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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장관, 美 인플레이션법 피해 우려에 "WTO 제소 적극 검토"

美, 북미 전기차만 보조금 지급하기로국회 산자위 이인선 의원 우려 나타내WTO 제소 전 美와 타협 가능성 있어산업부 "법률 검토도 하고 협의도 진행" 정부가 22일 한국산 차를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Inflation Reduction Act)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제소를 위

2022-08-22 17:33
국회 결산서도 '한전 적자' 지적…이창양 장관 "채권 2배 올리는 방안 검토"

이철규 산자위 국민의힘 간사, 한전 적자 지적정승일 사장 "요금 정상화와 법 개정 필요해"이창양 장관 "의원들과 입법 논의 중에 있다"한전, 상반기까지 누적 적자만 15조 원 육박 국회 결산 심사에서 한국전력공사의 적자에 관한 지적이 나왔다. 상반기 누적 적자가 15조 원에 육박한 만큼, 제도 개선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정부도 한전

2022-08-22 17:06
이영 “손실보상 소급적용, 국회서 결정하면 적극 따를 의사 있어”

22일 국회 산자위 2021 회계연도 결산이영 “지원금 위헌 소송·재정 문제 우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손실보상 소급 적용과 관련, “국회에서 (재정 문제와 위헌 소송 여지 등) 우려되는 부분들을 모두 고려해 논의한다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이영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2022-08-22 17:02
[이슈&인물] 김경만 의원 "국회 민생특위서 납품단가연동제 처리해야…정부 태도가 관건"

10년 념게 정치권에서 표류해온 '납품단가 연동제도'가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에 물품을 납품할 때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토록 하는 게 핵심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해 하청 중소기업들이 타격을 받자 처음으로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시장의 자율성과 거래를 위

2022-08-19 05:00
윤석열 대통령 약속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어디까지 왔나

尹 대통령, 국정과제로 '고준위 방폐법' 약속산업부, 내부 준비는 끝…산자위와 협의 상황與, 아직까진 미비…갈등 생길 수 있어 우려8월 중 과방위에서 김영식 의원 발의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내걸었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이 정부 논의를 거의 마쳤다. 국회 논의만 앞둔 채로 올해 안에 발의를 추진 중이다. 다만 국회 내부에선 법안이 논쟁

2022-08-13 07:00
[기자수첩] 조타수 없는 K-산업號 선원 떠난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일성을 밝혔다. 온라인에선 반지성을 넘어 이른바 ‘무(無)지성’이란 MZ세대 용어가 유행이다. 그야말로 지성이 없고 생각이 없다는 뜻이다. 169석의 의석수를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에서 의원 그 누구도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1지망을 내

2022-08-03 05:00
尹 대통령 만든다던 고준위 방폐물 처분법, 어떻게 되고 있나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내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법이 취임 한 달째 깜깜 무소식이다. 원자력 발전 가동률이 높아져 사용후핵연료도 함께 늘어날 전망으로 고준위 방폐물 처리에 관한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법 제정이 논의가 안 됐다며 공을 국회로 넘겼고, 국회에선 정부가 힘을 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논의는 빨라야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쯤

2022-06-14 16:36
尹 정부, 소부장 추경 866억 원 감액…'문재인 지우기' 나서나

日과 무역 갈등 후 성장한 소재·부품·장비1조 1812억원→1조 946억원으로 대폭↓尹, 원전 정책 이어 文 정책 파기 수순?산업부 "전체 비율로 보면 예산 가장 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이었던 소재·부품·장비 관련 추가경정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일본과 불화수소 갈등 후 심혈을 기울이던 소부장 정책이지만, 중요도가 밀리는 모습이다.

