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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지원’ 손실보상법, 與 단독 산자위 통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이 28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손실보상법은 앞서 중소벤처기업소위 또한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했다.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이유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빠지고 ‘소급지원’으로 대체된 데 있다. 입법 전 코로나19 손실에 대해선...

2021-06-28 19:42
[속보]'소급지원' 손실보상법, 산자위 통과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법안이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입법될 전망이다.

2021-06-28 16:48
[포토] '야당 의원 퇴장한채 통과되는 손실보상법'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손실보상법)이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되고 있다.

2021-06-28 16:32
[포토] '손실보상법 여당 단독처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손실보상법)을 기립 표결하자 야당 의원들이 퇴장해 의석이 비어있다.

2021-06-28 16:31
[포토] 대화하는 이학영 위원장과 여야 간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손실보상법) 처리를 놓고 이학영(가운데) 위원장과 민주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 국민의힘 간사인 이철규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2021-06-28 16:31
[포토] 더불어민주당, 손실보상법 '기립 표결'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손실보상법)을 기립 표결하고 있다.

2021-06-28 16:31
[포토] '여당 손실보상법 기립 표결에 항의 퇴장하는 최승재 의원'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손실보상법)을 기립 표결하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퇴장하고 있다.

2021-06-28 16:31
당정청, 손실보상법 입법 전 피해까지 업종별 세분화 지원

그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안이 정무위에서 심사되고 있고, 온라인 플랫폼의 상생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부를 주무 부처로 하는 법안이 산자위에 이미 제출돼 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통위 주관 법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 제출돼 있다"며 "일부 중첩된 게 있지만 규율의 내용을 달리하는 법안이 모두 필요하다는...

2021-06-22 13:29
'소급적용' 없는 손실보상법, 산자위 소위 통과…野 반발·기권

특별법 대신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과거 손실에 대해 '피해지원' 형태로 소급 효과 법 공포 이후 발생 손실부터 적용 '공백 無'야당 "소상공인 우롱" 반발…전원 표결 불참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법이 16일 야당의 반발 속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를 문턱을 넘었다. 이날 소위에서...

2021-06-17 08:29
안갯속 손실보상법…소급적용 두고 여야 '평행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가 16일 오후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손실보상 특별법안 논의를 재개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가적 위험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여당은 논의 여지는 있지만 소급적용엔 반대하는...

2021-06-16 18:03
[포토] 손실보상 특별법 논의위해 열린 산자중기위 소위원회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송갑석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06-16 14:44
[포토] 산자중기위 소위 참석한 최승재 의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1-06-16 14:44
[포토] 산자중기위 소위 출석한 강성천 차관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2021-06-16 14:44
여야, 위기업종 피해지원 합의…손실보상 소급적용 평행선

이에 산자위 소위에서 국민의힘은 위기업종 피해지원에는 합의했지만,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으로 손실보상을 도입한다는 민주당과 달리 특별법을 제정해 소급적용을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산자위원인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9일 본지와 통화에서 "우리는 위기업종까지도 피해지원으로...

2021-06-09 15:15
당정 “손실보상 소급적용? ‘보상’ 아닌 ‘지원’…경방 때 가닥”

손실보상 법안들이 계류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간사이자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송갑석 의원은 당정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소급 보상 방식을 피해지원 방식으로 진행키로 의견을 모았다. 신속한 피해지원 방식으로 의미를 담는 게 현재 소상공인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행정명령을 받는...

2021-06-07 14:53
[포토] 대화하는 권칠승 장관-송갑석 간사

권칠승(왼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산자위 간사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1-06-07 11:14
여당 "소급적용 빼고 일단 통과" 손실보상법 '후폭풍' 예고

못 잡다 결국 소급적용 불가로 정해지면 혼란에 빠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실망이 클 수밖에 없다. 산자위 입법 청문회까지 열어 기대감을 키워놓은 상태라 더욱 그렇다. 당정이 내놓은 단일안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의되는 과정에서도 야권이 관련한 비판을 쏟아낼 것이고 당내에서도 반대의견이 표출되면, 그만큼 반발 여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1-06-06 18:21
손실보상, 자영업 토로·전문가 옹호…그럼에도 정부는 “지원금, 손실보다 많아”

이에 산자위 위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우선 손실액보다 지원액이 더 많다는 자료에 대해 매출이 아닌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삼았고 고정비용을 인건비와 임대료에 한해 업종별로 천차만별인 비용들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특히 민병덕 의원은 “당정협의에서 매출 기준으로 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했나”...

2021-05-25 18:27
매그나칩반도체, 대표 해명에도 끊이지 않는 기술유출 논란

김 의원을 포함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산자위) 소속 야당 의원들도 반대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이 국가 안보와 연계되는 핵심 산업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굳이 중국 자본에 국내 반도체 기술을 넘겨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여당에선 이규민 의원이 이달 4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청문회에서 "국가 핵심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2021-05-20 15:40
손실보상법 청문회 결정됐지만…통과 '불투명'·지급 '요원'

산자위에 따르면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 증인은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등 2명이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주장해 온 입법청문회가 실효성은 없고 시간만 끌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해당 법안에 가장 필요한 ‘소급 적용’에 대한 정부의 동의와 함께 이를 위한 정확한 예산 책정이 필요한데, 그 어떤 논의는...

2021-05-1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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