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팀장은 “청년들에게 높은 관리비는 월세와 다름없이 주거비용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요인이지만 청년들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이나 오피스텔은 관리비가 불투명한 경우가 많다”며 “1인 가구 청년 세입자들은 주거 계약 경험이 아주 적고 장기간 거주할 곳이 아니라는 생각에 부당한 관리비 부담을 감내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국토부는 관리비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차 거래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세입자로 살겠다는 사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집값 내림세가 본격화하자 내 집 마련을 뒤로 미루고 임대차 시장으로 수요가 몰린 것이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임대차 거래 수요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확정일자 기준...
올해 1∼7월 보증기관 3곳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물어 준 전세금이 55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남을)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대위변제 전세보증금은 모두 5549억 원에 이른다.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주택금융공사의...
수도권 곳곳에서 ‘깡통주택’이 늘어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속출하고 있다. 패닉바잉 했던 영끌족이 집값 하락에 패닉셀링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집값이 일시에 크게 떨어지면 경제에 미치는 충격파가 크다. 가계부채는 이미 위험수위를 넘었다. 집값 급락이 당장 2분기 기준 1870조 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폭탄을 터뜨리는...
이 단지는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여전히 세입자 찾기에 고전하면서 몸값을 낮추고 있다. 검단에서는 보기 힘든 전용면적 84㎡형 1억 원대 매물도 10개가 쌓여 있다. 단지 주변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들은 보증금을 크게 내려도 문의가 뚝 끊겼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인천 서구 원당동 K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벌써 2주 전부터 1억 원대로 떨어진...
대대적인 부동산 조세 감세 기조는 땅 부자·고소득층에게 유리하고, 청년과 중·저소득층 등 세입자의 경제적 지위를 악화시킬 정책 패키지다”(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이강훈 변호사)
28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장경태 국회의원 주관으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새 정부의 부동산...
앞으로 세입자는 주택임대차 계약 이후 건물주나 집주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밀린 세금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이 경매·공매로 넘어갈 경우, 세입자는 임차권 확정일자 이후 체납된 세금보다 주택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앞서 1일 정부가 내놓은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국세 분야 추진 사항을...
뉴스테이는 박근혜 정부 시절 중산층 세입자들을 위해 도입한 임대주택이다. 민간 건설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택지를 받은 뒤 7~8년 임대 후 분양하는 방식이다. 건설사들은 뉴스테이에 고급화 전략을 펼쳤고, 임대를 제공한 기간 동안 수익확보가 어렵다 보니 초기 임대료를 비싸게 책정했다. 결국 높은 임대료에 수요자들은 외면했고 이후 정권이 바뀌며...
최근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발생하는 보증 사고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나쁜 임대인’으로 불리는 집중관리 다주택자의 보증 사고액이 지난 4년간 100배 이상 증가했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전국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지난주 90.0에서 이번 주 89.1로 떨어지며 지수 90이 무너졌다. 이 중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지난주 85.6에서 금주 84.5로 하락했다.
금리 인상 여파로 대출을 받아 보증금 인상분을 올려주기 어렵게 된 세입자들이 재계약으로 눌러앉고 이사를 포기하면서 신규 전세물건이 쌓이고 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주금공 등 보증기관이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독·다가구 주택에 대한 보증 한도 기준은 '주택가격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선순위채권총액을 차감한 금액'에서...
즉 아무리 아파트 대출 매입자가 고금리를 해결해도 집값을 유지하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전세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입자들도 고금리 전세대출을 유지해야 하는 과거에 비해 두 배 어려운 상황이다.
둘째, 과거에는 예를 들어 강남이 50% 오를 때 강북이 30%, 경기 신도시가 20%, 그 외 지방이 10% 상승하면서 지역적인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의 상승은...
9%) 이후 가장 높았다. 이어 ‘세입자 미확보’(27.7%), ‘잔금대출 미확보’(21.3%) 순으로 조사됐다.
주산연 관계자는 “대출규제완화와 공급확대 계획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 우려, 기준 금리 인상 등으로 주택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면서 “입주율 저하를 막기 위해 주택거래 활성화,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 지원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전세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세입자가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8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한 건수는 총 1765건, 월평균 22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거절 건수가 총 2002건, 월평균 166건임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금 반환 보증을 통해 세입자에 집주인 대신 갚아주고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이 지난해 30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 불이행자 중에는 다주택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서민의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월세 상승 원인에 대해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금리 인상으로 전세자금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난 세입자들이 월세를 선호하는 수요 확대와 임대차3법에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난 집주인의 월세 전환 사례가 늘어나 공급 확대가 이어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최근 늘어난 전세 사기 불안 심리도 월세 수요를 부채질하고 있다. 부동산 정보...
직방은 “지난달 이후 갱신권이 만료되는 세입자들로 인해 매물 부족으로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풍부한 신규입주물량과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았다”며 “오히려 전셋값 하락이나 금융비용 부담 등으로 기존 계약갱신 사례도 늘면서 중저가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을 이용해...
둘째,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면 입주할 때까지 조합원이나 세입자들이 다른 곳에 머물러야 하는데 이들을 위한 충분한 이주대책 수립이 가능한지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대규모 재건축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전세 및 월세시장 붕괴 및 주택가격 상승은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불 보듯 명확하기 때문이다. 셋째, 대규모 재건축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매우...
이 때문에 당장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집주인과 새 세입자를 찾아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세입자 모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18일 본지 취재 결과,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집주인과 세입자의 고민이 쏟아졌다. 전세 계약이 얼어붙어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데서 시작된 고민이 대부분이었다.
한 세입자는 “다음 달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