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망을 조기 착공해야 한다"며 "정부가 역점을 둬 추진하는 교육·복지· 문화 인프라 구축과 노후 SOC 개선 등 생활 SOC 투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 지자체도 최대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지난 8일 정부는 신규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 76개소를 선정해 혁신거점 조성 및 생활SOC 확충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일단 정부의 이번 발표는 건설업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성정환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정부의 관점 변화가 확연히 드러나면서 중장기적인 SOC예산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또 노후한 저층 주거지를 정비해 주차장, 도서관 돌봄시설 등 생활 SOC를 공급하는 소규모 사업 61곳도 확정했다.
대표적인 사업으론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회기동 일대를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홍릉 일대를 바이오·의료 R&D의 거점으로 만들고, 주변 대학·연구기관·기업·병원을 연계하는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홍릉...
내년부터 3년간 8504억 원을 투입해 전국에 생활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작은도서관 등 900개 시설을 짓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는 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0년도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289개를 선정했다고 3일...
도시재생 분야에서는 LH의 새로운 업무영역이 된 공공지원건축물과 지역 내 생활SOC의 운영·관리에 대한 위탁 등으로 사회적 경제를 연계한다. 주민참여 프로젝트 선정·지원 등을 통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육성·성장 지원도 추진한다.
변창흠 LH 사장은 “사회적 경제 현장의 수요와 니즈에 부합하는 LH형 사회적 경제조직 성장지원 방안 모색에 중점을 두겠다”고...
(목)
△2020년부터 생활SOC복합화로 국민의 삶 확 바뀐다
△대형 건설사 불시점검(1차, 8~9월) 결과 및 2차(10월~) 점검대상 건설사 공개
△10월25일까지 전국의 모든 도로 일제 점검·보수
4일(금)
△김경욱 2차관 13:40 2019 오토살롱위크(일산)
◇공정거래위원회
30일(월)
△공정위 위원장 14:00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국회)
△특고지침 개정...
서울시가 2017년부터 도심 속 이용이 저조한 고가하부 공간을 생활SOC로 조성하는 ‘고가하부공간 활용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금천ㆍ중랑구 고가하부에 대한 설계공모 최종 당선작을 24일 발표했다.
금천ㆍ중랑구 고가하부는 전문가 자문과 실시설계를 거쳐 2020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간다.
2020년엔 서울 시내 총 6개 고가하부공간에...
그는 “추진 3년 차에 접어든 도시재생뉴딜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주거복지, 도시정비, 생활SOC와 연계한 실행력 높은 도시재생 모델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이 고르게 잘 사는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자체, 지역대학 등과 연계한 지역혁신체계 구축에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3기 신도시 조성에 대한...
김현석 삼성전자 CE(소비자가전)부문장은 5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까지 IoT앱 스마트 싱스를 기반으로 기기 간 연동에 초점을 뒀다면 내년에는 스마트싱스 플랫폼에 다양한 생활 케어 서비스를 연동하겠다”고 밝혔다.
LG전자는 LG의 인공지능 가전 및 서비스를 일컫는 LG 씽큐(ThinQ) 범위를 IoT 제품까지...
기획재정부는 국유지를 활용한 생활 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 SOC)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4월 발표한 ‘생활 SOC 3개년 계획’과 지난달 발표한 ‘2020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다. 현행 국유재산법상 국가 이외의 자는...
서울시가 지역 간 불균형을 깨고 ‘균형발전’을 실현해나가기 위해 1990년대부터 서울 전 지역에 획일적ㆍ기계적으로 적용됐던 생활SOC 건립지원 원칙을 30여 년 만에 뜯어고친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공립어린이집, 노인종합복지관, 체육시설 등 생활SOC 건립비용을 ‘1자치구 1복지관’ 같은 획일적 원칙을 25개 자치구에 적용해 지원했다....
특히 생활 SOC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설치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무주택자가 수도권을 제외한 미분양 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저리지원(보금자리론) 요건도 완화한다.
아울러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낸다. 경영권 희석 우려가 없는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비상장 벤처기업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5개 지역생활권별로 중심지 육성과 생활 SOC 확충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상업지역 신규지정 등을 통해 지역 활력의 거점이 될 6개 중심지를 육성하고, 도서관, 주차장, 공원같이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 SOC을 촘촘하게 확충한다.
또한, 자치구의 의견을 받아서 지역 내 미이용ㆍ저이용 공간을 발굴해 주민편의시설을 건립하는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현대차증권은 예산 증가분 중 생활 SOC 관련 예산 증가분이 비중이 커, 대형 건설사들의 단기 실적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도로, 철도 관련 예산 증액분 가운데에서도 안전 강화를 위해 낡은 시설을 개보수하는 생활 SOC 예산이 약 5000억 원이 포함돼 있어 대규모 신규 시설 건설에 대한 투자는 크지 않다는 것.
시장 관심을 끄는...
우선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올해 184만 명에서 2023년 252만 명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됐다. 기초연금 수급자수는 538만6000명에서 661만3000명으로, 돌봄서비스를 받는 독거노인 비율은 44.4%에서 60.2%로 확대되는 것으로 예측됐다. 발달장애인 서비스 수혜율도 29.7%에서 36%로 늘어난다. 반면에 사회적 입원은...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10조 4000억 원,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5000억 원, 규제자유특구·지역혁신플랫폼 2000억 원이다.
핵심 소재·부품·장비 조기 자립화에도 예산을 중점 배정했다. 2조 1000억 원을 투입해 핵심기술 연구개발(R&D), 설비확충 융자 및 투자펀드 조성 등에 사용한다.
인공지능 사회 전환을 위해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빅 3’...
세종~안성 고속도로 1602억 원, 포항~영덕 939억 원과 울산~포항 복선 철도에 849억 원, 도담~영천에 4980억 원이 투자된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SOC 예산이 많이 늘었지만 소위 말하는 토목 예산은 4000억 원 뿐이고 나머지는 생활 SOC나 안전시설 투자"라고 밝혔다.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10조4000억 원 투입해 도로, 철도 등 노후 SOC를 개량하고 33개 국가균형프로젝트 사업에 5000억 원이 쓰인다.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21.3% 늘어난 25조8000억 원이 투입되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6000억 원을 투입, 7만9000가구가 신규 수급혜택을 받는다.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