2022-05-21 08:00
尹정부서 에너지 취약계층 위해 2305억원 편성한 추경…국회는 "재검토 필요"

산업부, 에너지 취약계층 위해 916억 원 증액국회 제출했지만…예결위서 난항 겪을 가능성산업부 "돈을 아껴도 합리적으로 아껴야 돼"산자위, 19일 회의에서 구체적 추경안 논의 윤석열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2305억 원을 편성한 '에너지바우처'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에서 바우처 단가 인상의 적정 규모를 재검

2022-05-18 09:38
산자위, 이창양 청문보고서 채택…尹 대통령 즉시 임명할 듯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2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후보자를 즉시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자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모두 채택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이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에 부정적인 의견

2022-05-12 10:46
이영 중기부장관 후보자 "테르텐·와이얼라이언스 주식 백지신탁할 것"

이해충돌 논란 비상장 벤처 주식“백지신탁 하겠다” 반복 의사 밝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논란이 됐던 벤처기업 비상장 주식을 백지 신탁하겠다고 밝혔다. 의원 시절 백지 신탁을 하지 않고 왜 해당 상임위를 바꿨냐는 지적에는 “비례대표로 선정되면서 회사를 정리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촉박했다”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1일

2022-05-11 15:48
이영 후보자 청문회 ‘증인 출석·이해충돌’ 두고 격돌...반박하며 '울먹'

초반부터 증인 불출석 여부 두고 ‘격돌’유영일 대표 후두부 수술 이유로 불출석 “모발 이식 시술 때문에 불출석? 납득 불가”이해충돌 두고 언성 높아져…이영, 답변하며 ‘한숨’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증인 출석과 증거 제출을 두고 여야간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 후보자는 자신이 창업한 보안 전문 회사 테르텐을 주먹구구식으로

2022-05-11 14:07
이창양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빨간불'…산자위, 오늘 논의 안 할 듯

산자위, 이영 인청 끝나고도 논의 어려워민주당 "李, 가치관에 문제 있는 것 같다"국민의힘 "성윤모·문승욱과 큰 차이 없어"한덕수 등 분위기 보고 합의 가능성 남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가 국회 문턱을 넘는 게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보고서 채택에 합의할 가능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통과하지

2022-05-11 10:36
이창양, 尹 정부 ‘원전 신설’에 “신중 검토 필요…만료 원전은 계속 운전”

신한울 5·6호기, 논의 必…신한울 3·4호긴 재개원전 산업 경쟁력 위해 SMR 등 연구·개발 확대'에너지 믹스' 강조도…"실현가능한 합리적 믹스"에너지·통상 경험 부족엔 "부 내외 전문가 활용"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새로운 원전 신설과 관련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만료 원전은 계속 운전하는 등 원전 활용의 필요성은

2022-05-07 14:28
이창양 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임박…주요 쟁점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9일 진행된다. 이 후보자는 산업부 요직을 두루 거친 전문가로 무난한 통과가 가능할 거란 전망이 나왔었다. 하지만 과거 개인 블로그 발언과 꼼수 이직, 이해충돌 논란 등 각종 의혹이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출산 기피 부담금' 칼럼 논란 후 개인 블로그 돌연 폐쇄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가장 큰 논

2022-05-07 08:00
민주당 원내 선임부대표에 김정호·신정훈…비서실장에 전용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선임부대표에 재선의 김정호(경남 김해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산자위) 의원을 선임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견제와 균형, 소통과 화합을 겸비한 제1당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며 "5월부터 제1야당이 되는 만큼 원내부대표단

2022-03-28 16:25
[포토]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현안 답변하는 문승욱 장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긴급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2022-02-25 16:47
[포토]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답변하는 문승욱 산업부 장관

국회 산자중기위는 25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사태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가졌다. 문승욱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1차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

2022-02-25 16:47
[포토] 우크라 사태 관련 현안질의, 대화하는 문승욱-박진규

국회 산자중기위는 25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사태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가졌다. 문승욱 장관이 박진규 1차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2-02-25 16:47
野 "우크라이나, 이재명 발언처럼 남의 일?"…문승욱 "우리도 영향 받아"

與野 "최악 시나리오 염두에 두고 대안 마련해야"문승욱 "여러가지 시나리오 마련돼 있어"원자재가 상승 우려에 "중소기업 납품단가 반영 안 돼""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 고려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25일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상황 점검에 나섰다. 여야 모두 산업부에 원자재 수급 문제, 수출 규모 하락은 물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

2022-02-2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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