의가 통과되면서 총 950가구 규모의 주택이 공급된다. 이곳은 건축·도시계획·경관·교통·교육환경 등의 심의가 한 번에 통과돼 사업 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제1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위원회를 열고 △중랑구 면목동 86-3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 △면목동 236-6일

2024-03-31 11:19
“아파트 거래 꿈틀?”…시장 활성화 조짐에 전국 아파트 교환거래, 1년 새 ‘반 토막’

올해 들어 아파트 교환거래량이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교환거래는 합법적인 거래 방식이지만, 실제 거래는 드물었다. 하지만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장이 얼어붙자, 아파트 거래량이 줄어들었고, 이에 급매 수요자를 중심으로 교환거래가 늘면서 최근 1년가량 급증한 바 있다. 때문에 최근 교환거래량 감소는 주춤하던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 신호로도 해

2024-03-26 06:00
4월 아파트 입주물량 전년 동기대비 23% 줄어…인천은 '0'

4월 아파트 입주물량이 한시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의 경우 입주물량이 아예 없는 등 수도권 입주물량이 급감한다. 다만 5월부터 다시 공급이 회복될 예정이어서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25일 프롭테크 기업 직방이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을 조사한 결과 4월은 1만4154가구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1만8347가구)

2024-03-25 09:24
원희룡 “계양이 마지막 지역구”…완수 약속한 3대 공약은

원희룡 인천 계양을 후보 출마선언“계양에 ‘정직한 정치’ 심으러 왔다” 4·10 총선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맞는 첫 주말, 원희룡 국민의힘 인천 계양을 후보는 거리로 나와 주민들을 마주했다. 그는 주민들을 향해 “계양은 저의 마지막 지역구가 될 것이고, 저의 마지막 제2의 고향이 될 것”이라고 외쳤다. 23일 원 후보 캠프가 자리 잡은 임학동 임학사

2024-03-23 17:38
"주거 사다리 될 집 없나요?"…비싼 월세로 밀려나는 청년·서민[청년·서민 때리는 전세 사기 후폭풍①]

청년·서민 등 주거 약자에게 전세 사기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전세 사기 위험을 줄이려 빌라(다세대·연립)를 피하는 사람이 늘면서 경제력에 맞는 집을 찾기 쉽지 않다. 아직 아파트는 엄두를 낼 수 없는데 오피스텔 월세는 고공행진하고 있다. 높아진 월세 부담은 주머니를 한층 얇게 만든다. 당장도 문제지만 새로 짓는 빌라가 크게 줄어 서민과 청년층

2024-03-21 06:00
서울시 "반지하·노후 저층 주택 집수리 최대 1200만 원 지원"

서울시가 저층 노후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공사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에 참여할 가구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10년 이상 된 저층 주택 중 △중위소득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반지하 주택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양성화)된 옥탑방 △주택

2024-03-21 06:00
5호선 영등포시장역 일대, 최고 49층 1182가구 주상복합 단지 들어선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 일대에 1180여 가구 규모의 주상복합 단지가 조성된다. 서울시는 이달 19일 열린 제1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22-3번지 일대 영등포1-1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변경 결정을 통해 당초 영등포1-12구역, 영등포1-14구역, 영등포1-18구역

2024-03-20 09:17
집 안 팔리고 세입자 구하기 어렵네…아파트 입주율 부진 지속

새 아파트 입주가 부진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기존 집이 팔리지 않거나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4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2월 전국 입주율이 72%로 전월보다 0.1%p 하락했다고 밝혔다. 수도권은 81.1%에서 83.1%, 비수도권인 5대 광역시는 70.4%에서 71.7

2024-03-14 11:00
빌라 전세사기 큰 불길 ‘여전’…임차권등기명령 새해도 고공행진

전세사기 불길이 일 년 넘게 빌라(연립·다세대주택)시장을 위협하고 있다. 아파트 전세는 전국에서 강세를 이어가지만, 비(非)아파트 전세는 전세사기 여진으로 고사 직전이다. 전세 불신이 이어지자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큰 월세나 아파트 전·월세 시장 쏠림도 심화하고 있다. 전문가는 앞으로 수년 이상 빌라 전세시장이 침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2

2024-03-12 16:03
분상제 실거주 3년 유예된다···시장은 ‘시큰둥’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됐지만 전문가들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는 것이 아닌 상황에서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이다. 최대 4년간 거주하길 원하는 세입자와 집주인 간 갈등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2021년 2월 19일 이후 공급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에 대

2024-02-29 17:14
재산권 침해 논란 ‘임대차 3법’…헌재 “합헌” 결론

“임차인 주거 안정 보장…입법목적 정당”손해배상‧전월세상한제 등 수단 적합해계약갱신제 실효성 확보…불가피한 규제‘정부 해설집 발간‧배포’ 헌법소원도 각하 이른바 ‘임대차 3법’이라 불린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헌재

2024-02-28 15:55
101만 명 몰린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당첨돼도 문제?…“대출·재당첨 제한 유의”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계약 취소 분 3가구 무순위 청약에 단군 이래 최대인 101만 명이 청약통장을 쏟아내면서 당첨 후 유의 사항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단지는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해 주택담보대출과 소유권 이전 등에 제약이 있다. 또 규제지역인 서울 강남구에 속해 당첨 후 계약하지 않으면 ‘재당첨 제한 10년’ 규제를 적용

2024-02-27 09:11
[사설] ‘스트레스 DSR’, 부채 다이어트 성과 내길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오늘부터 시중은행 대출 심사에 처음 적용된다. DSR은 대출자가 1년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으로 감당할 만한지 가늠하는 지표다. 현재 은행권은 DSR 40% 이내에서만 대출을 해주고 있다. 스트레스 DSR 적용은 대출한도 축소를 의미한다. 향후 금리

2024-02-26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호사다마(好事多魔)/역전세

☆ 맬컴 엑스 명언 “교육이란 미래로 갈 수 있는 여권이다. 내일은 오늘 준비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급진파 흑인 해방운동가다. 본명은 맬컴 리틀. 그는 종교와는 무관한 폭넓은 기반 위에서, 여러 공민권운동과도 일정한 관계를 갖는 극우(極右) 흑인 결사체 아프리카계 미국 흑인통일기구를 설립했으나, 뉴욕에서 열린 인종차별 철폐를 주장하는

2024-02-21 05:00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가시화에 전세 시장 꿈틀?…“입주장 열리는 지역 영향 있을 것”

여야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기로 뜻을 모으면서 사실상 이달 내 법안 통과가 유력해졌다. 실거주 의무 '폐지'가 아니란 점에서 한계가 뚜렷한 미봉책이란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다만 전세시장에 적지 않은 매물이 공급되면서 입주장이 서는 단지와 연접 지역에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2024-02-2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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